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초중고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사의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교내 휴대전화 사용과 소지를 제한할 수도 있다. 청소년들의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이 문제라는 인식에는 공감대가 있지만, 법으로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자율적 조정의 여지를 없앴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각 학교가 학칙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따라 법의 실효성에도 큰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
수업 중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1학기부터 초중고교생은 원칙적으로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안은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또 교육 목적이 있거나 긴급한 상황 대응 시에도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학교장과 교사가 학생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라면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스마트기기 사용·소지를 제한할 때 적용되는 제한 기준과 방법, 스마트기기 유형 등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을 줄이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발의 제안 이유를 보면 “한국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학생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라고 쓰여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생활지도고시에서 규정한 스마트폰 사용 제한을 법률로 상향해 입법한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학교에서의 스마트폰 사용 제한은 학생 인권 침해, 스마트폰 과의존과 이에 따른 학습 능력 저하 등 여러 쟁점에서 논란이 돼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의 휴대전화 수거에 대해 2014년부터 학생 인권 침해라는 의견을 유지했으나, 지난해 10월 의견을 바꿨다. 당시 인권위 비상임위원이었던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아동권리협약이 보장하는 사생활, 통신에 대해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번 개정안을 놓고도 비슷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8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선 “과잉 입법”이라는 우려가 여당 의원들에게서 나왔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마트기기 사용이 아이들의 발달에 얼마나 위해한지에 대해선 공감한다”면서도 “아이들 간에 충분히 논의를 통해 결론 내릴 수 있는데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다 보니 아이들에게 큰 상처를 남기게 된다“고 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도 “스마트폰이 얼마나 아이들의 뇌에 악영향을 끼치는지 실증적 연구가 많다”면서도 “스마트폰 사용 규제 입법화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고 했다.
청소년 단체의 반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인권운동단체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학교 안 청소년들은 국가가 규정한 의무교육을 받는 동안, 학교 바깥과 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을 ‘소지할지 말지 논의할 권리’조차 주어지지 않게 된다”고 했다. 경남청소년유니온도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은 반영하지 않고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이미 전국 대부분 학교가 학칙으로 스마트폰 사용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데다, 개정안이 교내 스마트폰 사용의 제한을 할 경우 학칙으로 기준과 방법을 정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큰 변화를 가져오진 않을 것이란 해석도 있다. 김범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시 학칙으로 ‘교육의 목적’과 ‘긴급한 상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쟁점이 될 수 있다”며 “법률 개정과 관계 없이 결국 학칙으로 정해야 하는 사항이라서, 선언적인 수준의 상징입법에 그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전북 남원시가 추진한 관광 모노레일 사업이 수백억원대 손해배상으로 이어지면서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세다. 시민단체는 부실한 타당성 검토와 무리한 협약, 행정 연속성 결여를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전·현직 시장과 시의회의 책임 있는 사과를 요구했다.
시민단체 ‘시민의숲’ 등 6개 단체는 26일 남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 비용과 지연 이자를 포함하면 650억원 이상의 혈세가 낭비된다”며 “결국 피해는 시민들에게 전가된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이환주 전 시장에 대해서는 “무리한 협약과 부실 검토로 재정 위험을 자초했다”며 사과를 요구했고, 최경식 현 시장에 대해서도 “취임 직후 행정 절차를 중단해 분쟁을 키웠다”며 “70억원에 달하는 이자와 변호사 비용은 시장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원시의회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들은 “2020년 협약 동의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검증과 견제가 없었다”며 당시 동의에 참여한 의원 1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앞서 남원시는 지난 19일 테마파크 개발 사업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뒤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지난 14일 “남원시가 대주단에 대출 원리금 408억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배상액은 48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남원시가 사용·수익 허가 신청 등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대체 사업자 선정 노력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남원시는 2020년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맺고 모노레일 등 시설을 설치했지만 2022년 7월 최경식 시장 취임 직후 행정 절차가 중단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현재 테마파크는 휴업 상태다. 최 시장은 27일 시민 보고회를 열고 사업 경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특정인의 잘못을 넘어 행정과 의회 전체가 시민 신뢰를 저버린 사건”이라며 “진정성 있는 사과와 제도 개선으로 같은 오류가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5년간 보험료의 최대 80%까지 지원하는 사업 대상자를 2배 이상 늘린다. 노란우산공제의 혜택도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보험·공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5년간 고용보험료의 최대 80%까지 지원하는 사업 대상자를 현 3만명에서 2030년까지 7만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비자발적으로 폐업하면 최대 7개월간 월 109만~202만원의 실업급여와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전체 소상공인의 1% 미만인 약 5만명이다.
중기부는 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던 소상공인이 폐업한 경우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안내, 연계해 폐업부터 취업·재창업까지 재기를 돕는다.
아울러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중기중앙회를 통해 위탁·판매하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갱신할 경우 보험료 자부담의 60~100%까지 지원한다.
또한 10년 이상 장기 가입자의 경영 악화에 따른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중도해지 시 해약 환급금에 기타 소득세(16.5%) 대신 퇴직소득세(약 4%)를 적용하는 경영악화 인정 요건을 직전 3년 대비 사업 수입금액 ‘50% 이상 감소’에서 ‘20% 이상 감소’로 완화한다.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는 기존 분기별 300만원에서 연간 1800만원으로 늘린다. 연금저축 납입한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맞춘 만큼, 복리이자 혜택을 통한 목돈 마련은 물론 노란우산공제의 안전망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중기부는 기대했다.
뮤지션 이두헌. 2030세대에는 낯선 이름일지 모른다. 그렇다면 동방신기가 불렀던 ‘풍선’,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에서 등장인물들이 내뱉듯 부르던 ‘이층에서 본 거리’는 어떤가. 세련된 감수성으로 지금까지 사랑받고 있는 이 곡들의 원작자인 그는 올해로 데뷔 40주년을 맞은 뮤지션이자 대학교수, 문화기획자, 기업강연자로 활동하고 있다.
<키 체인지>는 그가 음악 인생을 통해 발견한 삶의 철학과 통찰, 경영과 인간관계의 본질과 지혜를 담아낸 책이다. ‘키 체인지’는 음악용어로, 조(key)를 전환하는 순간을 의미한다. ‘키 체인지’ 순간은 익숙한 흐름이 전환되면서 해방과 긴장이 교차하는 순간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상승과 조화를 만들어내는 시점이기도 하다. 그는 “누구나 자기만의 키를 찾고 용기있게 전환하는 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 용어를 제목으로 사용한 이유를 설명했다.
17년간 삼성그룹 인력개발원에서 ‘음악가의 언어로 말하는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강연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이 책은 시중에 나와 있는 자기개발이나 리더십 훈련서적과는 차이가 있다. 현재 세계 표준이 된 케이팝의 뿌리와 흐름, 아티스트들에 관한 흥미로운 에피소드, 게다가 해외 팝의 역사까지도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어서다. 뮤지션이자 문화사업가로 활동했던 그의 삶의 이야기이기도 해서 더 현장감있고 생생하게 다가온다. ‘비틀스에서 BTS까지’라는 부제처럼 최근 70년에 이르는 국내외 대중음악사와 그 이면의 사연들을 맛깔나고 깔끔하게 들려준다.
초창기 한국 대중가수들의 오디션 무대였던 ‘미8군 쇼’ 시스템은 어떠했는지, 주류를 거부했던 ‘동아기획’이 어떻게 새로운 시장을 창조했는지, 미국 대중음악사에서 ‘모타운’은 어떻게 기념비적 브랜드로 남았는지 등 예전 음악사 뿐 아니라 현재 절정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스트레이키즈의 리더 방찬이 어떻게 자기단련으로 단단한 리더십을 펼치고 있는지 등 종횡무진 시대를 아우르는 정보들로 가득하다. 클라우드나인/ 308쪽/ 2만2000원
“시인은 모름지기 장례식 관값이나 남기면 돼. 각혈하고 죽어야 진짜지.” 가난한 지리산 시인 형의 농반 진반.
진짜 그리 살다 죽은 시인도 있다. 대처승의 아들로 태어난 이시카와 다쿠보쿠. 이름에 ‘석(石)’자가 붙어 있는데, 시인 백석이 하도 그를 흠모해 ‘석’자를 빌려 썼다는 말도 있다. 다쿠보쿠는 신문기자로 목에 풀칠하며 지냈는데, 제국주의를 비판하고 조선침략전쟁을 반대해 우익의 미움을 사기도 했다. 온 가족이 폐결핵으로 죽고 자신도 26세 젊은 나이에 죽었다. 아내의 고향인 북해도 하코다테에 유골을 이장했지. 다쿠보쿠가 쓴 <삿포로>란 미완성 소설이 있다. 소설은 시골에 낙향한 기자 이야기. 자기 경험담을 싱겁고 밍밍하게 썼는데, 1908년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한 북해도 풍경이 펼쳐진다.
심심한 소설도 좋고, 심심한 설교도 괜찮아. 어떤 목사의 설교가 끝나자 교인이 다가와 한마디. “불면증으로 요새 고생이 참 많았는데 목사님 덕분에 씻은 듯 나았네요.” “앗, 그래요? 제 설교가 그렇게도 은혜가 되었습니까?” “설교가 졸려서 아주 푹 단잠을 잤어요. 다음주 설교도 기대하고 오겠습니다.”
잠시 초가을 냄새가 향긋한 북해도에 건너왔다. 밀리고 쓸리는 심심한 파도 구경.
숙소에서 읽으려고 통도사 ‘군자’ 경봉 스님의 일대기 책을 들고 왔는데, “밥 먹었나?” “안 먹었습니다.” “공양간에 가서 밥부터 먹어라.” 먹는 밥만이 아니라 진리의 밥도 같이 물은 거란다. “밥 먹었나?” “어떻게 하면 깨달음의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그냥 밥만 잘 먹으면 돼. 주리면 먹고 졸리면 자야지. 그런데 밥 먹을 때는 밥만 먹고, 잠잘 때는 잠만 자거라.” 죽을 때 되면 “네네~” 하고 잘 죽으면 되겠지. 우린 시방 머릿속이 뭐가 너무 복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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