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계폰테크 이재명 정부가 지난 정부에서 사실상 차단된 민간의 북한 접촉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25일 파악됐다. 남북 당국 간 소통이 단절된 상황에서 민간 접촉 활성화를 시작으로 대화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통일부는 이날 “관계기관과 협의해 인도적 지원과 종교, 사회·문화 교류 목적의 북한 주민 접촉 신고를 수리했다”라며 “민간 차원의 남북 소통 채널 복구 및 대화·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접촉 신고 수리는 총 6건이다.
통일부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이 지난 4일 온라인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한 북한 주민 접촉 신고를 지난 24일 승인했다.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경문협 이사장은 전날 취임 수락 인사에서 “남북이 서로 인정하고 발전하는 사업모델과 실천할 수 있는 사업들을 남북 양쪽에 적극 제안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 인도적 지원 등을 위한 북한 주민 접촉 신고 4건과 국제회의 참석을 위한 연례적인 접촉 신고 1건도 함께 수리했다.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북한 주민과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 통일부 장관은 남북 교류·협력이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존재하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앞으로도 북한 주민 접촉 신고는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이는 지난해 8월 북한의 대규모 수해 때 민간 인도주의 협력단체의 대북 접촉 신고가 승인된 이후 처음이다. 전임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도발과 남북관계 단절 등을 이유로 민간의 대북 접촉을 사실상 불허했다.
이재명 정부의 이번 조치는 남북 간 교류·협력과 긴장 완화에 초점을 둔 대북정책의 일환으로, 북한과의 소통을 복원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중단된 남북 대화 채널부터 빠르게 복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은 2023년 4월 이후 판문점 통신선과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 등 남북 간 연락망을 끊은 상태다. 정부는 하루 두 차례 연락을 시도하고 있으나 북측은 응답하지 않고 있다.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내수면 어족 자원 회복과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해 직접 생산한 쏘가리 치어 1만 마리를 23일과 25일 양일간 연천 임진강, 여주 남한강, 가평 가평천 등 도내 10개 강과 하천에 무상 방류한다고 밝혔다.
모든 치어는 수산생물전염병 검사 기준을 통과한 종자다. 연구소가 자체 수행한 ‘쏘가리 배합사료 순치 시험연구’ 과정에서 어미 쏘가리로부터 인공수정해 생산한 우량 개체를 활용한 것이다.
방류 대상 지역은 가평(가평천), 남양주(사능천·구운천), 포천(한탄강), 연천(임진강), 양평(양근천), 여주(남한강), 오산(오산천), 평택(남양호), 안산·화성(탄도호) 등 쏘가리 자생 수역이거나 서식지 악화로 개체 수가 감소한 10곳이다.
쏘가리는 우리나라 대표 토산 어종으로, 수질이 우수한 내수면에서만 서식해 생태적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식감과 맛이 좋아 민물의 제왕이라 불리며 어업인들의 주 소득원을 차지한다. 환경 오염과 무분별한 남획 등으로 한때 멸종위기를 맞았으나, 지속적인 치어 방류로 복원되고 있다.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2014년부터 쏘가리 인공종자 생산과 사료 순치 기술 개발을 병행해 수산자원 회복의 기반을 꾸준히 마련해 왔다.
김성곤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이번 방류는 시험연구 결과물을 현장에 환원하는 대표 사례”라며 “앞으로도 내수면 자원조성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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