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 월드]‘국방비 5% 시대’ 내몰린 나토…재정 부담·여론 반발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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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29 16:55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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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GDP 대비 2%서 ‘냉전 시기 수준’으로 대폭 증액회원국 간 지출 격차도 커…미래 경제 규모도 미지수법적 구속력 없어 자의 해석 가능…미 종속 심화 우려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회원국의 국방비 지출 목표를 기존 국내총생산(GDP) 대비 2%에서 5%로 대폭 상향 조정하는 데 합의했지만 각국의 재정 부담과 여론 반발이라는 만만치 않은 과제도 떠안게 됐다. 냉전 시기에서나 볼 수 있었던 GDP 5%라는 높은 국방비가 가져올 안보 지형 변화에 대해서도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정상회의를 하루 앞둔 23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35년까지 직접 군사비 3.5％에 안보 관련 간접비용 1.5％를 더해 GDP의 5％를 지출하는 국방비 증액 계획은 ‘획기적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합의 내용은 25일 발표될 공동성명에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나토 추정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지난해 나토 전체 GDP의 2.61%를 국방비로 지출했다. 그러나 이 같은 평균치는 회원국 간 격차를 감추고 있다. 폴란드는 GDP의 4% 이상을 지출했지만 스페인은 1.3%에도 못 미쳤다.
국방비 증액안에 줄곧 반대해온 스페인이 이번 합의에서 예외 적용을 주장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로이터통신은 앞으로 각국의 경제 규모가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어서 회원국들이 추가로 확보해야 할 예산 역시 정확히 추산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나토 회원국들의 지난해 국방비 지출 규모는 1조3000억달러(약 1771조원)였다. 만약 모든 회원국이 GDP의 3.5%를 국방비로 썼다면 총액은 약 1조7500억달러(약 2385조원)에 달했을 것이라는 추산이 나온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새 목표를 달성하려면 연간 수천억달러의 추가 지출이 필요할 수 있다. 예외를 인정받았다고 주장하는 스페인뿐 아니라 합의에 동의한 다른 국가들 역시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뤼터 사무총장은 합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2029년 각국이 중간보고서를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나름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셈이지만 나토 계획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강제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는 ‘GDP 대비 방위력 충족’이라는 정성적 평가 방식으로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다. 이번 5% 목표에는 사이버 보안, 에너지 인프라 보호, 교량·항만 등 군사 전용 인프라 구축 등 비전통적 항목들이 다수 포함됐다. ‘안보 관련 간접비용’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점을 이용해 안보 개념을 자의적으로 확장하고 군사비 항목을 부풀릴 여지를 만들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회원국이 직면한 문제는 단순히 예산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국방비 증액을 통해) 미국의 도움 없이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현실을 마지못해 받아들이게 된 유럽은 정치적·전략적·제도적 난관들을 동시에 마주하고 있다”고 했다. NYT는 “유럽 지도자들은 공동 군사 지출과 무기 공동 조달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극우 정치인들은 이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반대 여론을 의식한 듯 5% 증액 합의가 알려진 직후인 23일 “이번 조치가 영국 국민의 안보, 국방, 회복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일자리와 임금,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노동자들의 소득 증가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나토 회원국 대다수가 유럽연합(EU) 회원국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GDP의 5%로 국방비를 증액하는 이번 합의는 EU의 전략적 자율성과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미국 중심의 안보 체제에 대한 종속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신임 EU 군사위원장으로 지명된 숀 클랜시 중장은 나토 국방비 증액에 대해 “전 세계 재설정(글로벌 리셋)”이라고 표현하면서 “우리는 그 전환이 어떤 모습일지조차 아직 정의하지 못했다”고 했다.
“아직도 실감 안 나고 원통”잔해에 파란 꽃 던지며 울먹
당시 같은 층에 43명 근무희생된 이주노동자만 19명“내외국인 권한 차이 존재”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배터리 기업 아리셀 참사 유족들이 사고 발생 1년째인 24일 아리셀 공장 앞에 다시 섰다.
화재로 녹아내린 공장 외벽은 사고 당시 처절함과 급박함을 담은 모습 그대로였다. 유족들의 시간도 1년 전 그 순간에 머물러 있다. 희생자 넋을 기리는 추모식장은 곧장 울음바다가 됐다.
이날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아리셀 산재 피해 가족협의회,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대책위원회 등의 주최로 경기 화성시 서신면 아리셀 공장 앞에서 참사 1주기 추모제가 열렸다. 추모제는 지난해 이날 화재가 발생한 오전 10시52분에 맞춰 시작됐다.
희생자들의 위패 앞에 선 유족들은 차례로 헌화한 뒤 고인을 추모했다. 머리가 하얗게 센 아버지는 딸의 죽음을 슬퍼하며 머리를 숙였다. 사고로 아들과 며느리를 한꺼번에 잃은 아버지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딸을 잃은 어머니는 주저앉아 오열했다. 아내를 떠나보낸 남편은 굳은 표정으로 주먹을 쥐고 울음을 삼켰다.
이주노동자 유족 A씨는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는다. 지금도 항상 옆에 있을 거 같고 방문을 열고 ‘엄마’ 하고 부를 것 같다”면서 “한국 땅이 살기 좋아 내 자식도 데리고 왔다. 그런데 사고로 자식을 잃고 나니 너무 원통하다”고 했다.
유족들은 참사를 상징하는 파란색 꽃을 들고 사고 현장인 아리셀 공장 터로 발을 내디뎠다. 참사 후 유족들이 사고 현장에 들어간 건 처음이었다. 화재가 발생한 3동 건물 앞에 선 유족들은 굳게 닫혀 있던 문을 연 뒤 그 안으로 파란색 꽃을 던졌다. 이어 잔해만 남은 공장 앞에서 위패를 태웠다. 곳곳에서 울음이 다시 터져 나왔다.
아리셀 중대재해참사대책위원회 소속 김진희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장은 “떠나간 23명의 영혼이 안식을 찾을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며 “책임있는 사과만이 우리 유가족이 온전하게 치유되는 길”이라고 했다.
이날 경기도 전지공장 화재 조사 및 회복 자문위원회가 아리셀 참사를 분석한 보고서인 ‘눈물까지 통역해달라’가 발간됐다. 안타깝지 않은 희생이 없지만, 비정규직 노동자에겐 죽음도 공평하지 않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참사 당시 같은 건물, 같은 층에 근무한 노동자는 정규직 20명, 비정규직 23명이었다. 이 가운데 정규직은 3명(15%), 비정규직은 20명(87%)이 숨졌다.
같은 비정규직이라도 이주노동자에게 더 가혹했다. 비정규직 23명 중 내국인은 3명, 이주노동자는 20명이었다. 이 중 내국인은 1명(33%), 이주노동자는 19명(95%)이 숨졌다.
이런 차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내국인 노동자와 이주노동자 간 ‘권한’ 차이에 있었다는 게 자문위의 분석이다. 화재 발생 당시 폐쇄회로(CC)TV 등을 보면 특정 비상구 한 곳이 유일한 탈출구였다. 평소 이 문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정규직 상당수가 문을 열고 탈출한 반면 접근 권한이 없고 문의 존재조차 몰랐던 비정규직 이주노동자들은 우왕좌왕하다 변을 당했다.
자문위는 “불법 파견이나 불법 사내하청 구조의 인사관리 이전에 이들을 이런 지점까지 몰아넣었던 차별과 혐오로 점철된 시스템이 있었다”며 “이를 전혀 문제 삼지 않는 시스템과 우리 사회 정책 수립 주체들의 낡은 인식이 근본 원인”이라고 했다.
충돌 12일째 합의한 이란과 이스라엘 간 휴전이 시작되며 두 나라 모두 전쟁 종식을 자축하는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다. 한편 하늘길을 재개한 이스라엘과 달리 이란은 영공 폐쇄 방침을 이어가겠다고 밝히며 아슬아슬한 휴전이 이어지는 분위기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관영 IRNA 통신을 통해 “역사를 만든 위대한 국민의 영웅적인 저항 이후, 오늘 우리는 휴전이 성립되고 이스라엘의 모험주의와 도발로 강요된 12일 전쟁이 종식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에 전쟁의 책임을 돌리면서도 전쟁 종식을 알리는 대국민 메시지다. 그는 이어 “침략적인 적군이 입은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며 “이란에 대해 모험하는 것의 대가는 매우 끔찍하다는 메시지가 전 세계에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 통화하며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군사적 충돌에 휘말렸으며, 다시는 싸우도록 강요받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스라엘과 미국은 강제로 부당한 욕망을 강요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국제 규범에 따라 미국과의 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돼 있다”고도 언급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이날 휴전 시작 직후 10분간의 대국민 TV담화를 통해 승리를 자축했다. 그는 “우리는 역사적인 승리를 거두었다”며 “이란의 핵 프로젝트를 저지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날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과 통화하며 “상대방이 휴전을 존중하는 한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에얄 자미르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성명을 통해 “이란의 핵 프로젝트를 수년 지연시켰다”며 “현재 단계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두 나라는 하늘길 개방을 놓고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란 메흐르 통신에 따르면 마지드 아카반 이란 교통부 대변인은 “최근 상황에 따라 승객과 항공편의 안전을 위해 25일 오후 2시(그리니치 표준시 10시 30분)까지 이란 영공이 폐쇄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스라엘은 하늘길을 다시 열고 항공기 운항을 재개한다. 이스라엘군은 성명을 통해 “상황 평가와 카츠 국방장관의 승인에 따라 24일 오후 8시부터 전국 모든 지역이 제한 없이 정상 활동으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26일 저녁까지 유효하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엑스에 “전투는 중단되어야 한다. 양국 국민은 이미 너무 많은 고통을 겪었다”며 두 나라에 휴전을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이어 가자지구 전쟁과 같은 다른 지역의 휴전도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지난 정부에서 사실상 차단된 민간의 북한 접촉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25일 파악됐다. 남북 당국 간 소통이 단절된 상황에서 민간 접촉 활성화를 시작으로 대화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통일부는 이날 “관계기관과 협의해 인도적 지원과 종교, 사회·문화 교류 목적의 북한 주민 접촉 신고를 수리했다”라며 “민간 차원의 남북 소통 채널 복구 및 대화·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접촉 신고 수리는 총 6건이다.
통일부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이 지난 4일 온라인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한 북한 주민 접촉 신고를 지난 24일 승인했다.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경문협 이사장은 전날 취임 수락 인사에서 “남북이 서로 인정하고 발전하는 사업모델과 실천할 수 있는 사업들을 남북 양쪽에 적극 제안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 인도적 지원 등을 위한 북한 주민 접촉 신고 4건과 국제회의 참석을 위한 연례적인 접촉 신고 1건도 함께 수리했다.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북한 주민과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 통일부 장관은 남북 교류·협력이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존재하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앞으로도 북한 주민 접촉 신고는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이는 지난해 8월 북한의 대규모 수해 때 민간 인도주의 협력단체의 대북 접촉 신고가 승인된 이후 처음이다. 전임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도발과 남북관계 단절 등을 이유로 민간의 대북 접촉을 사실상 불허했다.
이재명 정부의 이번 조치는 남북 간 교류·협력과 긴장 완화에 초점을 둔 대북정책의 일환으로, 북한과의 소통을 복원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중단된 남북 대화 채널부터 빠르게 복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은 2023년 4월 이후 판문점 통신선과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 등 남북 간 연락망을 끊은 상태다. 정부는 하루 두 차례 연락을 시도하고 있으나 북측은 응답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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