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6일 김건희 특검·내란 특검·채상병 특검 등 3대 특검의 수사 기간과 대상, 수사 인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들을 발의했다. 여당은 개정안을 다음달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 3대특검대응특별위원회는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특검팀 의견을 토대로 당 지도부 보고를 거쳐 발의한 사실상 당론 법안이다.
특위 간사인 장경태 의원은 “특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추가 수사 범위와 인력 규모 등을 종합 검토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했다.
세 개정안엔 수사 인력을 증원하고, 수사 기간 연장 최대 횟수를 기존 2회(1회당 30일)에서 3회로 늘리는 내용이 공통으로 담겼다. 기존 특검법에 규정된 수사 기간은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90일(준비 기간 20일 제외), 채상병 특검 60일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란·김건희 특검은 최장 180일, 채상병 특검은 최장 150일 수사가 가능해진다.
수사 인력 증원 폭이 가장 큰 건 김건희 특검이다. 특별검사보는 기존 4명에서 6명, 파견 검사의 상한은 40명에서 70명, 파견 공무원 상한은 80명에서 140명으로 확대됐다. 내란 특검은 파견 검사 상한을 60명에서 70명, 파견 공무원 상한을 100명에서 140명으로 늘렸고, 채상병 특검은 파견 검사 상한을 20명에서 30명, 파견 공무원 상한을 40명에서 60명으로 확대했다.
김건희 특검법 개정안은 수사 과정에 새로 드러난 의혹과 김 여사와 측근들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 대상에 추가했다. 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 관련 의혹, 김 여사와 측근의 MBC·YTN 경영 간섭 의혹 등이 적시됐다.
3대 특검법 개정안에는 파견 검사에게도 공소유지 권한을 부여하며,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도)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아니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특검 수사를 인계받아 특검 지휘하에 수사하도록 했다.
지난 6월 부산의 한 예술고등학교 재학생 3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해당 학교 내에 입시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부산시교육청 특별감사결과 드러났다.
교육청은 그러나 이번 학생 집단사망 사건과 관련해 학내 입시비리와의 연관성은 확인하지 못해 사실상 반쪽짜리 감사로 끝났다. 지역소식에 따르면 해당 사건을 접수한 경찰도 수사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 감사 결과 이 학교는 이른바 무용과 특유의 ‘입시 카르텔’이 만연했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학교장과 행정실장 등은 각종 수당 횡령 및 성과급·상여금 부정수령, 학내 불법 개인지도 등 비위행위에 가담하거나 방조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시교육청은 예고 학교장 A씨와 행정실장 B씨를 포함한 교직원 26명(교원 15명·강사 3명·사무직원 8명)에 대해 신분상 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또 8건의 행정조치 및 8000여 만원의 재정회수·환불조치를 내렸다.
교육청은 이와함께 학교법인에 A씨와 B씨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해당 예고는 사립학교로, 교육청은 사립학교 교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권이 없다.
대신 학교장 A씨의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행정실장 등 행정실 간부 3명을 횡령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감사에 따르면 A씨는 일부 무용학원장들과 결탁해 학생들의 학원 이동을 제한하는 등 특정학원의 이권에 오랫동안 개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청은 A씨가 학교와 무용강사, 학원 간 입시 카르텔 형성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봤다.
실제 지난해 무용과 실기 강사들이 학내에서 불법 개인지도를 한 사실이 적발됐지만 A씨는 되레 문제제기를 한 교사들에게 ‘무용과 일에 간섭한다’며 사건을 무마하려 한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지난 2021년 한국무용 전공학생 한 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교육청은 해당 학생이 학교의 허락없이 학원을 임의로 옮겼다는 이유로 A씨(당시 부장교사)로부터 폭언과 괴롭힘을 당했다는 교직원들의 진술을 확보했다.
A씨는 이번 감사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A씨는 “학교와 외부 학원·강사 간에 입시 카르텔이 존재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본교는 최근까지 신입생 정원 미달을 겪고 있어 입시 비리나 특혜가 발생할 구조적 여건조차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용과 실기 강사의 개인 지도는 학교 사전 승인 절차를 거쳐 공식적으로 운영됐고 학생의 학원 이동을 제한하거나 통제한 사실도 없었다”고 했다.
한편 행정실장 B씨는 초과근무수당 456만원과 성과상여금 600여만원을 부정수령한 것이 확인됐다. B씨는 2009년 9월 1일 사립학교 사무직원으로 임용된 이후 4개의 사업체를 본인 명의로 운영하는 등 영리업무 금지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8월 넷째주 서울 아파트값이 0.08% 오르며 30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6·27 규제 이후 가격 오름폭은 줄어들고 있으나 아직 하락 전환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28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를 보면 8월 넷째주(25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8% 올랐다. 지난 2월 첫째주부터 30주 연속 상승세다. 다만 오름폭은 전주(0.09%)보다 0.01%포인트 줄어, 3주 연속 상승세가 둔화했다.
오름폭 축소는 강남 3구 중심으로 두드러졌다. 송파구 아파트값 오름폭은 전주 0.29%에서 0.20%로 축소됐고 서초구는 0.15%에서 0.13%로, 강남구는 0.12%에서 0.09%로 줄어들었다. 용산구도 0.1%에서 0.09%로 오름폭이 줄었다.다만 성동구와 마포구 등 11개 구에서는 오히려 오름폭이 커졌다. 성동구는 0.15%에서 0.19%로, 마포구는 0.06%에서 0.08%로 확대됐다. 서울 중 전주 유일하게 보합 전환했던 도봉구도 이번주 다시 0.04% 오르며 상승세로 돌아섰다.
부동산원은 “매수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재건축 추진 단지와 정주 여건이 양호한 대단지·학군지 등 위주로 매매가격이 오르며 서울 전체가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전국 아파트값 변동률은 0.0%로 전주에 이어 2주 연속 보합을 기록했다. 역시 전주와 동일하게 수도권은 0.03% 상승했고, 지방은 0.02% 하락했다.
‘2025 평창 효석문화제’가 오는 9월 5일부터 14일까지 열흘간 강원 평창군 봉평면 효석문화마을 일원에서 열린다.
단편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의 작가 가산 이효석의 선생의 문학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문화제 기간에는 물멍·불멍·별멍 체험과 섶다리와 징검다리 체험, 버스킹, 옥수수구이 체험, 당나귀 체험, 황금 메밀을 찾아라, DJ 음악 여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또 이효석문학상 시상식과 효석전국백일장, 해설사와 함께하는 문학 산책, 송일봉 작가와 함께하는 효석 100리길 등 문학의 가치를 살린 행사도 마련돼 있다.
올해 축제장은 문화예술마당과 축제마당, 힐링마당 등 3개 구역으로 새롭게 구성됐다.
축제장 주변에서는 다양한 거리공연을 즐기며 메밀 부치기와 막국수, 전병, 부꾸미 등 토속음식도 맛볼 수 있다.
축제가 열리는 효석문화공원 주변엔 50만㎡ 규모의 메밀꽃밭이 조성돼 있다.
소금을 뿌린 듯 하얀 메밀꽃은 축제가 이어지는 동안 흐드러지게 펴 장관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평창군은 이번 효석문화제에 20만 이상의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보고 안전관리 활동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김복재 평창군 관광정책과장은 “효석문화제는 자연과 문학이 어우러진 대표적인 가을 감성 축제”라며 “축제장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기며 일상의 고단함을 잊고 삶의 여유를 찾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와이파이 숨긴 청소년 캠프1~4주 동안 스마트폰 못 써초등생 입소자 갈수록 늘어
‘불안해서’ ‘할 게 없어서’과의존 이유 따라 맞춤 상담“결핍감·무기력 해소 중요”
전북 무주의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드림마을)에는 공개된 와이파이가 없다. ‘숨겨진 네트워크’로 들어가 직원들만 아는 계정으로 접속해야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다. 심용출 드림마을 기획운영부장은 “가끔 몰래 공기계를 갖고 오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드림마을이 와이파이 문턱을 높인 이유는 이곳에 모인 청소년들을 위해서다. 이곳에서는 스마트폰 과의존·인터넷 도박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치유캠프를 진행한다. 1~4주가량의 치유캠프 기간 중 청소년들은 스마트폰을 쓸 수 없다.
지난 25일 폐교를 개보수한 드림마을을 찾았다. 11박12일간 머물렀던 청소년 31명이 퇴소를 하루 앞둔 날이었다. 이날 오전 드림마을 곳곳에선 동아리 활동이 한창이었다. 특성화활동실에선 대학생 멘토와 청소년들이 함께 둘러앉아 악기 칼림바로 아이유의 ‘가을아침’을 연주했다. 옆 건물 체육관에선 투어스의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에 맞춰 멘토와 청소년들이 단체 줄넘기를 했다. 점심시간엔 멘토와 학생들이 모여 오목·체스를 두거나 책을 읽었다. 하진미 캠프운영부장은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도박 대신 다른 쪽으로 주의를 집중하게 하고 다양한 관심사를 알아가게 하는 활동”이라고 설명했다.
참가자는 성별이나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구분 없이 다양하다. 매년 400~500명이 이곳을 찾는데 남학생 60%, 여학생 40%의 비율이다. 여학생은 주로 SNS 과의존으로, 남학생은 게임 문제로 찾는다고 한다. 중산층 자녀, 가정형편이 넉넉지 않은 청소년이 함께한다.
부모가 자녀를 보내는 사례가 많지만 학교 교사들이 판단해 참여시키기도 한다. 부모들은 단순히 스마트폰 이용 자제뿐 아니라 취침, 전화기·샤워기 이용 시간을 정해 규칙적인 생활습관을 기르는 데에도 캠프가 도움이 된다고 본다. 하 부장은 “입소 첫날 ‘나가고 싶다’고 하는 아이들이 적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며 충동과 자극에서 벗어난 뒤엔 ‘좀 더 있을 수 없냐’고 묻는 청소년도 많다”고 했다. 이번 기수에서도 8명이 입소 첫날 울고 화내며 ‘집에 가겠다’고 했다고 한다.
교실 곳곳에는 청소년들이 적은 활동지가 붙어 있었다. 참가자들은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얻은 것과 잃은 것’ ‘나에게 인터넷이란’ ‘e스토리 곡선’에서 자신이 스마트폰에 의존하는 이유, 하루 스마트폰 이용 시간 등을 적었다. 대다수 학생들이 하루 평균 6~7시간 스마트폰을 이용한다고 썼다. 학생들은 스마트폰을 계속 사용하는 이유로 “할 게 없어서” “불안을 없애려고” “친구들과 연락하려고” 등을 적어냈다. 캠프에 참가한 고1 김모군(16)은 “학교 끝나고 시간을 보낼 게 마땅히 없어 스마트폰에 기대기 시작했다”며 “스마트폰을 하다 늦게 잠이 들어 일주일에 한 번은 학교에 지각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청소년들의 답변을 참고해 스마트폰 과몰입 원인 찾기에 집중한다. 박사급 상담인력을 통해 집단상담·개별상담을 진행한다. 심 부장은 “스마트폰 과의존은 하나의 표면적 현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삶의 의지가 없는 친구들이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몰입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왜 삶의 의지가 없는지를 상담을 통해 파악한 뒤 접근하려 한다”고 말했다. 대학생 멘토로 캠프에 8번째 참가한 신환씨는 “부모와 갈등을 회피하려는 학생, 관계 맺기에 서툴러 오픈채팅방과 SNS에서 지지받으려는 학생처럼 저마다 다른 결핍과 불안이 보였다”고 했다.
드림마을은 캠프 입소 희망자의 저연령화에 주목하고 있다. 사업관리부 이정아씨는 “올 들어 초등학생 입소 문의가 많아졌고 하루 2~3명씩 초등생 상담을 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드림마을은 스마트폰 과의존의 저연령화 추세에 맞춰 초등 4~6학년 대상 시범 캠프를 준비하고 있다. 올해엔 불법 인터넷 도박에 중독된 초등 6학년 학생의 캠프 입소 문의 전화가 오기도 했다. 이씨는 “페이스북 등을 통한 불법 인터넷 도박 광고와 친구의 권유가 인터넷 도박 중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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