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초가속 시대의 도전, 공포를 넘어 희망으로'를 주제로 열린 <2025 경향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25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해 “체포영장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의 청구를 받은 서울중앙지법은 이날쯤부터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언론에 공지를 통해 “기본적인 절차를 모두 생략한 채 특검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조치이며 피의자의 방어권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이 같이 밝혔다.
대리인단은 “특검과 경찰은 명백히 별개의 수사기관으로 경찰 단계의 출석 요구를 원용해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위법행위라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안의 중대성과 절차적 위법성을 충분히 소명한 바, 법원이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내란·외환 사건 등 수사를 맡은 특검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체포영장에는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출석 요구를 세 차례 불응했다는 내용이 주요 사유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더 응하지 않겠다는 뜻이 명백해 특검 차원에서 별도의 소환 요구는 하지 않았고,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연속성을 고려해 조사를 위해 영장 청구를 했다”는 입장을 전날 밝혔다.
미국을 방문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에 속도를 내겠다면서 한·미가 “최대한 ‘윈윈’하는 결과를 얻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장관급 인사로 처음 방미한 여 본부장은 22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때까지 한·미 협상을 가속하는 데 사실 어려움이 있었다”며 “지금부터는 선의로 협상을 굉장히 가속하며 우리가 건설적으로 협상할 준비가 됐다는 메시지를 (미국 측에) 전하려 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각국과의 관세 협상 경과에 따라 상호관세 유예 만료기한(7월8일)을 전후해 일방적으로 관세율을 통보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진전을 이루는 데 주력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여 본부장은 “한국이 미국을 필요로 하는 만큼 사실 미국도 대한민국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많다”면서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 윈윈, 상호호혜적인 결과를 얻는 데 집중하려 한다”고 말했다. 90일간의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에 대해선 “예단하기 어렵다”면서 “내일 처음으로 장관급에서 미팅하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임 정부로부터 협상 관련 인수인계를 잘 받았다고 소개한 뒤 “실무, 기술적 측면의 협상도 중요하지만 새 정부 차원의 큰 전략과 철학을 반영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좀 새롭게 시작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7월(줄라이) 패키지’ 합의를 목표로 했던 데 대해선 시점에 구애받지 않되 일괄 타결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한·미 정상 회동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불발된 데 이어 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불참으로 또다시 지연되는 것이 통상 협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는 질문에는 “통상협상은 장관급, 실무급에서 접점을 넓히면서 단단한 초석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정상 차원에서 결정을 내려야 할 부분이 있을 테고 그런 시간은 앞으로 올 것”이라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일주일간의 방미 기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를 비롯해 백악관 고위 당국자, 연방의회 인사 등을 만날 예정이다. 그는 “국제 정세도, 우리 기업 어려움도 그렇고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라며 “방미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 실용주의 측면에서 협상에 집중하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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