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온라인게임 화장실 사용 거절에 분노···50대, 술집 직원 폭행 ‘살인미수’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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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8-31 09:51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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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온라인게임 화장실 사용을 막는다는 이유로 가게 직원을 무차별 폭행한 50대가 살인미수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28일 살인미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0년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3일 제주시 노형동 한 술집에서 화장실을 청소하던 여직원 B씨를 주먹과 14㎏ 항아리로 수차례 폭행하고 목을 조르는 등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안면부 골절과 일부 신경 손상을 입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도 통원 치료 중이다.
조사 결과 A씨는 영업 전 술집을 찾아 화장실 사용을 요청했으나 청소 중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피해자가 의식을 잃자 주변에 있던 목장갑을 착용하고 화장실 출입문을 닫은 뒤 도주했다.
재판부는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죽어도 상관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살인죄는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로 미수에 그쳤다 해도 엄하게 처벌해야 하며, 재범 위험성이 높아 장기간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과거 상습폭행과 강도·강간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회삿돈 13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가 횡령한 돈을 투자받아 가로챈 B씨(44)에게는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범행 방법이나 피해 규모 등 죄책이 무겁고, 범행으로 인해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할 정도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게 됐지만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수사 이전에 자수서를 제출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 우려가 크다”며 “다른 피해자들을 양산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반도체 설비 제조업체의 재무담당 직원인 A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35차례에 걸쳐 회삿돈 13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 회사의 회계자료 등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횡령한 금액은 피해 회사의 한 해 매출액의 80%가 넘는 액수로, 회사는 부도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A씨가 횡령한 돈은 ‘청과 도매 사업에 투자하면 7~92%의 수익을 지급하겠다’는 B씨에게 넘어갔다.
B씨는 이 돈을 대부분 다른 투자자나 피해자에 대한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에 사용했다.
B씨는 A씨 등 2명으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160여억원을 받아 가로챘고, A씨 등 8명을 상대로 370여억원 규모의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미국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3.3%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미 상무부는 28일(현지시간) GDP가 3.3%(직전분기 대비 연율) 늘어났다는 잠정치를 발표했다. 잠정치는 속보치 추계 때 빠졌던 경제활동 지표를 반영해 집계한다.
이는 지난달 발표한 성장률 속보치(3.0%)보다 0.3%포인트 더 높은 수치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3.1%)도 웃돌았다. 1분기 성장률 잠정치(-0.5%)에 견줘 큰 폭으로 반등한 수치다.
여기에는 수입 감소와 소비 증가가 영향을 미쳤으며 투자 감소가 일부 상쇄 효과를 가져왔다고 상무부는 분석했다.
[주간경향] “눈이 한번 왔다 하면 어마어마하게 다 파묻힌다고 해서 왕산골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는 반의반도 안 왔죠.” 강원도 강릉 왕산골마을에서 만난 김경문씨가 말라비틀어진 작물을 트럭으로 실어나르며 말했다. 강릉시의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 3㎞쯤 위에 있는 왕산골마을은 겨울에는 눈으로 뒤덮인 설경으로, 여름에는 맑고 넉넉한 수량을 자랑하는 계곡으로 관광객들의 오랫동안 사랑을 받아왔다. 하지만 비다운 비가 내리지 않은 올해는 사정이 다르다. 김씨는 “손바닥만 한 땅에 뿌릴 물도 넉넉하지가 않다”며 “손님들(관광객)한테 오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수준”이라고 말했다.
왕산골마을을 끼고 백두대간로를 따라 오봉저수지까지 이어지는 왕산천은 50m 폭의 교량이 가로지를 만큼 수량이 풍부한 곳이었다. 하지만 강릉 지역 마른장마가 극한에 달하던 지난 8월 25일, 왕산천은 밭고랑 사이를 흐르는 도랑만도 못한 실개천으로 변해 있었다. 물줄기로 가득했어야 할 계곡은 잡초만 무성하고, 왕산골 8경 중 하나인 임내폭포는 표지석 없이는 위치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쪼그라들었다.
왕산천이 흘러 당도하는 오봉저수지 상황은 더 심각했다. 힘겹게 흘러내린 물줄기는 중앙의 수원까지 흐르지 못하고 저수지 한쪽 웅덩이에 고이는 데 그쳤다. 저수지 상류는 물이 마른 지 오래인 듯 잡초 무성한 황무지가 됐고, 물이 빠진 저수지 사면은 붉은 속살을 드러낸 채 깎아지른 절벽으로 변했다.
오봉저수지는 강릉시에 필요한 생활용수 87%를 담당한다. 여기서 생활용수를 공급받는 인구만 18만명에 달하는데, 이날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17.4%로 평년 저수율(69%)의 4분의 1 수준이었다. 1977년 저수지 조성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최근 6개월 강릉의 평균 강수량은 평년 대비 49.4%인 386.9㎜에 그쳤다. 6~8월 강수량만 놓고 보면 187.1㎜로 평년의 30%에도 못 미친다. 시에 따르면 제한급수 이후에도 하루평균 0.5%씩 저수율이 낮아지고 있어 저수지가 완전히 바닥을 드러내는 건 사실상 시간문제인 셈이다.
더 큰 문제는 9월까지도 뚜렷한 비 소식이 없다는 점이다. 당장 서울 출근길 폭우 소식이 전해진 25일에도 강릉에는 푹푹 찌는 무더위가 이어졌다. 밤새 1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경기 북부와 달리 강릉에는 26일 겨우 1㎜의 비가 흩날리는 데 그쳤다.
강릉시가 지난 20일부터 상수도 계량기의 밸브를 50% 잠그는 긴급 제한급수까지 돌입했지만, 외견상 강릉 시내의 풍경은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았다. 해수욕장은 폐쇄됐지만, 해변에서는 여전히 적지 않은 피서객이 늦여름을 만끽하고 있었고, 주변 상가에도 사람들이 북적였다. 세차장이나 목욕탕, 사우나처럼 물 사용이 필수인 업종도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물 절약 실천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가뭄 극복 물 절약에 동참해주세요” 같은 현수막이 없었다면 동해안의 다른 도시들과 차이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런 평온한 분위기와 달리 시민들의 불안감은 적지 않았다. 안목해변에서 만난 A씨는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대한민국에서 물이 끓어진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면서 “비는 작년부터 안 왔는데 제대로 대책을 못 내놓아 결국 일을 벌였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저수지가 말랐다는 얘기가 나온 게 언젠데 시에서는 관광객들 더 오라고 난리”라면서 “상인들한테는 안타깝지만 단수되면 결국 상인들도 다 망하는 것 아니었냐”고 시를 탓했다. 그는 “제한급수가 시작되고 세탁을 미리 하는지 매일 밤 세탁기를 더 돌리는 집도 있다”며 “이러다가 아파트에 싸움 날 판”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강릉항에서 만난 옥지환씨는 “시에서 단수가 되더라도 식수는 어떻게든 공급한다는 걸 보니 아무래도 곧 단수될 것 같다”면서 “그래서 생수나 햇반 같은 것은 미리 사둬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생수도 있고, 물티슈도 있으니 마시거나 씻는 것은 그래도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물이 끊어지면 화장실을 어떻게 가야 할지 걱정”이라면서 “(단수되면) 정해진 시간에만 물을 틀어줄 수도 있다고 해서 화장실 때문이라도 대형 대야도 주문해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강릉시에서는 지난 7월 14일부터 공원 등 시내 공공화장실부터 문이 잠갔다.
방학이 끝나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들의 걱정도 태산이다. 가뭄으로 단축 수업이나 휴업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게 되면서다. 당장 교육 당국은 저수율이 15% 아래로 내려갈 경우 단축 수업과 급식 중단을 검토 중이다. 또 완전 단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휴업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학사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인 만큼, 돌봄에 대한 걱정은 물론 방학 일정 조정이나 보충수업 등으로 학습 공백을 채울 수 있느냐는 의구심도 적지 않다. 속초에서 살다 얼마 전 강릉으로 이사를 왔다는 김희영씨는 “원래 동해안에는 태풍이 와서 큰비가 한 번씩 내리는데 올해는 이상하게 태풍도 안 오고 그래서 더 가물었다”면서 “얼마나 비가 안 왔으면 ‘하필 태풍도 안 오냐’는 얘기가 주변에서 심심찮게 들린다”고 말했다.
강릉시는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15% 아래로 내려가면 현재 50%인 제한급수를 25%까지 줄인다는 계획인데, 현재 추세로는 25% 제한급수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저수율이 더 내려가면 전면 단수도 불가피하다. 벌써 영업 차질이 겪기 시작한 자영업자들은 걱정이 태산이다.
금학동에서 음식점을 하는 B씨는 “(제한급수가 시작되면서) 주방에서 물을 받을 때 콸콸 나오던 게 이제 졸졸 나오는 수준”이라며 “(물을 받는 시간도) 두 배씩 걸리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영업하기가 정말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초당 순두부처럼 물을 많이 사용하는 식당의 경우 추가 제한급수는커녕 지금도 영업이 어려울 것”이라며 “단수되면 시내 음식점들은 완전히 올스톱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답답해서 시청에 연락을 해봐도 자기들도 9월 둘째 주 이후에 어떻게 될지에 대한 플랜이 없다고 말한다”며 “식수는 배급한다 쳐도 식당 영업이 중단되면 그 피해는 누가 보상해 줄 수 있냐”고 되물었다.
때문에 전면 단수라는 최악의 상황만은 막아보자는 자영업자들의 노력도 잇따르고 있다. 홍제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C씨는 꼬박꼬박 요금을 내고 있는 정수기의 전원을 빼고 지난달부터 생수를 따로 주문해 음료를 만들고 있다. 이날 방문한 C씨의 카페 앞에는 500㎖짜리 생수병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C씨는 주문이 들어오면 생수병을 열어 계량한 뒤 음료를 만들어 제공한다. 그는 “물값은 물값대로 나가고 정수기 대여 비용도 계속 나가지만, 지금 같은 가뭄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아껴야 한다는 생각에 생수 사용을 시작하게 됐다”며 “설거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아예 컵도 더 주문해서 그냥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릉시는 이 같은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덜기 위해 지난 21일부터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강릉시는 이와 함께 남대천에서 하루 1만t, 연곡정수장에서 3000t을 끌어오는 응급조치를 통해 오봉저수지 고갈을 최대한 늦출 계획이다. 또 중장기 대책으로 지하수저류댐 설치, 연곡정수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문제는 시간이다. 다른 곳에서 끌어오는 물은 한계가 있을 뿐더러 중장기 대책으로 거론되는 지하댐 역시 2027년 이후 완공된다. 때문에 오염 논란으로 2001년부터 방류가 중단된 도암댐을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 도암댐에는 현재 3000만t의 물이 저수돼 있다.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도암댐은 평창 개발 시점에 오수가 많이 유입되면서 문제가 발생했지만, 현재는 수질이 상당이 개선된 상태로 정화작업을 거치면 농업용수로 사용하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10년도 더 전에 강릉시에 도암댐 용수 활용 문제를 제안했지만, 강릉시 자체의 문제로 무산됐고 결국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벌어졌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다른 지역의 성공모델(지하댐)을 무조건 가져온다고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고, 비용과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며 “도암댐은 오염물질 정화와 인(p) 제거를 통해 2급수로 수질을 개선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관로만 정수장에 연결하면 1~2년 안에 용수 활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성환 환경부 장관도 도암댐을 찾아 강릉시 가뭄 해소 방안으로 이 댐의 활용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하지만 인근 정선 주민들은 도암댐에서 물을 내보내면 송천으로 유입돼 정선의 상수원이 오염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등 지역 주민 간 갈등으로 비화할 조짐도 보인다. 강원 정선군번영회를 비롯한 정선군 9개 읍·면 번영회는 “1995년 취수탑 공사로 인한 퇴적물 방류로 하천과 생태계, 식수원까지 오염돼 지금까지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도암댐 물로 강릉시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으며, 정선군과 하류 주민들을 무시하고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상화될 기후재난에 대비해 물관리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한무영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명예교수는 “매년 반복되는 홍수와 가뭄의 원인을 언제까지나 기후변화 탓으로만 돌릴 수 없다”면서 “원점으로 돌아가 수요 관리와 빗물 재활용 방안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한국인의 하루평균 물 사용량이 300ℓ 이상인 반면 싱가포르나 독일 같은 경우 절반인 130ℓ를 쓰면서도 부족하다는 말이 안 나온다”며 “지금까지는 모자라면 만들어주자는 식의 공급 관리만 했다면 이제는 수요자 측 관리를 해야 한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 번에 15ℓ씩 물을 쓰는 변기를 6ℓ짜리 물 절약 변기로만 바꿔도 물이 획기적으로 절약된다”며 “강릉시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댐을 짓고 캠페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변기를 모두 바꾸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강릉이 비 좀 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내일 당장 비가 온다고 한들 받아둘 곳은 있느냐”며 “빗물을 저장하고 이를 통해 식목 관리 용수나 소방 용수 등 상수도 수요 일부를 대체하는 ‘빗물저금통’ 같은 시설이 가정마다 필요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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