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비교사이트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리박스쿨 출신 강사 채용으로 논란이 된 늘봄학교와 관련해 “개인의 특정 정치적 소신을 강요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23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늘봄학교의 리박스쿨 출신 강사 채용과 관련 질문에 대해 “리박스쿨의 존재에 대해선 언론을 보고 알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교육감은 “이런 저런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단체를 기준으로 이곳은 된다, 안된다로 나누는 것은 교육적으로 좋은 태도로 보지 않는다”면서도 “내 정치적 소신이 어떻다고 해서 학생들에게 어떤 이념적 소신만 강요하고 교육하는 건 용납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건 균형있는 교육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교단에 설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리박스쿨 출신 강사에 대해 전수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학교 현장에서 그런 현상이 있었다는 사실은 없었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늘봄 학교 자체에 대해선 “과도기적인 단계라고 생각한다”며 “경기도는 늘봄 공유학교라는 형태로 운영될 것인데 학부모들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지만 학교 현장에선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교육 확대의 일환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추후 중앙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되던지 간에 계속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교육감은 재선 도전을 묻는 질문에 대해선 “사회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일이 저처럼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으며 사회생활 해온 사람의 공적 책무성”이라며 “나름대로 과제가 남아있고 그것에 대한 요구라고 할까, 그런 부분이 분명하면 그거에 맞게 결정하겠지만 저 혼자만의 욕심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의 열기가 뜨겁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키워드인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과학자로서 국가의 미래 성장을 위한 최우선 가치로 과학기술이 전면에 등장한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지난달 내 칼럼에서도 강조했듯이, 인공지능이 국가혁신과 경제성장을 이끌 핵심 기술인 것은 사실이지만, 에너지 소비 및 탄소 배출량 측면에서 보면 기후위기 대응에 또 하나의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해외 굴지의 연구기관들이 내놓는 보고서를 보면 그 어느 하나 빠짐없이 인공지능 확산에 따라 에너지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리라 전망하고 있다. 그게 바로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탄소 배출이 늘어난다는 뜻이다.
물론 재생에너지와 같은 100% 무탄소 에너지원을 활용하면 되겠지만, 현재 기술 및 기반 시설 수준에서는 어려운 얘기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중요하다. 국가가 본격적으로 새로운 판을 짜는 지금, 이 순간, 인공지능 기술 개발, 인프라 구축(데이터센터)과 활용 정책 전반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목표를 기본값(DNA)으로 내장해야 한다. 그래야 국가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인공지능 기술 주권 확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오늘도 저녁 뉴스에 대기업의 데이터센터 개소식에 많은 사람이 참석했고, 국가의 발전 방향에 대해 정부 및 다양한 기업이 참석해서 의견을 냈다는 얘기가 나왔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이야기는 없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인공지능 기술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다.
기후가 변하지 않았다면, 이상기후가 빈번히 발생하지 않는다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인간의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고 국가 간 분쟁을 유발하고 식량위기를 촉발하고 극단적인 빈부 격차를 가속하지 않는다면, 그런 세상이라면,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에만 집중하면 된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기후재난을 경험하고 그 재난으로 인한 피해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커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마주하게 된 이유는 바로 막대한 탄소 배출로 인해 대기 중 탄소 농도가 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인공지능 굴기를 통해 더 많은 에너지 소비를 유발하여 더 많은 탄소 배출을 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당연히 대기 중 탄소의 농도는 더 진해져 더 극단적인 기후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기후변화가 위기를 더 가속할 것이라는 뜻이다.
기후변화, 예상보다 10년은 빨라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부분이 하나 있다.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기후변화의 수준이다. 현재 우리가 직면한 기후변화의 양상은 과학자들이 제시한 가장 나쁜 미래 시나리오보다 더 빠르고 강력하다. 2030년대 중반쯤에야 도달할 것이라는 전 지구 평균기온 1.5도 상승은 이미 작년에 넘어섰다. 즉 이미 우리가 예상하는 변화의 속도보다 약 10년은 빠르다는 뜻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현재 인류가 배출하는 연간 탄소 배출량은 그동안 과학자들이 제시했던 가장 나쁜 기후변화 시나리오보다 많은 양이다. 이 가장 나쁜 시나리오는 몇년 전 전 세계를 강타했던 베스트셀러, 마크 라이너스의 <6도의 멸종>이라는 책의 바탕이 된 시나리오다. 과학자들이 만든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런 미래가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탄소를 줄여야 한다는 강력한 경고를 담은 것인데, 우리는 지금 그 시나리오를 정확히 따라가고 있다. 게다가 인공지능 확산에 따른 추가적인 탄소 배출은 이 극단적인 시나리오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탄소 배출에 대한 문제 해결 없이 인공지능의 확산만 고집하면 과학자들이 얘기한 가장 나쁜 시나리오의 탄소 배출량보다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할 것이기에 그 나쁜 시나리오보다 더 극단적인 미래 기후변화가 등장할 것이라는 뜻이다.
결국 이러한 이슈는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가칭 기후에너지부라는 새로운 정부 조직의 역할에 대한 논의와 맥을 같이할 것으로 본다.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핵심 부처로 기후라는 이름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인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서는 반드시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고 그 어려운 임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기후변화가 우리 삶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 이런 논의도 필요 없겠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수준의 변화를 맞이할 것이 분명하기에 새로운 조직이 탄생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앞으로 이 부처가 어떤 업무를 담당할지는 모르겠으나, 반드시 인공지능과 관련한 에너지 문제는 새로운 부처의 핵심 업무 중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이다. 게다가 지금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 중 하나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달성에 어떻게 이바지할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수반되어야 한다.
한국 저력, 시대 변화 주도할 원동력
NDC 달성을 고민하면, 인공지능과 에너지 문제는 더욱 복잡하다. 사실 인공지능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지만 NDC 목표 달성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심지어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한 일부 헌법불합치 결론을 내리고 2031년 이후의 국가 감축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도록 했다. 그래서 지금 정부, 전문가, 시민 등이 참여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 당장 2030 NDC 달성도 어려워 보이는 상황에 인공지능과 관련한 에너지 수급은 2035 NDC 수립에 큰 복병이 될 것으로 보인다. NDC의 핵심 중 하나인 에너지 부문의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인공지능 확산에 따른 에너지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그래서 결국 인공지능은 기후위기, 에너지, 경제성장이라는 3가지 키워드와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
하나를 제대로 해내기도 버거운 현실에서 기후위기, 인공지능, 에너지, 경제성장을 동시에 고민하라는 것은 분명 무모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이 시대야말로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일상이 된 시대이며, 이를 두려워하기보다 통찰과 혁신으로 돌파해 나가야 할 순간이다. 기후위기로 인한 지구 생태계의 근본적 변화, 인공지능의 폭발적 진화와 일자리·산업구조의 재편, 에너지 수급의 전환과 탄소중립의 시급함, 그리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경제성장에 대한 열망까지 이 모든 과제가 우리에게 한꺼번에 던져져 있다.
그래서 이 거대한 퍼즐을 풀어내는 국가야말로 미래 세대를 위한 희망의 답을 제시하며 새로운 세계 질서를 이끌어갈 주인공이 될 것이다.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파편화된 기술과 정책을 하나의 방향으로 통합해 지속 가능한 번영을 실현할 수 있는 도전 정신과 역량이 지금 요구된다.
나이가 들고 세계라는 큰 무대를 점점 알아가면서 한국의 저력은 매우 크다는 점을 깨닫고 있다. 자원 하나 없는 국가가 이렇게 작은 땅덩어리에서 사람과 기술에 투자해 반도체, 통신, 자동차, 조선 등 핵심 산업을 세계 최정상 수준으로 키워냈고 독자 로켓 발사 성공, 세계 최초의 5G 상용화, 차세대 배터리 시장 선도 등 최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혁신의 선두에 서게 됐다. 전쟁으로 인한 폐허를 딛고 기적을 만들어낸 한국의 저력은 이제 더 큰 도전, 기후위기와 인공지능 시대의 변화를 주도할 강력한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다. 인공지능의 긍정적 기능을 극대화하고, 현재와 같은 에너지 집약적 구조를 벗어나 인공지능 자체의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기술과 인프라를 설계해서 인공지능의 탄소발자국 자체를 줄이는 노력이 선행되면 좋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국가 인공지능 전략에 탄소중립이라는 DNA를 반드시 심어야 한다.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정부 인사들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8명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해양수산부 전 장관,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도 무죄가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은 2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11월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는 안건을 의결하려고 하자 이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5월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으로부터 기소됐다.
이들은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과 10개 부처 공무원 17명 파견을 중단시키는 한편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를 중단시키고 이헌 당시 특조위 부위원장 교체방안 검토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직권을 남용해 특조위의 진상규명 업무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실무를 맡은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봤다.
1·2심은 이들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중단 등에 실제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직권남용 사실을 인지했다고도 볼 수도 없다고 했다. 2심 재판부도 “특조위원장이 갖는 권리는 법령에 따라 주어진 일정한 직무상 권한일 뿐”이라고 했다.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을 중단한 혐의에 대해선 “직권남용죄 성립을 긍정할 수준의 인식이 있었다거나 서로 암묵적·순차적으로라도 공모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검찰은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상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걸쳐 상고를 제기했으나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날 선고 이후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성명을 내고 “이미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정부 공무원들이 청와대 및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따라 특조위 설립·조사 과정에서 조직적 방해가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렵게 설립한 특조위를 방해한 것은 국민을 크게 좌절시킨 행위였다”며 “진상규명을 방해한 국가책임자들의 범죄를 보수적이고 협소하게 해석해 끝내 시민과 진실의 편에 서지 않은 대법원 판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과 별개로 서울동부지검은 2018년 위법한 문서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이 전 실장과 안 전 수석, 조윤선 전 정무수석과 김 전 장관, 윤 전 차관 등 5명을 기소했다. 이 사건은 파기환송심과 재상고를 거쳐 지난해 4월16일 대법원에서 윤 전 차관의 일부 유죄와 나머지 피고인들의 무죄판결 확정으로 마무리됐다. 윤 전 차관은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동향 파악을 지시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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