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미국 ‘이란 공습’ 본 북한, 핵 포기할 가능성 더 낮아졌다···러시아와 더 밀착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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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26 02:58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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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북한이 23일 미국의 이란 핵시설 3곳 공습을 두고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습을 계기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미국이 이란처럼 북한의 핵시설을 선제 타격할 가능성 역시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 형식을 빌려 “(미국이) 주권 존중과 내정 불간섭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유엔 헌장과 기타 국제법을 엄중히 위반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변인은 미국과 이스라엘을 향해 “이른바 ‘평화유지’와 ‘위협제거’의 구실 밑에 물리적 힘의 사용으로 중동 지역의 정세 긴장을 더욱 격화시키고 전 지구에 걸친 안전 구도에 심각한 부정적 후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북한은 미국의 이란 공습을 계기로 핵 보유만이 확실하게 억제력을 담보하는 수단이라는 인식을 더 확고히 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우크라이나에 이어 이란까지 강대국의 공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란은 우라늄 농축을 진행하고 있지만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농축도 90%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러시아에 침공을 당한 우크라이나는 1991년 옛 소련 해체 후 3대 핵 보유국이었지만, ‘영토·주권 보존’ 등을 대가로 핵을 포기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해 핵무력 강화 노선에 더 박차를 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군사협력 등 북·러 밀착을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로부터 첨단무기 기술을 이전받는 데 주력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대기권 재진입과 핵추진잠수함 관련 기술 등이 거론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은 미국의 이란 공습을 선제적 군사 위협으로 인식하며 핵·미사일 선제공격 역량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다”이라며 “핵무기 개발을 최우선으로 삼는 기존 정책의 정당성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의 핵 협상에는 더욱 신중한 태도를 보일 수 있다. 미국의 이란 공격은 양측이 핵 협상을 진행하는 도중에 발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나의 인내심이 바닥이 났다”고 말하기도 했다. 북·미 협상에 응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을 예측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북한이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북한의 영변과 강선 등에 있는 핵시설을 선제 타격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이다. 미국이 북한에는 다른 접근법을 구사할 것이란 얘기다. 이란과 달리 북한은 여섯 차례 핵실험을 통해 실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미국이 북한을 공습한다면 북한도 미군이 주둔하는 한국을 향해 핵과 재래식 전력으로 보복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자국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미국의 선제 타격 계획에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미가 2019년 비핵화 협상에 실패한 뒤에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도 했다.
현재 동북아시아의 구도는 중동과 단순비교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러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에 따라 러시아가 개입할 여지가 있고, 중국의 개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반도는 중국과 러시아가 직접적인 이해 관계를 가진 곳”이라며 “미국이 북한을 무력을 통해 제압해서 뭔가를 얻을 수 있는 지정학적 환경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 21일(현지시간) 공습한 이란 핵시설이 실제로 어느 정도 파괴됐는지 초기 평가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번 군사작전의 성과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추후 이란 핵무기 제조에 사용될 수도 있는 고농축 우라늄 저장고는 크게 타격받지 않았으며 미국이 고농축 우라늄의 행방을 모른다는 보도가 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22일 이란 포르도 지하 핵시설에서 벙커버스터 폭탄이 관통한 것으로 보이는 구멍 6개가 위성사진을 통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들 중 일부는 원래 환기구가 있던 곳이어서 미군이 환기구를 정밀 타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핵 전문가 조지프 로저스는 “미국은 이를 구조적 취약점으로 간주할 만한 정보를 갖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P통신도 위성사진 분석 결과 핵시설 출입구가 파손되고 주변 산악지역 색깔이 갈색에서 회색으로 변한 점을 들어 벙커버스터가 명중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전날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설명한 대로 포르도 시설은 심각하게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시설이 완전히 파괴됐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핵시설에 “기념비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그렇게 단정하기 어렵다는 진술이 나오고 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이날 미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에서 포르도 핵시설의 피해 상황에 대해 “현시점에서 IAEA를 포함해 그 누구도 포르도의 지하 피해 상황을 평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미군의 공습이 이란의 핵무기 개발과 직결된 고농축 우라늄과 원심분리기 등을 파괴했는지도 의문점으로 남아 있다. NYT는 이스라엘 당국자 2명의 말을 인용해 이란이 최근 포르도에서 우라늄과 장비를 이동시켰으며 60% 농축 우라늄 400㎏을 사전에 빼돌린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
NYT는 미 당국자들이 이란 고농축 우라늄의 행방을 모른다는 점을 인정했다고도 전했다. J D 밴스 부통령이 이날 ABC방송 인터뷰에서 “앞으로 몇주 동안 우리는 그 연료에 대해 무언가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이란과도 이 문제에 관해 대화하려 할 것”이라고 말한 것이 이를 시인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이란이 보유한 60% 농축 우라늄 상당량이 저장된 것으로 알려진 이스파한의 경우 구조물 손상은 확인되지만 지하시설까지 타격을 입었는지는 불확실하다. 미군은 이스파한에는 벙커버스터를 투하하지 않고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만 발사했다.
한편 이란 타스님 통신은 23일 이스라엘이 포르도 핵시설을 재차 공습했다고 보도했다.
군 당국이 장마철을 맞아 북한이 매설한 지뢰가 남쪽으로 흘러올 우려가 있다며 주의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군이 지뢰를 매설한 지역 중 일부는 임진강·한탄강·화강·북한강·인북천 등 남북 공유하천과 한강 하구로 연결돼 있다”라며 “집중 호우가 발생하면 북측 지뢰가 유실돼 우리 지역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합참은 지난해 북한군이 비무장지대(DMZ) 내 북측 지역에서 다량의 지뢰를 매설하는 활동을 식별한 바 있다.
북한군이 사용하는 지뢰는 나무 상자에 담긴 목함지뢰와 나뭇잎처럼 생긴 일명 ‘나뭇잎 지뢰’ 등이 있다. 합참은 “남북 공유하천 인근에서 활동할 때는 북한의 유실 지뢰에 유의하고, 해당 지역에서 지뢰로 추정되는 미상 물체를 발견하면 절대로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서에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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