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동영상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5년간 보험료의 최대 80%까지 지원하는 사업 대상자를 2배 이상 늘린다. 노란우산공제의 혜택도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보험·공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대상은 현행 3만명에서 2030년까지 7만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비자발적으로 폐업하면 최대 7개월간 월 109만~202만원의 실업급여와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전체 소상공인의 1% 미만인 약 5만명 수준이다. 중기부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실태 파악, 제도 개선 등을 위한 정책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던 소상공인이 폐업한 경우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안내·연계해 폐업부터 취업·재창업까지 재기를 돕는다. 아울러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중기중앙회를 통해 위탁·판매하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갱신할 경우 보험료 자부담의 60~100%까지 지원한다.
10년 이상 장기가입자의 경영 악화에 따른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중도해지 시 해약 환급금에 기타 소득세(16.5%) 대신 퇴직소득세(약 4%)를 적용하는 경영악화 인정 요건을 직전 3년 대비 사업수입금액 ‘50% 이상 감소’에서 ‘20% 이상 감소’로 완화한다.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는 기존 분기별 300만원에서 연간 1800만원으로 확대한다. 연금저축 납입한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맞춘 만큼, 복리이자 혜택을 통한 목돈 마련은 물론 노란우산공제의 안전망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중기부는 기대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폐업 안전망을 촘촘히 개선하는 동시에 산재·재난 등 다양한 위험에 대비한 안전망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원도는 29일 강릉시의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15% 대로 하락하는 등 가뭄이 악화함에 따라 정부에 ‘재난 사태’ 선포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포되는 긴급 조치인 ‘재난 사태’가 선포되면 인력·장비·물자 동원, 응급지원,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와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진다.
또 추가적인 피해 방지를 위한 출입 제한과 통제 조치도 강화된다.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지난 22일 19%대에서 불과 1주일 만에 15%대까지 저수율이 떨어졌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며 “극심한 가뭄을 겪는 강릉시가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재난 사태 선포를 건의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2005년 5월 강원 양양 산불을 비롯해 2007년 12월 충남 태안 기름유출 사고, 2019년 4월 강원 동해안 산불, 2022년 3월 경북 울진·삼척 산불 때 ‘재난 사태’가 선포된 사례가 있다.
㈜제로지텍은 26일 일본 시즈오카현 마키노하라시에서 개최된 ‘제4회 챌린지 비즈니스 콘테스트(MakiChalle 2025)’에서 파이널리스트로 선정됨과 동시에 ‘일반협찬기업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발표했다.
마키챌린지는 2022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국제 스타트업 콘테스트로, 마키노하라시의 지역 자원을 활용한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는 대회다. 특히 지역 산업과의 구체적인 협업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특징이며, 지속가능성과 혁신성을 중시한다.
이번 대회에는 전 세계 10개국 168개 기업이 참가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이 중 본선에 진출한 기업은 17개사에 불과했으며, 최종 수상 기업은 8개사만 선정됐다. 제로지텍은 한국 기업으로서는 유일하게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제로지텍은 세계 최초 15도 인체공학적 설계를 적용한 필기구 ‘제로지볼(ZERO G Ball)’과 인체공학적 기능을 갖춘 방재용 마스크 ‘제로지캡(Zero G Cap)’ 등을 선보이며 출전했다. 특히 ‘작은 불편을 없애고 사람에게 편리함을 주는 인체공학 디자인’이라는 명확한 기업 철학과 이를 실제 제품으로 구현하는 실행력을 높이 평가받았다.
김태엽 제로지텍 대표는 “이번 성과는 제로지텍의 인체공학적 디자인 역량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가능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계속적인 기술혁신을 통해 일본을 비롯한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제로지텍은 현재 기존 필기구 기술을 바탕으로 차세대 태블릿 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회사는 이번 성과를 기반으로 일본 현지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6’에 참가해 세계 무대에서 자사의 혁신 기술을 적극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반도체 공장에 적용돼온 미국산 제조 장비 반입에 대한 포괄적 허가 면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공급할 때마다 일일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당장 중국 공장 생산 차질이 불가피하고 향후 기술 고도화나 공정 전환도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미국의 중국 견제에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유탄을 맞게 되는 셈이다.
미 상무부는 지난 29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공장을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프로그램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오는 2일 연방 관보에 게재된다고 밝혔다. VEU는 2022년부터 본격화한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에도 별도 허가나 기간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삼성전자 중국 시안 낸드 공장과 SK하이닉스 우시 D램, 다롄 낸드 공장은 내년 1월부터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를 들여올 때 미국 정부의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는 VEU를 통해 동맹국 기업들이 받을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을 미흡하나마 해왔다. 하지만 트럼프 2기 정부는 이마저도 “바이든 시대의 구멍”이라며 미국 우선주의를 노골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무기 삼아 미국에 공장을 짓게 하면서도 기존에 약속한 보조금 지급은 아직도 실행하지 않고 있다. 보조금 지급을 대가로 삼성전자 등 기업의 지분을 미국 정부가 확보하는 방안을 거론할 정도로 기업 활동을 무시하고 있다. 반도체에 최대 100%의 품목관세 부과 가능성을 거론하는 등 ‘관세의 무기화’도 여전히 한국 기업의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경제안보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차원에서 반도체 통제력을 갈수록 강화하고 있다. 중국과의 반도체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지키기 위한 것임을 이해 못할 바도 아니다. 하지만 자국 이익을 위해 동맹국 기업의 이익을 이처럼 함부로 훼손하는 조치를 언제까지 용납해야 할지 의문이다.
반도체는 한국 경제의 심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핵심 산업이다.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 저하가 기업 차원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의미다. 한국 정부가 긴밀히 나서서 국내 기업들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야 한다. 기업 역시 다양한 시나리오를 구축해 트럼프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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