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무직자 서울로 전입한 청년(19~39세) 인구가 전출한 청년 인구보다 많은 현상이 3년 연속 이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에 전입한 청년 절반가량은 일자리를 사유로 들었다. 고시원, 오피스텔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비율이 크게 늘어나는 등 주거환경은 악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는 25일 이러한 내용의 ‘서울특별시 청년 통계(2023)’를 공개했다. 서울시 등록인구와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기존 통계 17종을 바탕으로 청년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최근 3년(2022~2024년) 연속 서울에 전입한 청년이 전출한 청년보다 많았다. 연도별 순유입 청년은 2022년 3만1551명, 2023년 2만7704명, 2024년 1만5420명 등이었다. 앞서 2001~2018년엔 매년 서울에 전입하는 청년보다 전출하는 청년이 더 많았다.
서울로 전입한 청년 중 46.4%는 ‘직업(일자리)’을 가장 큰 전입 사유로 꼽았다. 가족(18.7%)과 교육(15.2%)이 뒤를 이었다. 전출한 청년의 경우 가족(34.9%), 직업(28.5%) 등을 사유로 꼽았다.
인구 감소,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서울시 인구 중 청년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다. 청년 인구 비중은 2016년 32.1%(318만명)에서 2020년 31.3%(303만명), 2023년 30.5%(286만명)로 줄었다.
청년 1인 가구 비율은 증가했다. 2016년 51.3%에서 2022년 64.5%로 13.2%포인트 늘었다. 남성 1인 가구(59%)에 비해 여성 1인 가구(70%)가 더 많았다.
서울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청년 인구의 주거환경은 악화됐다. 2016년부터 2022년 사이 청년 거주 주택 중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29%에서 26%로, 단독주택은 33%에서 28%로 감소했다. 반면 고시원, 오피스텔 같은 비주택 거주는 같은 기간 11%에서 18%로 늘었다. 청년 가구주가 소유한 주택의 절반가량인 44.2%는 면적(대지면적 기준)이 50㎡ 미만이었다.
서울 청년 경제활동인구(2023년 기준) 208만명 중 취업자는 198만명으로 집계됐다. 서울 청년들이 근무하는 사업체 형태는 회사 법인(58.0%)이 가장 많았고, 종사자 규모로는 300명 이상 기업체(39.9%)가 많았다.
강옥현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주거와 고용, 건강 등 청년 생활 전반에 걸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된 통계를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해 청년에게 꼭 필요한 정책과 사업을 더 정교하게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1호’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사진)이 구속 만기를 3시간 앞두고 다시 구속됐다. 김 전 장관 재구속은 ‘내란·김건희·채상병 사건’ 등 3대 특검 중 ‘1호 구속’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5일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19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법원에 기존 사건과의 신속한 병합, 보석 결정 취소, 추가 구속영장 발부 등을 촉구했다.
12·3 불법계엄 주요 가담자 중 ‘1호’로 구속된 김 전 장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1심 최장 구속기간(6개월) 만기를 앞두고 재판부가 조건부 석방(보석)을 결정하자 보석금 납부를 거부하고 항고하는 등 반발했다. 김 전 장관이 계속 버틸 경우 26일 0시 풀려날 가능성이 있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내란 2인자’로 꼽히는 김 전 장관까지 석방되면 계엄 모의, 실행 과정 등의 실체를 밝히는 수사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법원이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 만료 직전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하면서 이런 우려는 덜게 됐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추가 구속을 피하기 위해 필사의 노력을 기울였다. 추가 기소와 구속영장 심사는 무작위 전산배당 방식으로 기존 재판부가 아닌 형사합의34부에 배당됐다. 재판부는 지난 23일 심문을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김 전 장관 측이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있다”고 주장하자 25일 다시 기일을 잡았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 전원 기피 신청도 했으나 기각됐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심문에서도 4차례나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으나 재판부는 연거푸 기각했다. 원칙적으로 기피 신청에 대한 판단은 다른 재판부가 진행해야 하는데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한 경우 해당 재판부가 바로 기각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추가 기소 사건의 소송 절차는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소송 진행을 지연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무위로 돌아갔다.
김 전 장관 측은 구속영장 심문기일 변경 신청서를 재판부에 내고, 추가 기소가 불법이라며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이의신청을 서울고법에 접수했으나 모두 기각·각하됐다.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홍동기)는 기소의 적법성이나 타당성은 본안 재판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에서 따져볼 문제라고 봤다.
김 전 장관은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구속적부심을 법원에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이 재구속되면서 특검 수사도 힘을 받게 됐다. 앞으로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을 비롯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대면조사를 통해 수사를 본궤도에 진입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가 부동산 시장 관련 “근본적 대책을 강구하겠다” “신도시 대책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밝히면서 국토교통부와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시장 과열에 대한 정부 대응이 시기를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부동산 업계 안팎에서는 정부가 시장 상황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날 국정기획위에서 나온 사실상 부동산 관련 ‘무대책’ 발언 때문이다.
이춘석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수도권 부동산 가격 급등과 관련해 “일시적 상황에 따라 바로 대책을 내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당시엔 국토부 관계자들에게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수도권 주위에 신도시를 만들거나 이런 대책은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렸다”고도 밝혔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 3년간 주택 공급이 정체돼 ‘앞으로 수도권 아파트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는 수요자들 불안감이 팽배한 상황에서 대출 규제 등 ‘일시적 대책’ 없이 시장을 안정화하기는 절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부동산 플랫폼 직방은 올해 하반기 입주 물량이 10만323가구로 2015년 집계 시작 이후 하반기 기준 가장 적다고 밝혔다.
새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내놓지 않는 사이 서울 집값에 더욱 불이 붙을 거라는 예측도 나온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이달 셋째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36% 올라, 주간 기준으로는 6년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주택 구매와 관련한) 정책대출 종료 등 ‘단기적 처방’이 나오지 않으면 이전 정부가 풀어둔 정책 금융을 활용해 수도권 아파트를 추격 매수하려는 수요가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토부 내부에선 ‘신도시는 안된다’는 주문의 진의를 둘러싸고 설왕설래도 오갔다. 보통 공급 대책이라고 하면 신도시를 통한 공급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관련 공약으로 구체적 내용을 말하진 않았지만 ‘공급 확대’는 내걸었다.
이 분과장은 이에 대해 경향신문에 “(국토부가) 부동산 대책이라면 상투적으로 제시되는 ‘신도시에 아파트 짓기’보다 실효성 있고 유효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공급 대책에는 여러 방법이 있으니 다각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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