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공부 창업 줄고 폐업 늘어…순창업자 5년 만에 3분의 1 수준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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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9-01 02:0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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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공부 최근 2년 연속 문을 닫는 자영업자가 90만명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자수는 늘고 창업자 수가 빠르게 줄면서 창업자수에서 폐업자수를 뺀 순창업자수가 5년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 울산과 부산 등 경남 지역에선 순창업자수가 50% 넘게 줄었다. 지역 내 자영업 경쟁 완화를 위해 상권 정보를 분석하고 업종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2020년 폐업한 개인사업자 수는 82만8000명이었으나 지난해엔 92만5000명으로 증가했다. 문을 닫은 자영업자가 2023년(91만1000명)에 이어 2년 연속 90만명 웃돈 것이다.
같은 기간 새로 창업한 자영업자는 136만6000명에서 108만6000명으로 감소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대부분 지역에서 창업은 줄었다. 울산(-10%), 부산(-9.6%)이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가운데 서울(-6.2%), 경기(-3.6%), 인천(-4.9%) 등 수도권 지역도 전년보다 창업이 감소했다. 17개 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전북만 1년 전보다 창업자가 1.7% 늘었다.
폐업한 경우는 경기(5.9%)와 세종(4.5%), 대전(3.7%) 등에서 많았다. 이들 지역은 자영업 과밀상태에서 지역 경제성장이 부진해지면서 폐업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예정처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순창업자수는 지난해 16만1000명으로 2020년(53만8000명)과 비교해 불과 5년만에 70.1% 줄어들었다. 순창업자 수는 울산(-82.0%), 부산(-64.2%), 대구(-48.6%)에서 크게 줄어드는 등 영남 지역에서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예산정책처는 지역경제 성장이 가계 소득을 높여 매출을 증대시키면서 폐업을 줄인다고 진단했다. 반면 인건비·임대료·대출 이자 비용 등 고정비 부담이 폐업을 유발하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됐다.
실제 예정처 분석 결과, 인구당 업체 수가 많아질수록 경쟁이 심화해 자영업자의 폐업 위험도는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당 업체 수는 인구가 감소하거나 사업체가 증가할 경우 늘어난다. 최근 3년간 특별시·광역시는 인구당 업체 수는 감소했지만, 지방은 오히려 늘었다.
반면, 지역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증가하면 폐업 위험도는 1.13%포인트 감소했다. 지역 경제성장률이 높아질수록 가계 소득이 늘어나 소비를 촉진해 자영업자의 폐업률을 낮추기 때문이다. 종사자 수 역시 1명 증가하면 폐업 위험도는 5.02% 감소했다. 예정처는 “종사자 수의 증가는 비용의 효율성을 높여 폐업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은영 예정처 산업자원분석과 분석관은 “지역 내 과도한 경쟁 완화를 위해 상권 정보시스템과 사업전환 및 업종 다양화가 필요하다”며 “유망·특화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컨설팅, 기술 교육, 자금 지원 등을 패키지로 형태로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등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29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3일 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선포하려 할 때 국무회의를 열자고 건의하면서 계엄을 합법적으로 포장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판단해 지난 27일 법원에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지 이틀 만에 추가조사 없이 한 전 총리를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30분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 서류 손상,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위증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사실관계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는데,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긴 범죄사실과 혐의를 그대로 한 전 총리 공소장에 담았다. 박지영 특검보는 “(법원이 법적 평가가 아닌)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고 한 이상 더 수사할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구속영장) 재청구 실익도 없다고 판단했고, 재판에서 조속히 정의가 실현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내부 논의를 거쳐 공소 제기했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8시쯤 먼저 대통령실로 모인 국무위원 중 한 명으로,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때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고 본다. 특검이 확보한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에는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한 전 총리에게 ‘4명’ ‘1명’ 등 국무회의 정족수를 암시하는 듯한 손가락 신호를 보내는 장면이 찍혔다. 특검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해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오라고 재촉했다.
특검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한 뒤 대부분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실을 떠나자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둘이 남아 이 전 장관이 들고 있는 문건을 두고 16분가량 협의를 한 사실도 CCTV를 통해 확인했다. 이 전 장관은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서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문건을 받았고, 이를 소방 등에 내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끝나고 현장에 있던 국무위원들을 대통령실 대접견실에 다시 모아 계엄 선포문에 서명하라고 요구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헌법 82조와 법체처 법제업무편람에 따르면 계엄령 선포의 경우 모든 국무위원이 법령문서에 부서(서명)해야 한다. 당시 현장에 있던 국무위원들이 이를 거부해 실제 서명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 조사 결과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 대통령실에 먼저 도착해 포고령을 사전에 받아봤으며, 국무회의가 끝나고 조태열 당시 외교부 장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계엄 후 조치 문건을 대접견실에 두고 가자 이를 수거하기도 했다. 한 전 총리는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 후 방기선 당시 국무조정실장의 계엄 해제 국무회의 소집 건의에도 불구, 정진석 당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서 연락받기 전까지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특검은 이런 범죄사실이 모두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는 특검 조사 과정에서 포고령을 미리 받은 점과 국무위원에게 서명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김 전 장관과 국무위원 소집 현황을 점검한 사실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아야 하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윤 전 대통령에게 편승해 계엄 선포를 도왔다고 강조했다.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는 이런 점이 온전히 인정되지 않았지만 특검팀은 본 재판에서 이런 점을 더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특검보는 “한 전 총리는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오히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 동조 행위를 했다”며 “이와 같은 행위는 한 전 총리의 공직 이력 등에 비춰 12·3 비상계엄도 기존 쿠데타와 같이 성공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프로야구에 비디오판독 판정 시비가 다시 등장했다. 구단이 KBO에 공문을 보내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두산은 26일 잠실 삼성전에서 0-3으로 뒤지던 6회말 선두 타자 오명진의 타구가 파울로 선언되자 비디오판독을 요청했다. 타구는 느린 화면상 1루쪽 외야 파울라인 바깥쪽으로 떨어졌다. 파울라인에 닿았는지 아닌지를 단정할 수 없지만 흰색 가루가 튀어올랐다.
두산 벤치는 가루가 튀었다는 것은 흰색 페인트가 칠해진 파울라인 위에 공이 떨어졌기 때문으로 받아들였다. 타구가 파울라인에 닿으면 페어로 판정한다. 하지만 KBO는 번복할 만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판단에 원심을 유지했다. 조성환 두산 감독 대행이 즉시 뛰쳐나가 항의했고 ‘비디오판독 결과에 대한 항의 시 퇴장’ 규정에 따라 자동 퇴장 조치를 당했다. 두산은 이날 2-6으로 졌다.
두산이 해당 타구가 페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두 가지다. 흰색 가루가 튀었다는 점, 공이 낙하했다가 튀어오른 각도다.
그라운드 잔디에 페인트로 파울라인을 그으면 라인 선상은 움푹 파인다. 오명진의 타구는 바닥에 떨어졌다가 높은 각도로 튀어 올랐는데, 공이 평평한 지면이 아니라 라인 모서리 부분에 떨어졌기 때문에 굴절각이 커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두산은 27일 KBO에 항의 공문을 보냈다. 해당 판정의 근거가 희박해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골자다. 구단 관계자는 “카메라의 위치와 각도에 따라 같은 장면도 다르게 보일 수 있다. 그럴 때는 더욱 명확한 화면이나 자료가 있어야 한다. 팬들이 납득할 수 있는 판정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KBO는 비디오판독을 위한 자체 판독용 카메라를 설치해뒀다. 여기에 방송사 중계용 카메라 화면을 보완적으로 사용한다. 논란이 된 이번 파울·페어 판독에는 방송사 중계용 카메라 화면이 사용됐다.
문제의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각도가 중계용 카메라 화면이었기 때문이다. KBO 비디오판독센터는 홈페이지에 해당 화면을 공개했다. 판정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그러나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두산 관계자는 “판정을 번복해달라는 게 아니다.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짚으려는 것이다. 어느 각도에서든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화면이 필요하다. 현재 시스템이 이렇다면 신뢰 제고를 위해 개선을 해야 하지 않겠냐는 취지”라고 말했다. KBO 관계자는 “공문이 접수되면, 사안에 대한 관심도를 고려해 신속하게 내부 논의를 거친 뒤 답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2024년에는 KIA가 3피트 위반 수비 방해에 대한 판정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KBO에 항의 공문을 발송했다. 당시 KBO는 관련 논란이 반복적으로 일어난 점을 감안해 3피트 규정을 보완 개정했다. 새 규정이 적용된 올 시즌 아직 3피트 관련 판정 시비가 일어난 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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