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가능업체 이재명 대통령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는 기류가 여권 내부에서도 감지되자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무석이 24일 국회를 찾아 진화에 나섰다.
우 정무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정책조정회의 자리를 찾아 소속 의원들을 만났다. 약 50분간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면담은 우 수석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우 수석은 면담 후 취재진과 만나 ‘이 대통령이 어떤 의사를 전달하라고 했는가’라는 물음에 “이번 인사만큼은 통합적으로 가기로 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우 수석은 “송 장관 인선 취지와 배경을 설명드렸고, 이해를 구한다고 부탁했다”라며 “대통령 공약과 관련한 여러 정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는지 우려를 (이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민주당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은 면담에서 양곡관리법 등 ‘농업민생 4법’에 대한 송 장관의 추진 의지가 확인돼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에게 유임 결정 재고를 요청하는 목소리는 면담에서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면담에 참석한 한 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송 장관이 그동안 왜 신뢰를 못 얻었는지 등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고, 농민들의 반발이 심상치 않은 만큼 장관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농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전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농해수위 소속인 임미애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 정부의 농정은 농민과 직접 대화하고 설득하고 협조해야 하는 일들이 갈수록 많아질 것”이라며 “그래서 농정의 수장은 농민들로부터 최소한의 신뢰를 받는 분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장관 교체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송 장관의 유임은 보수·진보 구분 없이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실력으로서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인 실용주의에 기반한 인선”이라고 말했다.
이에 전날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인사”(전종덕 진보당 의원)라며 유임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송 장관이 윤석열 정부 당시 민주당이 추진한 양곡관리법 등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12·3 불법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전력 등을 문제 삼았다. 전 의원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논란이 일자 이 대통령은 전날 민주당 원내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진영과 상관없이 탕평 인사가 필요해서 했다. 국무회의 때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잘하더라”라며 송 장관을 유임한 취지를 직접 설명했다.
서울시가 역량 있는 신진건축가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국내 대형 프로젝트 참여 기회를 넓힌다. 건축문화를 선도할 국제적 도시공간디자인상(가칭)을 제정해 글로벌 진출도 지원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K-건축문화 종합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우선 국제설계 공모 시 국내 건축가 참여 비율을 최대한 확대한다. 국내 대형 프로젝트에 해외 건축가가 당선되는 사례가 늘면서 국내 건축가들의 설 자리가 줄고 있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대책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설계 공모 보상금도 기존 1억원 이내에서 3억원으로 늘리고, 공모에 선정되면 국내외 전시와 홍보, 공공사업 협업 등 다양한 지원도 확대한다.
서울 국제도시공간디자인상을 제정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건축 발전을 위해 재단도 신설한다. 시 관계자는 “서울은 도시공간구조의 혁신으로 세계가 주목하는 곳”이라며 “해당 경험을 국제적으로 공유하고 혁신적 건축가와 도시계획가 등을 세계에 알려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게 국제적 권위의 도시공간디자인상을 제정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국제도시공간디자인상은 도시·건축·경관(조명·조경) 등 다양한 분야의 국내·외 혁신적 도시공간을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수상작은 2년마다 선정하고 오는 2027년 첫 수상작을 발표한다.
신진건축가들이 성장하도록 공모 참여 기회도 늘린다. 시에 따르면 현재 국내 건축 시장은 5인 이하 소규모 건축사무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87.5%에 달한다. 하지만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해외 유명 대형 건축사와 협력하는 경우가 많아 공모 참여조차 쉽지 않다. 이에 시는 실력과 창의성 위주로 참여 기회를 넓혀 설계기획(안)으로만 우선 선발하는 공모 방식과 디지털 공모 심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공정한 경쟁을 위한 심사위원 선정 시스템도 개편한다.
공공사업 참여 기회도 넓힌다. 건축상 수상자에게 설계 공모 중 공공건축심의를 거쳐 중요도가 높은 사업을 지명공모(연 1∼2건)하고, 공공예식장·서울형 키즈카페 등 시책사업(연 20건) 공공 기획 기회도 제공한다.
오세훈 시장은 “경쟁력을 갖춘 건축가가 국내에서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고 세계무대에서 K건축의 위상을 떨칠 수 있도록 디딤돌을 놓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며 “신진건축가들이 서울에서 가능성과 창의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울이 테스트 베드이자 플랫폼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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