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신용불량자 ‘인공지능(AI) 세계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내건 새 정부의 전략이 매우 고무적이다. 민간 투자 100조원 유치, 데이터센터 건설을 통한 ‘AI 고속도로’ 구축,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개 확보, 국가대표 AI 기업 육성, 국가대표 거대언어모델(LLM) 개발, 미래 AI 인재 양성, ‘모두의 AI’ 프로젝트 추진 등 모두 듣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는 야심 찬 정책들을 많이 내놓았다. AI 도약의 골든타임이 벌써 지났는지도 모른다는 국민적 초조함을 잠재울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길 기대한다. 그 과정에서 단순한 ‘역량 마인드’를 넘어서 입체적인 ‘전략 마인드’도 갖기를 주문해 본다. AI 전략은 우리의 힘만 열심히 기른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강대국들과의 관계적 맥락에서 도모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과 같은 중견국의 처지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한국의 AI 전략은 강대국 AI 패권 경쟁의 맥락을 읽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최근 AI를 미래 국가경쟁력의 요체로 이해한 세계 각국은 이 분야를 주도하기 위한 ‘AI 부국강병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 중국산 AI 모델인 딥시크의 혁신이 큰 충격을 준 이후, 미·중 두 나라의 AI 패권 경쟁이 전방위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특히 트럼프 2기의 미국은 민간 부문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완화와 인프라 구축에 발 벗고 나섰다.
사실 ‘AI 부국강병’의 양대 축은 ‘인재 양성’과 ‘인프라 구축’이다. ‘AI 3대 강국’을 노리는 한국의 전략도 인적·물적 기반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다. 기술 발전의 빠른 속도에 맞춰 최대한의 자원을 동원해 힘닿는 데까지 총력을 기울이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가 역량의 규모가 중견국인 한국에는 ‘전략 마인드’도 필요하다. 국가 간 투자 규모의 비교는 차치하고, 일개 빅테크의 투자가 한국 전체의 규모를 수십배나 능가하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정부 주도로 자원을 적극 투입해 세계적 수준의 ‘한국형 LLM’을 개발해, ‘AI 3대 강국’을 노리는 ‘선도전략’도 펼쳐야 하지만, 한국의 현실에 맞는 ‘틈새 전략’도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한국이 범용 LLM 모델에서 미·중을 제치기는 어렵지만, 조선·반도체·자동차·항공·의료 등 산업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별로 솔루션을 제공하는 ‘특화 AI’를 개발할 역량은 있다. 결국 한국의 AI 전략은 장기적으로는 기반 모델 개발로 선도적 잠재력을 익히면서, 단기적으로는 경쟁력 있는 특화 영역을 공략해 제조업 혁신을 이끄는 것이어야 한다.
지정학적 위치에서도 중견국인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구조적 위치’를 설정해야 하는 전략적 고민을 안고 있다. 이러한 고민은 최근 AI 분야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최근 딥시크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가성비 공세를 벌이는 중국의 전략과 중국의 기술굴기 견제를 위해 소스코드 비공개와 사이버·데이터 안보를 강조하는 미국의 행보 사이에서 제기될 고민이다. 중국산 AI를 국가안보 문제로 보고 제재하려는 미국의 행보에 동참하자니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고, 어느 정도의 안전 문제를 감수하고 가성비 좋은 중국산 AI를 도입해 사용하자니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낀 나라’의 처지다.
궁극적으로는 미·중 사이에서 한국의 ‘AI 주권’을 확보하려는 ‘자주적 AI(Sovereign AI)’의 행보가 해답일 수밖에 없는데, 이 전략의 미래 또한 험난한 여정을 가게 될 것이 눈에 선하다.
새 정부는 AI 분야 컨트롤타워 구축 차원에서 국가AI책임자(CAIO)인 ‘AI미래기획수석’을 신설했다. 부총리급 AI 전담 부처 신설도 거론되고, 국가AI위원회도 확대하고 그 기능도 강화한다고 한다. 강대국 AI 패권 경쟁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개별 부처 중심의 정책을 넘어서 범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행보여서 기대가 크다. 이러한 AI 거버넌스 구도에서 기술·산업 분야와 더불어 안보·외교 분야도 포괄하는 종합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새 정부의 ‘역량 마인드’ 기반의 정책과 더불어 국제정치적 맥락을 고려하는 ‘전략 마인드’도 갖추기를 기대해 본다.
지난 19일 인천에서 60대 여성이 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남편 A씨는 지난해 12월 가정폭력으로 신고당해 법원으로부터 아내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는데, 이달 12일 접근금지 명령이 풀린 지 일주일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21일 살인 혐의로 구속된 후에도 반성하지 않았다. ‘아내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나는 잘했다고 여긴다” “미안한 거 없다”고 답했다니 인면수심에 몸서리가 쳐진다.
A씨는 범행 전인 16일과 18일에도 아내 거주지를 찾아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은 사건 당일 스마트워치 지급과 CCTV 설치 등 보호 조치를 경찰에 문의했다고 한다. 경찰의 조치가 신속했더라면 참변을 피할 수도 있었을 일이었다.
스토킹 폭력 가해자가 경찰의 신변보호를 뚫고 피해자를 살해하는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 지난 10일 대구에서 전 연인을 살해한 뒤 나흘간 도주 행각을 벌이다 붙잡힌 피의자 윤정우는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지난달 12일 경기 동탄에서도 30대 남성이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전 연인을 납치해 살해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가해자·피해자 분리 조치에 신경 쓰겠다고 한 경찰 다짐이 무색하다.
이런 범죄들이 발생할 때마다 스토킹처벌법 개정 등 대책이 뒤따랐지만 현실은 여전히 피해자 보호와 거리가 있다. 경찰이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응급조치와 잠정조치 등을 취할 수는 있지만,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 등의 신청 사례는 전체 1만6566건 중 10.7%(1770건)에 불과하다. 접근금지 기간은 최대 3개월로 피해자들이 보기에 너무 짧다. 이 기간이 지나면 피해자들은 공포에 떨어야 한다. 죽음을 부른 일련의 사건들은 가정폭력이나 스토킹을 ‘사랑싸움’ 정도로 치부하는 사회의 안이한 인식과 미미한 처벌들이 겹친 결과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번에야말로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감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시스템을 쇄신해야 한다. 스마트워치만 쥐여주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에 규정된 전자장치 부착 등 조치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범죄는 재발이나 보복 위험이 높다는 특성을 감안해 도망 우려, 증거인멸 정도만 구속 사유로 정한 현행 형사소송법의 개정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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