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폰테크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지도부와 만나 “시작보다 마칠 때 지지율이 더 높은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열린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등 신임 민주당 원내대표단과의 만찬 회동에서 “당정 간의 호흡이 성공의 밑거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국민들의 더 나은 삶과 민생 개선을 위해 입법부와 행정부의 협업과 교감이 매우 절실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진짜 세상이 달라졌다, 살기 좋아졌다’는 평가를 듣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내대표단은 이 자리에서 개혁 입법과 민생 입법을 완수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만찬 회동은 두 시간가량 진행됐다. 민주당에선 김 직무대행을 비롯해 문진석 운영수석부대표, 허영 정책수석부대표, 박상혁 소통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미등록 이주민의 제3국 추방을 사실상 허용했다. 대대적인 이민자 단속 정책을 펼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에 걸렸던 법적 제동이 또 하나 사라졌다.
연방 대법원은 23일(현지시간) 미등록 이주민을 제3국으로 추방할 때 고문당할 위험이 있다는 주장을 입증할 기회를 주지 않고 추방해선 안 된다는 매사추세츠연방법원의 명령을 중단시켰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지난 4월 매사추세츠연방법원은 이민자들을 출신국이 아닌 국가로 추방할 때는 해당 국가에서 고문이나 폭력을 당할 위험에 따라 이들에게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지난 5월 베트남·파키스탄·멕시코 등 본국에서 수용하길 거부한 미등록 이민자를 남수단으로 추방했다. 남수단은 2013년부터 시작된 내전으로 수만명이 사망하고 수백만명이 난민이 된 국가다. 미 정부는 범죄, 납치, 무장충돌의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남수단을 여행금지국가로 지정한 상태다.
매사추세츠연방법원은 고문방지협약에 따라 이민자들이 고문받을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추방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들어 이들을 태우고 남수단으로 향하던 미 군용기를 지부티에서 멈추도록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같은 명령에 대해 “불법 체류자 중에서도 최악의 부류를 돌려보내는 권한을 방해한다”며 연방 대법원의 판단을 구했다.
연방 대법원이 이날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하급법원의 명령을 중단한다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미등록 이주민의 제3국 추방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연방 대법원은 9명의 대법관 중 보수 성향이 6명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반대 의견을 낸 3명의 진보 성향 재판관은 19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통해 “연방 대법원의 다수 의견이 연방법을 무시하고 무법 상태를 용인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의회는 미등록 이민자들에게도 고문이나 피살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추방되지 않을 권리를 명백하게 부여했다”고 주장했다.
전국이민소송연합 대표이사인 트리나 리얼무토는 “수많은 사람을 고문과 죽음에서 보호해 온 중요한 법적 절차가 사라졌다”면서 “연방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끔찍한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가 23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적격’으로 채택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정보위 전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공직 적격성에 대해 다각적·심층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후보자는 모든 면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다”며 “중동 전쟁으로 미국이 이란에 대해 직접 타격·참전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북한의 핵무기·동북아 정세에 끼칠 영향을 고려했을 때 국정원장이 공석이어서는 안 된다는 (국민의힘 지도부의) 결단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중동 전쟁에 미국이 참전해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 파병이 이뤄지는 시점”이라며 “국가 안보 수장을 공백으로 남겨두는 건 여야를 떠나 국익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채택에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은 국민의힘의 반대로 한차례 무산됐지만,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 후 중동 정세가 악화하면서 국민의힘이 보고서 채택에 협조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다. 이로써 이재명 정부에서 처음 인사청문회를 받은 인사가 여야 합의로 적격 판정을 받게 됐다. 이 대통령은 조만간 이 후보자를 국정원장으로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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