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도 사과는 했는데···윤석열, 헌정사 유일 ‘묵묵부답’ 입장한 전직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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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29 17:00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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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8일 특별검사 소환 조사에 응하면서 과거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은 전직 대통령들의 사례가 다시 조명받고 있다. 앞서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출두한 전직 대통령들은 모두 국민을 향해 사과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조사자를 문제 삼아 조사에 불응하겠다고 버티기도 했다.
4000억 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로 전직 대통령 중 처음 검찰 조사를 받은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5년 11월1일 대검에 출석해 “정말 미안합니다.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소환 통보를 받고 2009년 4월30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대검찰청으로 가는 버스에 오르면서 “국민 여러분께 면목이 없습니다. 실망시켜 드려서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도착해서도 “면목이 없는 일이죠”라고 말하며 대검 청사에 들어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3월21일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2018년 3월14일 횡령 및 뇌물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저와 관련된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는 검찰 소환 통보를 받고도 사과하지 않았지만 공식적으로 입장은 밝혔다. 전씨는 1995년 12월2일 자신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앞에서 ‘대국민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반란·내란수괴·내란목적살인·상관살해미수죄·뇌물죄 등과 관련한 검찰 수사를 앞두고 “진상규명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다분히 현 정국의 정치적 필요에 따른 것”이라며 “검찰의 소환요구 및 여타의 어떠한 조치에도 협조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전씨는 이 성명을 발표하고 다음 날 구속됐다.
검찰의 소환 조사 도중에 조사에 불응하겠다고 어깃장을 놓은 사례도 전직 대통령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 최초다. 전씨를 포함해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모두 큰 반발 없이 검찰 조사를 마쳤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헌법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에 김상환 전 대법관(왼쪽 사진)을 지명하고, 헌법재판관에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오른쪽)를 내정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강 비서실장은 김 헌재소장 지명자에 대해 “헌재 헌법연구관과 대법관을 역임한 법관 출신으로 헌법과 법률 이론에 해박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며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헌법 해석에 통찰력을 더해줄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오 헌법재판관 내정자에 대해서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낸 판사”라며 “법원 내에서도 손꼽히는 탁월한 법관으로 헌재의 판단에 깊이를 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4월 퇴임한 문형배·이미선 전 재판관의 후임이다. 강 비서실장은 “위험 수위에 달했던 헌재 흔들기를 끝내고 헌법재판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독립성을 더욱 높이려는 인사”라며 “이번 인사는 헌재 회복을 위한 새 정부의 첫걸음”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인선에 대해 “우리 국민이 만든 위대한 빛의 혁명은 오직 헌법정신에 근거한 것이고 이제 더 좋은 헌법 해석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희망이 우리 헌법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강 비서실장이 전했다.
국세청장 임광현, 국방차관 이두희, 복지1차관 이스란
당초 헌법재판관 후보로 거론됐던 이승엽 변호사는 “본인이 고사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 재판에 변호인으로 활동해 헌법재판관 적격성을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국세청장을 비롯한 차관급 6명의 인선도 발표됐다. 국세청장에는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정됐다. 강 비서실장은 임 내정자를 두고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을 역임한 조세행정 전문가”라며 “국회 기획재정위 활동을 통해 더 넓어진 시야를 바탕으로 공정한 조세 행정과 납세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장은 차관급이지만 인사청문회 대상이다. 임 내정자가 최종 임명되면 현직 의원 출신 첫 국세청장이 된다.
국방부 차관에는 이두희 전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 사령관이, 보건복지부 1차관에는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임명됐다. 각각 “야전과 정책 부서를 두루 거친 국방 전문가” “대표적 연금 전문가”라는 점이 발탁 배경이라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환경부 차관에는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용노동부 차관에는 권창준 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이 임명됐다.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는 남동일 공정위 상임위원이 임명됐다. 국세청장직을 제외하고 이날 임명된 5명의 차관급 인선은 각 부처에서 경험이 풍부한 내부 인사가 기용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우리은행이 취약차주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서민금융 상품을 확대했다.
우리은행은 취약 차주의 신용대출을 최장 10년간 분할상환하는 조건으로 대환해주는 상품인 ‘우리 상생 올케어대출(새희망홀씨Ⅱ)’의 판매 한도를 기존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증액했다고 25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올해 1분기까지 판매 한도 1000억원이 대부분 소진되자 판매 한도를 2000억원으로 늘려 지난달까지 6700여명에게 1260억원을 공급했다. 이 상품을 이용한 고객들의 평균 대출금리는 0.38%포인트 인하됐으며 대환 시점 상환부담액도 평균 71만원 줄었다고 은행 측은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청년·소상공인 특화상품 등 서민금융 공급도 전년 동기 대비 104% 증가해, 올해 5월까지 2797억원을 공급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채무자 중심의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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