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무직자 김건희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이 장기요양급여 비용 약 14억4000만원을 부당 청구한 사실이 확인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수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보공단은 해당 요양원이 제출한 소명 자료를 검토한 뒤 다음달 7일 최종 환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건보공단과 남양주시청, 남양주남부경찰서 등은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오빠가 운영하는 경기 남양주 소재 요양원을 현지 조사했다.
공익신고를 통해 이뤄진 이번 조사는 2022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36개월간 요양원 운영 실태를 점검했는데 인력 배치 기준 및 인력 추가 배치 기준 등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세탁 업무를 담당하는 위생원이 근무 시간을 채우지 않았음에도 장기요양급여 약 4억937만원을 감액 없이 청구했고, 위생원이 세탁 업무 대신 요양원 종사자의 출·퇴근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기간 관리인이 세탁 및 시설 관리 업무를 맡으며 각 인력이 고유 업무 시간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인력 추가 배치 가산금 2억5586만원을 청구해 지급 받았다. 최종적으로 이 기간 동안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 51억5902만원 중 약 12.89%인 6억6524만원이 부당 청구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대상 기간 외에도 해당 요양원은 2018년 8월부터 2022년 2월까지 동일한 방식으로 7억7487만원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추가 확인됐다. 이를 모두 합치면 총 부당 청구 금액은 14억4012만원에 달한다. 부당 청구 금액이 총 급여의 10%를 넘길 경우 형사 고발 대상이 되는 만큼, 건보공단은 형사 고발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전 의원은 “건보공단의 최종환수결정을 확인해야겠지만 필요하다면 경찰 추가 고발 등을 통한 면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유란 무엇인가? 진실이란 무엇인가? 좋은 인생이란 무엇인가? 분명한 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질문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질문을 통해 우리는 삶의 의미를 생각하죠. 이건 ‘우리’가 대답해야 하는 질문입니다.”
샹뱌오 독일 막스플랑크 사회인류학연구소장은 2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초가속 시대의 도전, 공포를 넘어 희망으로’를 주제로 열린 <2025 경향포럼>에서 “개인의 경험과 관찰을 통해 질문을 던지고 이 질문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는 ‘의미 지향적 자기 심화 질문’이 필요한 시대”라고 말했다.
노동·이주 인류학 권위자인 샹 소장은 글로벌 정보기술 기업의 노동 양상을 분석한 저서 <글로벌 보디 쇼핑>으로 2008년 미국인류학회의 앤서니리즈상을 받았고 논문 <약탈적 군주들>로 2012년 윌리엄 L 홀랜드상을 수상했다.
샹 소장은 인류가 세계에 던질 수 있는 질문의 종류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했다. 첫 번째는 김치 담그는 법,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가장 빠른 방법 등 인공지능(AI)이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질문이다. 다른 유형은 삶의 방향성을 탐구하는 질문이다. 그는 후자의 경우 답이 명확하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인간들이 AI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경험과 관찰을 통해 답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샹 소장은 일상생활을 AI에 의존하는 젊은 세대가 이러한 의미 지향적 질문을 던지지 않는 상황을 우려했다. 그는 “젊은이들에게 자신의 삶이 어떤지 물어보면 길을 잃은 느낌이 들 수 있다. 의미 중심의 질문이 사라졌기 때문”이라며 “기술적으로는 활성화됐을지 몰라도 인간으로서 완전히 무력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종종 이런 유형의 질문이 철학자나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에게서나 나온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이런 질문은 우리의 행동과 연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샹 소장은 AI 시대에 인류가 효율적인 업무 수행에만 초점을 맞춰 일을 진행하면서 일상생활이 파괴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AI가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해 주는 것 같지만 정작 중요한 질문은 잊게 한다”며 “타인과의 관계, 현재와 미래, 일상을 기반으로 하는 인류의 일상생활은 파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샹 소장은 의미 지향적 질문을 상실한 인류는 인생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없고 그렇게 되면 개인에게 많은 심리적인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 AI 시대의 젊은 세대가 주체성을 갖기 위해 교육 방식이 바뀔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 국립 광저우 미술 아카데미를 예로 들었다. AI가 이미지와 영상을 만드는 상황에서 이곳 학생이 새 시대에 적응하려면 학교가 학생들에게 전공뿐만 아니라 다양한 과목을 교육하고 사회적 역동성을 이해시키는 사회 계열 강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샹 소장은 또 의미 지향적 질문을 던지는 힘을 기르기 위해 젊은이들이 일상을 잘 관찰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식당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고 복도를 유심히 살펴보는 등 주변을 깊이 관찰해야 한다”며 “사적인 일상의 경험을 통해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될 것이고 이 질문은 한 개인이 자신과 사회를 연결하는 방법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실험은 젊은이들을 취직시키기 위해 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AI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적 회복력을 다시 세우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가장 큰 문제는 AI 자체라기보다 AI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너무 약하다는 사실”이라며 인류가 코로나19 대유행을 이겨냈듯이 AI 시대에 대응하는 사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마초의 씨앗(종자), 뿌리, 성숙한 줄기 등 이른바 ‘대마 제외 부분’을 활용해 추출·제조한 칸나비디올(CBD) 등 대마 주요 성분이 그 자체로 마약류인 대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A씨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을 상대로 낸 표준통관예정보고 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대마초의 씨앗, 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는 대마에서 제외한다.
이 부분에서 추출한 성분이 마약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해선 논란이 일어왔는데, 대법원이 이 역시 대마에 해당한다는 첫 판단을 내놓은 것이다.
화장품 원료를 수입해 화장품 제조회사에 납품하는 사업을 하는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CBD에 대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신청했다.
협회는 이듬해 8월 A씨에게 대마의 성숙한 줄기에서 분리 정제한 CBD는 대마에 해당해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표준통관예정보고 발급이 불가하다고 통지했다.
이에 A씨는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CBD가 대마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협회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마약류관리법에서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을 대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여기에서 추출·제조된 CBD 등 대마 주요 성분까지도 대마에서 제외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현행 마약류관리법령 해석상 CBD는 대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CBD의 의학·상업적 효용가치로 인해 이를 마약류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도 이는 입법영역에서 다뤄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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