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한국·유럽연합(EU)·인도네시아 등의 스테인리스강 제품에 2019년부터 매겨 온 반덤핑 관세를 5년 연장한다고 밝혔다.중국 상무부는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EU·영국·인도네시아가 원산지인 수입 스테인리스 강괴,열연판, 열연롤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오는 7월1일부터 5년 더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관세율은 업체에 따라 18.1∼103.1%로 매겨졌다. 포스코에는 23.1%의 관세가 부과됐다.중국은 2019년 7월 한국 포스코와 일본·EU 등의 철강업체가 수출한 스테인리스 강괴, 열연판, 열연롤 제품이 덤핑으로 자국 산업에 손해를 유발했다며 5년간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일본 측은 이런 조치가 부당하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WTO 분쟁처리소위원회는 2023년 6월 중국이 수입 스테인리스강 제품으로 인한 자국 산업 피해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일본 측 손을 들어줬다.중국 정부는 지난해 반덤핑 조치를 계속할지를 따져보는 일몰 조사...
국민의힘이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철회하고 “전향적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6월 임시국회 내 여야 합의로 상법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열렸다. 민주당은 재계와 만나 보완 입법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일부 기업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주권 침해 문제 등 시장의 변화를 고려해 상법 개정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기존에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대응해왔으나, 자본시장법 만으로는 주주가치를 충분히 보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의 입장 선회는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 단독 처리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민주당의 상법 개정이 경영진에 대한 소송 남발과 배임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전직 검찰 고위간부에게 들은 얘기다. 검사 때 한 기수 후배인 봉욱 검사와 미국 출장을 간 적이 있는데,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봉 검사가 노트북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또각거리더라고 했다. 귀국해서 보니 출장보고서를 쓴 것이었는데, 내용이 완벽했다고 한다. 봉 변호사의 사법연수원 동기(19기)인 전직 대법관은 “검찰로 간 동기 중에선 봉욱이 연수원 성적이 좋았다”고 했다. 기획통 모범생인 봉 변호사의 일면을 보여주는 일화들이다.문재인 정부 때 검찰총장을 두고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과 봉욱 대검 차장이 경합했다. ‘위험하다’는 내부 의견이 있었지만 문 전 대통령이 낙점한 건 윤석열이었다. 다른 후보들은 검찰개혁에 반대했다고 한다. 윤석열은 총장에 오른 뒤 검찰개혁 반대 방향으로 폭주했고, 문재인 정부 인사들 사이에선 ‘봉욱을 총장 시켜야 했는데…’라는 회한이 이어졌다.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9일 봉 변호사를 민정수석에 임명했다. 오광수 전 민정수석에 이어 ‘검사+대형...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과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채 해병 특별검사(특검)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도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김건희 특검법과 채 해병 특검법에 모두 수사대상으로 명시돼 있다.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민중기 ‘김건희’ 특검과 이명현 ‘채 해병’ 특검은 이날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수사 주체를 놓고 협의했다. 양 특검은 구명 로비 의혹 수사를 채 해병 특검에서 맡는 데 무게를 둔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배후가 김 여사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양 특검 중 어디서 이 사건을 수사할지가 관심사였다. 김건희 특검과 채 해병 특검 중 누가 수사할지를 놓고 갈등을 빚거나 중복수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만 김건희 특검 쪽은 “협의를 마친 것은 아니다”라며 “향후 진행 상황을 고려해 특검간에 협의하고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골자는 이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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