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단점 부산시는 ‘빅데이터 기반 시내버스 노선 개편안’을 마련하고 7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40개 노선이 개편된다. 6개 노선이 신설되고, 20개 노선은 변경된다. 8개 노선은 폐지된다. 나머지 6개 노선은 버스번호 변경, 노선 분리, 출퇴근 시간대 운행 노선 등으로 운영된다.
현재 시내버스 노선은 140여개이다. 시내버스 2517대는 감차 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앞서 부산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이후 배차 간격(10분→17분)이 늘면서 시민 불편이 커지자 2023년 8월~20214년 12월까지 ‘빅데이터 기반 시내버스 노선개편 용역’을 추진했다.
이번 노선 개편에서 장거리(200분 이상) 노선은 단축하고 굴곡 노선은 개선했다. 도시철도가 없고 대중교통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기장군과 강서구에 위주로 이뤄졌다. 도심과 외곽을 빠르게 연결하는 도시고속형 노선을 신설한다.
신설 노선은 109번(강서차고지~구포역), 172번(강서차고지~부산항터미널), 3001번(다대포~센텀시티), 3002번(강서차고지~서면), 3003번(태종대~김해공항), 3007번(강서차고지~지사) 등이다.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노선에는 대체 노선을 공급하거나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인 ‘타바라’를 운행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입주가 시작된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에는 신규 노선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장군 일광신도시는 중복 운행으로 혼란을 줬던 노선을 조정하고 버스 노선을 신설한다. 기장군 오시리아지역에서 시범 운영을 해 시민 만족도가 높았던 타바라는 기장군과 강서구에서 확대 운영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노선 개편은 대중교통 중심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으로 ‘부르는 버스 타바라’ 등 다양한 정책과 연계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부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시내버스 배차 간격을 지키지 못하면 시말서를 쓰는 등 업무상 스트레스로 적응장애 진단을 받았는데도 ‘개인적 문제’라며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2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는 지난 12일 서울의 한 시내버스 업체 소속 기사였던 구자연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구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운행업무 평가 결과의 실명 공개, 시말서 징구로 인한 원고의 적응장애를 버스 운행사원이라면 당연히 따라야 하는 업무지시에 대한 개인의 스트레스 문제라고 한정하거나 단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1998년부터 버스 기사로 일한 구씨는 2018년 A사에 입사했다. 회사는 2021년 11월부터 매월 버스정보안내 단말기 데이터를 게시판에 실명으로 공개했다. ‘배차 정시성’ 기준에 미달하는 직원들은 사무실로 불러 시말서를 쓰게 했다. 서울시는 2021년 7월 시내버스 회사 평가 항목 중 배차 정시성 기준을 강화하고, 매년 65개 회사 중 상위 40곳에 성과이윤을 차등지급했다.
구씨는 위험하게 운전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는 “노선의 신호 체계와 주기를 알기 때문에 배차 시간에 쫓기면 무리하게 액셀을 밟아서라도 갔다”고 했다. 교통사고로 크게 다치거나 압박을 견디지 못해 퇴사하는 동료들도 있었다. 구씨는 2022년 5월 서울시청 앞에서 시내버스 정시성 평가 철회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구씨는 2021년 11월8일과 12월20일, 2022년 2월8일과 3월25일 네 차례 정시 배차를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시말서를 썼다. ‘정시 배차를 맞추다가 사고 날 뻔했다’고 항의하다 노무차장에게 “버스 기사 자격이 없다” “형편없는 사람이다” “인간 같지도 않다”는 폭언을 들었다. 구씨는 2022년 4월부터 불면증, 적응장애 치료를 받았다. 그해 7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발병에는 업무적 요인보다 개인적 요인이 더 영향을 줬다”며 거부했다. 회사는 그해 8월 구씨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그러나 법원은 구씨가 공개된 장소에서 질책을 들으면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로 인해 적응장애가 발생해 업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법원은 “배차 정시성 준수가 교통상황이나 다른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로지 버스 운행사원의 개인적 노력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과제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노무차장 발언도 “통상의 정도를 넘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초래하는 상황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대중교통은 승객과 시민 전체의 안전과 직결되므로 버스 운행사원에 대해 교통체증, 난폭운전과 같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환경에서 보호해야 한다”며 “운행 업무와 관련한 배차 정시성 평가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공서비스 제공자인 운행사원에 대해 충분한 협의와 실질적 숙의를 거친 합리적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씨는 현재 부동산 중개보조원으로 일하고 있다. 이 일을 겪은 뒤로 운전을 하는 건 트라우마가 됐다. 그래도 구씨는 “동료들의 처우가 개선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회사와 복직 가능 여부를 다퉈볼 생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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