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서울 서초구가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장기요양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의 스트레스 해소와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장기요양어르신 돌봄가족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9월 ‘서초구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지원 조례’ 를 제정한 후 올해부터 시범사업에 나섰다.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9월 5일부터 11월까지 주 1회씩 총 10회에 걸쳐 운영되며 회당 10명씩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장기요양어르신과 주거 또는 생계를 함께하며 돌봄을 수행하는 가족이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사업은 9월 베이킹 클래스를 시작으로 10월 원예 활동, 11월 도마 만들기 등의 공예 프로그램 등 다양한 체험 중심 활동으로 구성됐다.
참여를 희망하는 돌봄가족은 포스터에 안내된 QR코드를 스캔하여 신청서를 내면 된다. 오는 11월 10일까지 상시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청 어르신행복과(02-2155-8904)로 문의하면 된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돌봄 스트레스로 지친 가족들의 일상 회복과 치유를 위한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돌봄 부담을 덜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29일 이틀간 진행된 국회의원 연찬회를 마무리하면서 대여 투쟁 의지를 다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반탄파)인 장동혁 대표 체제의 첫 결의문에서는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이 주로 담긴 한편 윤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에 대한 반성은 없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교육원에서 열린 연찬회에서 결의문을 내고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막아내고 민생을 지키는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결의문에는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헌법·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 국민의힘은 “서민들이 처한 고통 해결보다 입법 폭주와 정치 보복, 정권의 정치적 이해관계만 챙기는 데 몰두하고 있다”며 “협치를 통한 문제 해결이 아닌 눈앞의 정치적 계산과 발등에 떨어진 대선 청구서 해결에만 집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민의 삶을 최우선에 두는 진정한 민생정당, 정부·여당 입법 폭주 저지와 민생대안 제시, 뼈를 깎는 혁신과 쇄신을 통한 국민 신뢰회복을 결의했다.
장 대표는 이날 연찬회 마무리 발언에서 “민주당이 만들어놓은 전장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파괴적인 생각으로 우리만의 전장을 만들어서 우리의 싸움을 해야 할 것”이라며 “전략을 가지고 싸우는 정당으로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의원님들께서 지금보다 두 배, 세 배로 싸워주시는 것만이 잘 싸우는 정당으로 만드는 것이고, 혁신의 출발”이라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과 이에 따른 탄핵소추 및 파면에 대한 반성은 없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연찬회 종료를 앞두고 작성한 대국민 손편지에서 “저희가 부족했다. 많이 모자랐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반성한다”라고 적었으나 사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장 대표도 손편지에서 “국민의힘이 부족했다. 변화하겠다. 유능한 정책 정당의 모습을 되찾겠다”고 적었을 뿐 불법계엄에 대한 사죄와 반성의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반탄파인 장 대표 체제 국민의힘에서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대표 후보 시절 윤 전 대통령 면회를 가겠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결정을 할 것”이라며 “헌재의 탄핵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고 법적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유감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금액을 전액 회수하는 성과를 낸 ‘탄탄주택협동조합 모델’을 정책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성 경기도 행정특보는 27일 “당초 도청에서 탄탄주택협동조합을 지원하려 했으나, 여러 장벽에 가로막혀 실제 이뤄지지는 못했다”며 “관련 조례나 제도 정비 등을 통해 ‘제2의 탄탄주택협동조합’이 나왔을 때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연구원에서 관련 연구도 진행 중이라고 이 특보는 설명했다.
경기도는 탄탄주택협동조합 모델이 전세사기 피해 복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안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도 보고 있다.
이 특보는 “탄탄주택협동조합은 상당히 많은 가능성을 열어줬다”면서 “예컨대 전세사기 발생 이후에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예방적 차원의 활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집값이 하락하는 국면에서는 임차인도 문제이지만, 임대인도 불안하다. 고의가 아니더라도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줄 처지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라며 “만약 협동조합이라는 안전망이 있으면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특보는 “지금은 주거난 해결에 있어 공공이 하는 역할은 임대주택 공급 정도지만 분명한 한계가 있다”면서 “협동조합 모델을 활용하면 민간 영역에서도 안전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탄탄주택협동조합은 조합이 피해자 대신 임대인으로부터 주택 소유권을 이전받아 기존 전세를 ‘반전세(전세+월세)’로 전환한 뒤, 여기서 발생하는 월세 수익으로 피해를 복구했다. 조합은 지난 5월 기준 전세사기 피해 조합원 21명(총 피해금액 29억3000만원)에게 전세 보증금 및 조합 출자금 반환을 완료해 최종 93.57%의 피해복구율을 달성했다.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2021년 10월 경기 파주 지역에 편의점을 열었다. 매출은 예상했던 만큼 나오지 않았다. 코로나 팬데믹이 끝난 뒤에도 매출은 반등하지 않았다. A씨는 2023년 초 본사에 폐점 의사를 전달했다. 본사는 “지금 해약하면 위약금을 많이 내야 한다. (위약금을 안 낼 수 있도록) 양도·양수를 도와주겠다”고 답했으나 이후로도 진척이 없었다.
그사이 적자는 쌓였다. A씨는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밀린 임금을 주지 못해 노동청에 신고를 당했다. 대출을 받아 임금을 지급했지만 점점 늘어나는 적자에 지난 4월부터 매장 운영을 중단했다. A씨는 이달 들어서야 위약금 8000만원 가량을 내고 계약을 해지했다. A씨는 “위약금 때문에 쉽게 폐업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면서 “지금은 배달업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는 데 대출을 갚아나갈 생각을 하면 막막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A씨와 같이 경영난을 겪는 프랜차이즈 점주들이 폐업할 때 본사에 위약금을 내지 않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점주들의 협상력을 높이고, 한계 상태에 내몰린 자영업자에게 ‘출구’를 마련해주겠다는 취지다. 다만 프랜차이즈 본사 측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세부 기준을 정하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국정기획위가 지난 20일 제시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는 가맹 점주에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국정과제로 담겼다. 지속적인 수익성 악화로 경영난을 겪는 점주가 프랜차이즈 본사와 계약을 해지하려 할 때 위약금을 면제해주는 것이 골자다. 위약금 면제 기준으로는 ‘상권 급변에 따른 적자 누적 등 불가피한 경우’가 포함됐다.
현행 가맹사업법 14조에는 가맹본부의 계약해지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점주의 해지권에 관한 규정은 없다. 상법에는 관련 내용이 있으나, 가맹사업법 같은 특별법이 아닌 탓에 그간 실제 적용이 쉽지 않았다는 게 공정거래위원회 설명이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에 ‘계약해지권’을 포함하면 점주와 본사 간 협상에 있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점주에 계약해지권을 부여하자는 움직임은 악화일로 상태인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틔워주는 조치로 풀이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 신고사업자(100만8000명)로 처음 100만명을 돌파했다. 2023년부터 2년 연속 증가세다. 가맹사업도 추세가 비슷하다. 지난 4월 공정위의 ‘2024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보면 발표 따르면 지난해 프랜차이즈 브랜드 숫자는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감소했다. 2023년 기준 외식업 가맹점 폐점률도 14.9%로 1년 전보다 0.4%포인트 올랐다.
정부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적자가 누적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료 등 재정 지원을 해왔으나, 최근에는 한계에 내몰린 자영업자의 폐업을 지원하는 등 출구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자문위원장은 “프랜차이즈업은 일반 자영업과는 달리 진입장벽이 낮고 퇴거 장벽이 높은 대표적 업종”이라며 “편의점 등 일반 업종은 관행이 다소 개선됐음에도 소규모 업종을 중심으로 위약금 문제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폐업 위약금은 본사와 점주 간 주요 분쟁 요인으로 꼽힌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가맹분야 분쟁조정신청(584건)의 신청 이유로는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과도한 위약금 청구’(143건)가 가장 많았다. 지난 2020년에 ‘개업 후 1년 내에 본사가 제공한 예상매출액을 밑돌 때’는 폐업위약금을 면제하도록 가맹사업법이 개정됐으나 위약금 분쟁이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제가 안 좋으면 폐업이 늘고, 그에 따른 위약금 분쟁도 증가한다. 최근 경기상황이 어렵다 보니 관련 민원이 많아졌다”면서 “위약금 때문에 폐업을 못 하고 계약을 기간을 채우는 경우까지 합하면 규모가 더 커질 것”이라고 했다.
향후 구체적인 위약금 면제 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프랜차이즈 본사 측은 점주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종백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정책홍보팀장은 “매출 부진이 본사만의 책임이 아닌데도 본사가 다 떠안으라는 이야기”라며 “점주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고, 재정 여력이 없는 소규모 프랜차이즈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과거 공정위가 제정한 표준계약서 내용이 선례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015년 제정된 편의점업 표준계약서에는 ‘경쟁 브랜드의 근접출점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상권이 급격히 악화한 경우’ ‘질병·자연재해 등으로 가맹점 운영이 불가한 경우’ 등으로 수개월 이상 영업수익률 악화가 지속될 경우 영업위약금을 면제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구체적인 개월 수는 점주와 본사 간 협의로 정하도록 했다.
최종열 CU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은 “표준계약서는 강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간 가맹본부들이 잘 수용하지 않았다”면서 “과잉출점 상태인데 폐업할 길도 막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4~5년씩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위약금이 면제된다면 적지 않은 수가 폐업 신청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금처럼 경영 환경이 좋지 않아도 ‘무조건 5년은 해야 한다’는 것은 점주에 가혹한 측면이 있다”면서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주변 상권이 변화 등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위약금 면제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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