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내란 특검 1호’로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구속 여부가 23일 결정된다. 특검팀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군인들의 혐의도 포착해 추가 기소를 검토 중이다.
특검팀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가 23일 진행할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김형수 특검보가 출석한다고 알렸다. 조 특검은 지난 19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기존 사건과의 병합, 보석 결정 취소, 추가 구속영장 발부 등을 촉구했다.
특검팀은 군사법원이 재판을 진행 중인 여 전 사령관 등에 대해서도 “신속한 처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확인돼 군검찰에 자료를 송부하고 공소 제기 등 처분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여 전 사령관 등이 구속기간 만료로 조만간 풀려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김 전 장관처럼 추가 기소를 통해 신병을 계속 확보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장관은 특검의 추가 기소에 반발하고 있다. 특검법 10조는 ‘특검은 임명일로부터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검보의 임명 요청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김 전 장관은 조 특검이 ‘준비기간’에 기소했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특검팀은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한 이후 기소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 전 장관은 구속영장 심문기일 변경 신청서를 재판부에 내고, 추가 기소가 불법이라며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고법에 냈으나 모두 기각됐다. 조 특검은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 대상이 된 자가 이의신청을 할 때는 특검을 통하게 돼 있는데, 김 전 장관이 서울고법에 바로 신청했기 때문에 절차에 어긋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내란 특검은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8차 공판에도 참여한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팀은 내란 사건 수사·공소 제기뿐 아니라 이미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 유지도 맡는다. 법정에는 박억수 특검보가 출석한다.
서울 중구 ‘힙지로’에 주민 편의·소통공간이 새롭게 들어섰다.
중구는 지난 19일 을지로동 행정복합청사 ‘을지누리센터’ 개청식을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을지로3가 제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통해 기부채납된 이 건물은 지하 1층~지상 11층 연면적 4471.13㎡ 규로로,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췄다.
을지누리센터는 당초 4층 저층 규모 건물로 계획됐다. 그러나 중구는 서울시 등 상급기관의 협의를 거친 뒤 인근 개발지구의 공원·도로 기부채납과 연계해 11층 고층 복합청사로 조성했다.
을지로는 조명, 인쇄, 가구, 기계 등 다양한 산업이 공존하며 서울 산업의 심장 역할을 해왔지만, 주민편의공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늘 제기돼 왔다. 을지누리센터는 을지로동 주민들의 새로운 활동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구는 기대했다.
1층에는 18면의 기계식 주차장(18면)과 을지다움 카페를 설치했으며, 2층은 동주민센터 민원실, 3층은 공유주방과 을지라운지, 4층에는 대강당 및 자치회관을 설치했다.
특히 5층 체력단련실은 탁트인 전망과 함께 최신 운동기구로 몸을 가꿀 수 있도록 조성했다. 11층에는 주민 휴게공간을 꾸몄다. 올해 하반기 문을 열 1인가구 지원센터 등 주민생활 지원시설은 6~10층에 설치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을지누리센터가 이름처럼 ‘주민 누구나 누리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라며 “내년에 순차적으로 문을 열 소공동과 명동 행정복합청사도 주민들이 더 가까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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