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사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24일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5년간 규명되지 않은 소득 약 6억원에 대해 2차례의 출판기념회 2억5000만원, 장인상 조의금 1억6000만원, 처가에서 생활비 도움조로 여러 차례에 걸쳐 받은 2억원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며 국무총리로서 “이해충돌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그간 논란이 됐던 2020년 이후 소득에 대해 설명했다. 야당은 해당 기간 김 후보자의 의원 세비 수입은 5억원 정도인데, 아들 유학비 2억원을 뺀 지출이 11억원이어서 차액인 6억원의 출처를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2020년 국회의원이 된 후 두 차례 출판기념회를 했는데, 각각 1억원과 1억5000만원의 소득이 있었다고 했다. 또 2020년 11월 빙부상에서 1억6000만원이 들어왔다고 밝혔다. 그는 2019년 12월 자신의 결혼식에서 들어온 약 1억원의 축의금은 모두 장모님에게 드렸는데, 배우자가 부족한 생활비로 처가에서 200만원, 300만원씩 받은 것을 누적하면 2억원 정도 된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1월엔 은행에서 1억8000만원을 대출해 1억원으로 남은 추징금을 갚고, 나머지 8000만원을 총선 비용으로 썼다고 밝혔다. 이후 아파트 보증금을 빼서 이 대출을 갚았다고 했다. 그는 출판기념회나 조의금으로 돈이 들어오면 “거의 며칠 안으로 대부분을 추징금으로 납부했다”면서 일부는 교회 헌금으로 내 연말에 공직자 재산으로 신고할 금액이 남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야당에서 출판기념회와 경조사 소득을 재산신고에 반영하지 않아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지적한 것에 대한 항변이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출판기념회 수입액이 국민 눈높이에 현격히 맞지 않는다”며 “출판기념회는 음성적 자금 통로로 지적받는데, 이해충돌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출판기념회는 책을 3000부, 2000부 해서 평균 (권당) 5만원 선 정도의 축하금이었다”며 “사회에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야당은 김 후보자 모친 소유의 서울 양천구 소재 한강빌라에 2019년 3월 한 건설업자가 전세 계약(보증금 2억원)을 했다가 그해 5월에 배우자(2억5000만원), 그해 8월에 다시 장모(2억8000만원)로 전세 계약자가 바뀐 의혹도 제기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건설업자가 대신 보증금을 낸 것으로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건설업자가 셰어하우스 사업을 하려다 수리 비용이 제법 들어 주저하던 차에 아내가 서울로 들어올 집을 찾다가 들어왔다”면서 “마침 장인어른이 병원을 왔다 갔다 하는 수요가 있었던 장모가 들어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미국 코넬대에 다니는 아들 학비 문제에 대해 “학비 지원은 새로운 가정을 출발한 이후에 없다”고 했고, 전 배우자의 송금 내역을 제출하라는 야당 요구엔 “새로운 길을 걷는 애들 엄마한테 요청할 방법조차 쉽지 않다”고 했다. 그는 “2020년인가 애 엄마가 학비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을 국회에 소명한 자료가 있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2009~2010년 중국 칭화대 석사 학위 취득과 관련,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에 머문 기간이 26일밖에 안 된다”고 지적하자 “계산하신 것과 달리 총 148일 체류했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석사) 논문을 카피킬러(표절 검사기)에서 돌렸다. (다른 논문의) 문장을 그대로 복사, 붙이기 한 것만 41%가 나왔다”는 김 의원 지적에 “엄격한 논문 작성에 대한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았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아들이 고등학교 재학 시절 동아리 활동 중 만든 법안을 국회에 발의해 대학 입시에 활용토록 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학 원서에 국회 입법 청원 활동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입장을 분명히 전했고 아이가 그렇게 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불참이 중국과 러시아 눈치 때문이라는 주장에는 “(불참한) 일본 총리가 그렇게 결정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근거 없는 비판”이라고 말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25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이틀째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네이버의 스포츠 콘텐츠 관련 영업 비밀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쿠팡플레이 직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피소된 쿠팡플레이 직원 A씨를 수원지검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2월 네이버에서 쿠팡플레이로 이직하면서 스포츠 콘텐츠 관련 제휴·계약에 관한 영업 비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네이버는 사직서를 낸 A씨를 상대로 자체 감사를 벌여 문제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고 지난해 3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기초 수사를 마친 후 지난해 12월 A씨의 주거지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 및 포렌식 결과 등을 바탕으로 A씨가 네이버의 ‘대외비’ 자료를 유출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네이버의 영업 비밀을 개인적으로 소장했을 뿐 쿠팡플레이에 전달하는 등 불법적으로 활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쿠팡플레이를 서비스하고 있다. K리그 1, 2 등 국내 리그는 물론 해외 스포츠를 중계하고 있다. 네이버 역시 축구와 야구 등 국내 인기 스포츠를 인터넷을 통해 중계해왔다.
경기도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시군이 관리하는 소하천에 대해 도 재난관리기금 5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경기도 내 지방하천은 498곳(3015km)다. 이 중 시군이 관리하는 소하천은 총 1984곳(2984km)가 있다. 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하천에는 매년 준설사업비를 편성해 우기대비 준설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준설사업비 250억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시군이 관리하는 소하천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시군 재정 여건에 의해 하천내 퇴적물이 제때 제거되지 않아 통수능력 저하, 주변 지역 침수 우려로 본격적인 여름철 호우와 태풍을 앞두고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소하천 통수 능력이 저하될 경우 지방하천 유수 흐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지난 19일 경기도 시장·군수 영상회의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나온 바 있다. 해당 회의에서 안성시는 “소하천 준설이 시급한데 예산이 부족하다”며 “도에서 지원해주시면 비가 더 많이 오기 전에 대비를 더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건의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시군으로부터 소하천 준설 지원 대상을 긴급 조사했다. 고양시 내유천 등 23개 시·군, 168개 소하천 준설 사업에 대해 도 재난관리기금을 우선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올여름 집중호우에 대비해 시군이 관리하는 소하천에도 경기도 재정을 긴급 지원할 것”이라며 “‘재난 대응에는 지나침이 모자람보다 낫다’는 각오로 재난 대처 과감한 재정 투입과 선제적 조치를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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