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이 관세를 낮추는 대신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500억달러(약 486조원)로 ‘국가경제안보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들어가는 돈은 5% 미만이고, 대부분은 보증한도’라는 한국 측 설명과 차이가 있다. 양국이 무역협상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26일(현지시간) 미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일본·한국, 그리고 다른 나라의 투자 자금으로 국가 및 경제 안보 기금이 조성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그들은 미국의 사회기반시설 건설을 위해 우리에게 자금을 댈 것”이라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이용해 성사시킨 거래”라고 강조했다.
러트닉 장관은 한국과 관세 협상 타결 후 엑스에 투자 이익의 90%를 미국이 보유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은 바 있는데, 이번 인터뷰를 통해 한국의 대미 투자금 용도와 이를 활용할 펀드 명칭을 이전보다 다소 구체화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은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추는 대신 미국에 3500억달러를 투자하는 내용의 무역협상을 타결했다. 당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500억달러는 조선업, 나머지 2000억달러는 반도체·원자력·2차전지 등 첨단·전략 산업 분야에 투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금 투자는 5% 미만이고, 대부분 보증 한도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일본 역시 관세 인하를 위해 미국에 5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하면서, 투자와 대출보증을 혼합한 규모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한·일 모두 투자 방식과 세부사항은 미국 측과 추가 논의를 통해 확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협상 타결 후 “투자펀드는 미국 정부가 운용·집행하고, 구체적인 투자처는 대통령인 내가 정한다”고 말한 데 이어, 러트닉 장관도 이날 트럼프 행정부의 입맛에 따라 쓸 수 있는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힌 것은 사실상 한·일에 ‘백지수표’를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27일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다음으로 기업 지분을 인수할 가능성이 있는 산업으로 조선업을 지목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인텔에 이어) 엔비디아의 지분 확보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그건 당장 논의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조선업 같은 산업은 그럴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선업은 우리가 자급자족해야 하는 대단히 중요한 산업인데, 지난 20·30·40년 동안 방치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국이 미국에 제공하기로 한 조선업 투자금 1500억달러의 용처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도 주목된다. 한국이 미국과 합의한 조선업 투자 패키지는 아직 그 성격이 명확하지 않고, 양국 간 협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금액을 전액 회수하는 성과를 낸 ‘탄탄주택협동조합 모델’을 정책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성 경기도 행정특보는 27일 “당초 도청에서 탄탄주택협동조합을 지원하려 했으나, 여러 장벽에 가로막혀 실제 이뤄지지는 못했다”며 “관련 조례나 제도 정비 등을 통해 ‘제2의 탄탄주택협동조합’이 나왔을 때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연구원에서 관련 연구도 진행 중이라고 이 특보는 설명했다.
경기도는 탄탄주택협동조합 모델이 전세사기 피해 복구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안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도 보고 있다.
이 특보는 “탄탄주택협동조합은 상당히 많은 가능성을 열어줬다”면서 “예컨대 전세사기 발생 이후에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예방적 차원의 활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집값이 하락하는 국면에서는 임차인도 문제이지만, 임대인도 불안하다. 고의가 아니더라도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줄 처지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라며 “만약 협동조합이라는 안전망이 있으면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특보는 “지금은 주거난 해결에 있어 공공이 하는 역할은 임대주택 공급 정도지만 분명한 한계가 있다”면서 “협동조합 모델을 활용하면 민간 영역에서도 안전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고민하고 발전 방안을 연구한다면 여러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탄탄주택협동조합은 조합이 피해자 대신 임대인으로부터 주택 소유권을 이전받아 기존 전세를 ‘반전세(전세+월세)’로 전환한 뒤, 여기서 발생하는 월세 수익으로 피해를 복구했다. 조합은 지난 5월 기준 전세사기 피해 조합원 21명(총 피해금액 29억3000만원)에게 전세 보증금 및 조합 출자금 반환을 완료해 최종 93.57%의 피해복구율을 달성했다.
서울 도봉구가 자립 의지와 자활 능력을 갖춘 저소득 구민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재산세 연 30만원 이하인 가구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도봉구 주민이다. 또 정기소득이 있고 신용등급이 1~6등급이어야 한다.
융자 신청 조건을 충족하는 구민은 9월 1일부터 9일까지 신청 서류 등을 갖춰 국민은행 도봉구청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구는 은행융자심사와 융자대상자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구는 최종 선정된 대상자에게 9월 24일부터 가구당 최대 3000만원까지 융자금을 지원한다. 융자 조건은 연이율 2%,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다.
융자금은 소규모 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 이에 준하는 상행위를 위한 자금과 전·월세 보증금(무주택자)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생계자금 용도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앞으로도 구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구민 생활 안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1호 기소 대상’인 삼부토건 경영진이 26일 첫 재판에서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이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이날 두 사람 모두 법정에 나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회장 측은 “공소장에는 ‘삼부토건 이기훈 부회장과 함께 이득을 취했다’고 나오는데, 176억원의 주식 매각 대금 중 이 부회장에게 흘러간 게 없고, 함께 이익을 실현했다는 게 어떤 판단에 근거한 것인지 불명확하다”며 “주식 매각으로 이득을 취한 게 한 푼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의) 공소사실 중 ‘공모’라고 나오는 부분도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다는 것인지 나오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대표 측도 “단순히 심부름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한데, 369억원의 부당이득을 갖는 공동범행을 실행한 사람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특히 공모의 점을 강하게 부인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2일 한차례 더 준비기일을 열고 빠르게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 등은 2023년 5~6월쯤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본격 추진할 것처럼 속여 주가를 띄우고, 보유 주식을 매도해 총 36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알려진 삼부토건은 2023년 5월 1000원대였던 주가가 두 달 뒤 장중 5500원까지 급등했다.
특검팀은 이일준 회장과 이기훈 부회장이 170억여원, 조성옥 전 회장이 200억원의 이익을 봤다고 보고 있다. 이들이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계기로 현지 지방자치단체와 각종 업무협약(MOU)을 맺었다는 보도자료를 뿌려,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였다는 게 특검팀의 주장이다. 이 회장과 이 전 대표는 지난 1일 구속기소됐다.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통역했던 이연향 국무부 통역국장이 등장했다.
한국계인 이 국장은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북·미 정상회담,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 이어 같은 해 6월 판문점 회동까지 모두 트럼프 대통령의 입과 귀 역할을 했다.
이 국장은 지난해 한미경제연구소(KEI) 초청 대담에서 당시 경험을 “놀랍고 흥분되는 일”이자 “비현실적”이라고 회고했다. 그는 “국무부 근무를 결심한 이유 중 하나가 북·미관계 개선에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희망은 있었지만, 북·미 정상이 실제로 만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국장은 미국에서 ‘닥터 리’로 불린다. 그는 버락 오바마와 조 바이든 등 전직 미국 대통령과 다수 국무부 고위 관료들의 통역을 맡아 외교 현장에서 핵심적 역할을 해왔다.
2022년 토니 블링컨 당시 국무장관은 국무부 통역국 업무를 소개하는 영상에서 이 국장에 대해 “국무부 외교통역팀의 필수 구성원으로, 우리는 이 팀과 그 없이는 업무를 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한국에서 태어난 이 국장은 부친을 따라 이란에서 국제중학교에 다녔고 연세대 재학 중 교내 영자지에서 활동했다. 그는 전업주부로 지내다 33세에 한국외대 통역대학원에 입학했다. 이후 전문 통역사의 길을 걸으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2000년대 초반부터 국무부 한국어 통역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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