폰테크 안전이용 윤석열 정부의 마지막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인천공항을 운영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난해보다 두 단계 떨어진 ‘C(보통)’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탑승객 179명이 숨진 제주항공 참사가 발생한 전남 무안공항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와 같은 등급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일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기업 32개와 준정부기관 55개의 ‘24년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발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재정건정성과 생산성 등 기관운영의 효율성과 사회적 책임·국가정책사업 수행 등 공공성을 균형있게 평가하고, 물가안정과 투자확대 등 정부정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한 기관에 대해서는 가점을 줬다.
특히 이번 경영평가는 지난 2월부터 평가단이 현장실사와 이의제기, 외부검증 등 윤석열 정부에서 4개월간의 평가과정을 거쳐 평가한 것이다.
공항을 운영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같은 ‘C’ 등급을 받았다. 인천공항을 운영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해 ‘A’에서 2등급 하락한 것이다. 반면 김포·부산·제주 등 국내 14개 공항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는 지난해 ‘D(미흡)’에서 한 단계 상승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23년에는 코로나19 사태를 벗어나 항공 수요가 빠르게 회복되는 것에 대비, 스마트 패스 등을 도입하는 등 공항 운영 정상화를 위한 선제 대응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여객터미널에서의 긴 줄서기로 인한 여객 불편과 성수기 때면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주차 전쟁, 노조와의 지속적인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등 혼란을 겪었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2024년 경영평가는 ‘S(탁월)’을 받겠다고 한 바 있다.
한국공항공사는 2023년 직무급제 도입 문제 등으로 ‘D’를 받았다. 지난해 12월 29일에는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무안공항에서 179명이 숨지는 제주항공 참사가 발생했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같은 ‘C’ 등급을 받았다.
이번 경영실적 평가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해는 A등급 때는 기관장은 기본연봉에 80%, 상임이사·감사는 기본연봉의 64%, 직원들은 월 기본급의 200%를 성과급으로 받았지만, C등급으로 성과금은 크게 줄어들 예정이다.
특히 한국공항공사는 2024년 당기순손실이 발생해 기관장과 감사·상임이사는 성과금 25%를 자율반납해야 한다.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 이름에 글자수 제한이 사라졌다.
대법원은 지난 20일부터 외국인과 한국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해 이름 글자수 제한 없이 출생신고가 가능해졌다고 24일 밝혔다.
그간 성을 제외한 이름의 글자 수가 다섯 글자를 넘는 국제부부 자녀의 이름은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다. 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아버지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을 쓸 때만 예외였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외국인일 때 ‘알버트 알렉산드리나’라는 이름은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지만, 어머니가 외국인일 때는 등록할 수 없었다. ‘알버트 아름다운지수’ ‘김 아름다운지수’와 같은 이름은 어떤 경우에도 등록이 불가능했다.
지난 20일 ‘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가족관계등록예규 638호)’ 개정되면서 이 같은 제한 없이 국제부부 자녀를 출생신고할 수 있게 됐다. ‘알렉산드리나’ ‘아름다운지수’ 모두 성이나 부모의 국적에 관계없이 등록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전에 이미 출생신고한 경우에도 추후 보완 신고를 통해 제한 없이 이름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할 수 있다.
다만 한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이 규정에 적용되지 않아 기존대로 성을 제외하고 이름 글자 수가 다섯 글자를 초과하면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름 글자수 제한 없이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당사자의 선택권을 대폭 보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료 작물인 트리티케일의 재배 가능성이 제주에서 확인됐다.
제주도농업기술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소재 농가에서 트리티케일 3가지 품종(조성·한미소1호·한영)을 대상으로 실증시험을 실시한 결과 새 소득작물로 재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트리티케일은 호밀과 밀의 교잡종이다. 국내에는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이 사료로 이용할 목적으로 1985년 들여와 한영, 조성 등의 새 품종을 개발했다.
트리티케일은 기존 사료작물보다 단백질 함량과 소화 양분 함량이 높아 사료작물로서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국내 재배 면적은 2019년 180ha에서 2023년 1600ha로 늘었다.
도는 실증 결과 트리트케일은 줄기가 튼튼하고 쓰러짐에 강해 바람이 거센 제주에서도 10a당 340~360㎏의 수확량을 보였였다고 밝혔다. 품종별로는 ‘한영’, ‘조성’, ‘한미소1호’ 순으로 많았다.
11월 중순에 파종하면 6월15일 이후 수확이 가능했다. 파종 시기를 11월 상순으로 앞당기면 6월10일 이전에도 수확이 가능해 트리티케일 종자 채종에도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육지부에서는 수확기가 6월말로 늦어 채종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도농기원은 이번 실증 결과와 평가회 의견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종자 채종과 사료 이용에 대한 실증시험을 확대할 계획이다. 채종 기술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과 채종단지도 구체화할 방침이다.
김승남 농업연구사는 “이번 농가 실증시험을 통해 제주지역에서 트리티케일이 새로운 소득작물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면서 “앞으로 농촌진흥청 및 지역 농·축협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채종 단지를 구체화하고 농가에 보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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