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렌트 자살 충동을 느끼던 10대 소년에게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가 자살 방법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했다면 챗GPT에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미국에서 한 10대 소년의 부모가 아들의 죽음에 챗GPT의 책임이 있다며 오픈AI와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4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16세 아담 레인의 부모가 오픈AI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건강 악화로 등교하지 않고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게 된 레인은 지난해 말부터 학교 과제를 위해 챗GPT-4o를 사용했고, 올해 초 유료 가입까지 했다.
처음에는 챗GPT에 삶의 의미를 찾기 어려워진다며 고민 상담을 했다. 공감과 지지를 해주며 격려하던 챗GPT는 레인이 구체적 자살 방법을 묻자,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레인은 지난 3월 말 첫 자살 시도를 했고 결국 4월 세상을 떠났다.
평소 레인에게 이상 징후를 느끼지 못했던 부모는 아들의 스마트폰에서 단서를 찾아냈다. ‘잠재적 안전 문제’라는 채팅방에서 레인은 챗GPT와 자살 방법에 관한 대화를 나눴다.
챗GPT는 정신적 고통이나 자해를 암시하는 대화가 나오면, 사용자에게 위기 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유도하도록 훈련돼 있다.
초기엔 챗GPT가 이같이 답했지만, 레인이 “소설을 위한 정보를 얻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자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챗GPT는 대화 도중 레인이 자살 계획을 부모에게 알리는 것을 막기도 했다고 NYT는 전했다.
레인의 부모는 아들의 사망에 챗GPT가 책임이 있다며 오픈AI를 상대로 과실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을 최초로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이 비극은 단순한 결함이나 예외적 사건이 아니라, 의도적 설계가 불러온 예측 가능한 결과였다”며 “오픈AI가 챗GPT-4o를 출시하면서 심리적 의존성을 조장하도록 의도적으로 설계된 기능을 탑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픈AI는 “레인 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사람들이 정신적 고통을 표현하는 다양한 방식을 더 잘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챗GPT를 업데이트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장시간 대화를 하면 자살 관련 대화에서 안전장치가 약화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다”며 관련 보호 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오픈AI에 따르면 챗GPT를 매주 이용하는 사용자는 7억명으로 급증했다. 많은 사람이 챗GPT 등 AI를 상대로 심리 상담을 하면서 이와 관련된 부작용도 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미 플로리다주의 한 10대가 챗봇에 빠져 목숨을 잃었다며 AI 스타트업 캐릭터AI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기도 했다.
AI를 통한 심리 상담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명확한 연구는 아직 없다. 지난 3월 오픈AI와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MIT)가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챗봇을 많이 사용할수록 외로움이 심해지고 사회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AI를 통한 심리 상담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셸비 로위 오클라호마대 자살예방자원센터 소장은 “챗봇에 도움을 요청하면 공감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적 도움은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고강도 대출규제인 6·27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거래도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6·27 대책 시행일인 6월28일부터 이달 26일까지 두 달간 신고된 서울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매매는 모두 110건(계약해제 건 제외)으로 나타났다. 대책 시행 전 2개월(4월29일~6월27일) 거래량(225건)의 48.9%다. ‘반토막’난 셈이다.
입주권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향후 신축될 아파트에 입주할 권리를, 분양권은 일반인이 청약 제도로 새 아파트에 입주할 권리를 뜻한다.
통상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살 때는 계약 시점에 계약금과 함께 ‘프리미엄’을 매도자에게 지급하고, 계약과 함께 승계된 중도금과 잔금을 입주 때까지 차례로 납부하게 된다.
6·27 대책으로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6억원으로 제한됐고,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까지 시행되면서 잔금 지급을 위한 대출에 제약이 커졌다. 이는 분양권·입주권 매매에도 적용된다. 고액 대출을 끌어다 아파트 분양권이나 입주권 잔금을 치르려던 이들이 계획을 유보한 것으로 보인다.
6·27 대책 시행 후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서 이뤄진 입주권 매매계약은 전체의 14.5%(16건)로, 현금 여력이 충분한 수요자들이 신축 고가 아파트 입주권을 사들이는 것으로 보인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6·27 대출 규제로 자금 여력이 크게 줄어든 데다, 정부가 조만간 공급 대책과 함께 추가적 규제 대책을 내놓을지도 모른다는 불확실성 때문에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관망세가 짙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7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세텍에서 열린 ‘2025 서울 카페&베이커리페어 시즌2’ 박람회에서 방문객들이 다양한 디저트 메뉴를 살펴보고 있다. 카페 창업 예정자와 종사자를 위한 세미나 ‘카페 인사이트 노트’에선 창업, 마케팅, 로스팅, 커핑 등 카페 운영 전반에 대해 전문가들이 실전 경험과 전략을 들려준다.
<연합뉴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에 대해 “국회 앞에서 분명히 집회와 시위가 있었는데 어떤 분들도 강경 진압한 사례가 없다”며 “대통령 의중은 어떤 국민도 다치게 하고 불안하게 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28일 밤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우리 역사 속의 계엄과 계속 맞대서 옛날 계엄처럼 호도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2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김 최고위원은 불법계엄을 옹호하는 ‘윤 어게인’ 세력에 동조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최고위원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상 ‘비상 대권’이라는 취지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며 헌재가 이를 심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대통령의 계엄(선포)권도 헌법에 보장돼있다”며 “헌재가 이에 대해 판결할 권한이 원칙적으로 없어야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미국 연방대법원에서는 대통령의 비상 대권에 대해 법원이 판단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대한민국에서 판결이 난 것들도 다시 재심 사건으로 넘어가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며 불법계엄에 대해 “역사적 재평가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계속 계엄을 흑백 논리로 가두려고 한다”며 “한 사건으로 떼서 이게 잘됐다 잘못됐다 하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계엄이라는 사건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데에는 더불어민주당의 국헌문란 행위가 분명히 있었다”며 “(국무위원 등에 대한) 29번의 탄핵(소추) 행위가 있었고 이 중에서는 행정부 수반들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들이 분명히 있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각종 탄핵소추 등을 이유로 불법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는 극우 일각의 ‘계몽령’ 주장과 유사하다. 김 최고위원의 관련 발언이 이어지자 진행자들은 “대통령이 계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해서 계엄이 합법적이라는 얘기에는 오류가 있다” “동의할 수 없다. 더 토론하면 안 될 것 같다”고 제지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 절차가 29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1시20분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체포동의안)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요구서 수신란에는 ‘대통령’, 참조란엔 ‘법무부 장관’이 적혔다. 특검팀은 전날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의원은 헌법에 따라 현행범이 아니면 국회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는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갖는다. 회기 중에 현역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국회법에 따라 관할 법원 판사는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보낸다. 요구서는 특검(검찰),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표결 전 법무부 장관이 정부를 대표해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한다. 다만 특검 이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특검팀은 제안 설명을 누가 할지를 법무부와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권 의원이 전날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지만, 체포동의 절차는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대로 진행된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인 윤영호씨로부터 통일교에 대한 지원 요청과 함께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권 의원이 2022년 2~3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두 차례 만나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았다는 의혹, 윤씨와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권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집단 입당시켰다는 의혹, 권 의원이 한 총재에 대한 경찰의 해외 원정도박 수사 정보를 윤씨에게 유출했다는 의혹 등도 수사 중이다. 권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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