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 NYT “미국 연방법원 전산 해킹에 러시아 관여 정황”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8-16 07:39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금융투자 미국 연방법원이 사용하는 전자 소송시스템의 대규모 해킹에 러시아가 관여한 정황을 수사당국이 발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12일(현지시간) 미국 법원행정처가 지난달 초 연방법원 전산시스템에 해킹 공격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고 법무부와 각 지역 연방법원에 관련 사실을 공지했다고 보도했다.
법원행정처는 내부 문건에서 “지속적이고 정교한 사이버 위협 수행자들이 최근 봉인된 법원 기록물을 위태롭게 했다”며 민감한 문건을 전산시스템에서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NYT는 이번 해킹 사태에 관해 브리핑받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수사관들이 최근 법원 전산시스템 해킹과 관련해 러시아가 부분적으로 관여한 증거를 발견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직이 관여했는지, 러시아 정보당국이 배후에 있는지, 혹은 다른 국가가 관여했는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소식통들은 이번 해킹 공격 주체는 미 법원 전산시스템에 침입하기 위해 수년간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전했다.
연방 법원의 전자소송 시스템은 법원 직원과 검사, 변호사 등 소송 관계자들이 사건 문서를 업로드하고 관리하는 시스템과 일반인이 사건 정보를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나눠진다. 이 시스템에 등록되는 사건 문서에는 증인이나 피고인에 대한 기록뿐 아니라 공개 열람이 금지된 기소 내용과 수사 중인 피의자의 위치 정보 등 민감한 내용까지 포함된다.
공격 대상 정보에는 뉴욕시 등 일부 지역 관할 연방법원에서 다룬 형사 사건이 포함됐으며, 일부 사건은 사건 당사자가 러시아나 동유럽 이름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전자 소송시스템은 2000년대 초반에 개발됐기 때문에 해킹 위협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020년에도 외국의 해킹 그룹이 미국 전자 소송시스템을 해킹한 사건이 발생해 미 법무부가 수사에 나섰지만, 여전히 전모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한 전직 연방 수사관은 2020년 해킹 공격 때도 러시아가 배후에 있었다고 NYT에 말했다.
연방법원의 정보기술위원회를 이끄는 마이클 스커더 판사는 지난 6월 하원 법사위에 출석해 “법원이 끊임없는 보안 위협에 직면했다”면서 전자 소송시스템은 노후화돼 유지가 불가능하고, 교체가 필요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올해 2분기 전국 17개 시·도 중 10곳에서 수출이 늘어났다. 반도체와 선박 등 고부가가치 품목 수출이 전체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 내수를 보여주는 소매판매와 건설수주는 감소했으나 생산은 늘었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25년 2분기 지역경제동향’을 보면, 올 2분기 수출이 1년 전보다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메모리 반도체, 선박, 중화학 공업품 등의 수출이 늘었다.
올해 2분기 수출은 17개 시·도 중 10개 시도에서 증가했다. 올해 1분기(7곳)보다 늘어났고, 지난해 4분기(10곳)와 같다. 가장 수출이 늘어난 지역은 제주로 1년 전보다 37.8% 늘었다. 프로세서·컨트롤러, 수송 기타장비, 기타 중화학 공업품 수출이 늘어난 영향이다. 이어 충북(34.9%), 경남(12.9%) 등에서 메모리 반도체, 기타 중화학 공업품, 선박 등의 수출이 늘었다.
반면 세종(-37.2%), 전남(-13.7%), 부산(-6.0%) 등 7곳은 인조플라스틱, 선박 등의 수출이 감소했다.
내수 지표 중 소비와 건설은 줄었다.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13분기 연속 감소하고 있다. 다만 감소폭은 올 1분기 -0.3%에서 이번 분기에 -0.2로 줄었다. 지역별로 보면 소매판매는 제주(-2.3%), 경북(-1.8%), 서울(-1.8%) 등 6개 시도에서 면세점, 전문소매점 등 판매가 줄어 감소했다. 반면 울산(5.4%), 인천(4.9%) 등 11개 시·도에서는 늘어났다.
내수 경기의 선행지표인 건설 수주도 8.4% 줄었다. 제주, 세종, 광주 등12개 시·도에서 수주가 감소했다. 사무실·점포, 주택, 도로·교량 수주가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반면 광공업과 서비스업 생산은 각각 7분기, 18분기 연속 늘고 있다. 광공업 생산은 2.1% 늘어났다. 충북(14.1%), 경기(12.3%), 광주(11.3%) 등 6개 시도에서 반도체·전자부품, 전기장비 등의 생산이 늘어난 덕분이다. 반면 서울(-10.1%), 충남(-6.4%), 부산(-4.0%) 등 11개 시도에서는 의료·정밀, 반도체·전자부품, 금속 등의 생산이 줄었다.
서비스 소비를 보여주는 서비스업 생산은 1.4% 늘었다. 경기(5.4%), 인천(3.5%), 세종(3.3%) 등 8개 시도에서 생산이 늘고, 제주(-9.2%), 경남(-2.8%), 강원(-1.6%) 등 8개 시도에서 줄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미국의 관세 정책 여파로) 대미 수출은 줄고 있으나, 메모리 반도체와 선박 물량이 늘면서 수출이 증가했다”며 “내수는 좋지 않지만 그나마 잘 견디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1945년 8월6일 미국은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했다. 인류 최악의 살상 무기가 처음으로 실전에 투입된 순간이었다. 3일 뒤인 8월9일에는 나사카키에 또 다시 원자폭탄이 떨어졌다. 원폭 후 히로시마에서 약 14만명, 나가사키에서 약 7만4000명이 사망했다. 총 피폭자는 7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이로부터 80년이 지났다. 다행히 전쟁에서 인류의 머리 위로 핵폭탄이 떨어지는 일은 더 이상 벌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핵폭탄에 대한 공포, 더 나아가서는 핵 자체에 대한 공포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여전히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들이 있고, 핵 발전소가 돌아간다. 특히 핵발전소 관련 사업은 최근 인공지능(AI) 발달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핵실험 지역인 마셜제도 출신 베네틱 카부아 메디슨 마셜교육이니셔티브 사무국장, 우라늄 채굴 광산이 있던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 출신의 이사이아 몽곰베 몸빌로 ‘남아프리카 콩고 시민사회’ 의장, 미국 뉴멕시코주 나바호네이션 레오나 모건 반핵 활동가를 지난 11일 만났다. 모두 핵의 위험성을 온몸으로 경험한 지역의 사람들이다. 이들은 ‘아직도 핵폭탄 낙진이 계속 떨어지는 것 같다’며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전한다.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마셜 제도는 1946년부터 1958년까지 미국의 핵실험 지역이었다. 그 유명한 ‘비키니 환초(산호섬)’가 마셜 제도 중 하나다.
메디슨 사무국장은 미국 핵실험의 약 55%가 마셜 제도에서 진행됐다고 말한다. 가장 위력이 컸던 ‘캐슬 브라보’의 위력은 히로시마에 투하된 폭탄보다 1000배가량 컸다. 이 실험으로 비키니 환초의 섬 3개가 완전히 파괴되고 수심 76ｍ에 지름 약 1.6㎞ 구덩이가 생겼다. 섬에서 약 1000㎞가 떨어진 곳에서도 진동을 느꼈다는 증언도 나왔다고 한다.
당시 마셜 제도 주민들은 ‘핵실험이 결정된 뒤’ 일방적 통보를 받았다. 유해성은 알지 못했다. 핵실험 목격자들은 “온 세상이 핏빛으로 변했다” “또 다른 세계 대전이 발발한 것 같았다”고 전했다. 아이들은 눈처럼 떨어지는 낙진을 반기며 뛰어놀았고 몇 시간 뒤 구토, 설사, 화상 등에 시달렸다.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 원자력 연구센터가 2019년 발표한 자료를 보면 70년이 넘게 지났음에도 비키니 환초의 방사능(플루토늄) 농도는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가 일어난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피해지역보다 약 15~1000배 더 높았다. 미국 국립 암 연구소는 2010년 북부 마셜제도 주민에게 발생한 암 중 55%가 핵실험 낙진 때문이라는 결과를 공개했다. 메디슨 사무국장은 “피폭의 영향으로 뼈와 눈이 없는 ‘해파리 아이’를 출산한 여성들은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며 “방사능 낙진의 여파가 ‘끝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콩고의 신콜로베 광산에서는 1915년부터 1945년까지 우라늄을 채굴했다. 여기서 캐낸 우라늄은 세계 최초 핵무기 개발 계획인 ‘맨해튼 프로젝트’에 공급됐다. 몸빌로 의장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들어간 우라늄도 신콜로베 광산에서 채굴된 것”이라고 말했다.
몸빌로 의장에 따르면 신콜로베 광산의 우라늄은 순도가 65~70%로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보호장비도 없이 맨손으로 일했다. 고순도 우라늄 때문에 신콜로베 광산 노동자들은 2주면 다른 우라늄 광산의 1년치 방사선량에 노출됐다고 한다. 몸빌로 의장은 “기밀로 진행되던 맨해튼 프로젝트 때문에 광산 노동자들에게 방사능 보호복이 지급되지 않았다”며 “이후 암에 걸려도 우라늄 광산을 운영하던 벨기에 회사는 ‘조상신 때문’이라거나 ‘주술적 이유’로 병이 걸린 것이라는 믿음을 퍼뜨렸다”고 말했다.
민주콩고 정부는 제대로 된 건강 영향 조사도 하지 않았다. 몸빌로 의장은 “민주콩고 광업부 장관에게 방사능 조사를 하고 싶다고 전달했으나 ‘삶을 끝내고 싶냐’는 반응이 나왔다”고 말했다. 몸빌로 의장은 현재 민주콩고를 떠나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살고 있다.
미국 뉴멕시코주 내 원주민 보호구역인 나바호네이션에도 버려진 우라늄 광산이 약 500개 있다. 이 광산들은 1940~1980년대에 개발됐다. 미국 내 환경 규제가 마련되기 이전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채굴이 끝난 뒤 방치됐다. 모건 활동가에 따르면 미국 원주민인 나바호족 중 우라늄 채굴 광부로 일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폐암 발병률이 28.6배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모건 활동가는 “핵산업은 인종차별적”이라고 말한다. 그는 “광산을 만들 때도 토지를 빼앗아서 만들었고, 채굴이 끝난 뒤 원주민 보호구역에 있는 핵 물질들에 대한 정화 작업은 되지 않고 있다”며 “그러면서 미국은 핵무기에는 지난해 568억달러(약 78조5000억원)를 썼다”고 말했다.
이들은 ‘핵무기’ 뿐만 아니라 ‘원자력발전’도 퇴출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모건 활동가는 AI 기술이 발전하고 세계가 더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하면서 부상한 ‘원전 활용론’을 우려했다. 그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광산 개발에 적극적이고, 언제 다시 우라늄 광산 개발에도 나설지 모른다”며 “채굴 단계에서부터 노동자들이 피폭될 수 있고, 적절히 정화되지 않으면 주민들도 위험하게 하는 핵발전도 퇴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합동연설회를 방해한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에게 14일 경고 처분을 내렸다. 당 지도부의 엄중 조치 요구에도 불구하고 경징계에 그친 것이다. 당이 극우화화며 전씨에게 포획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내 쇄신파들 사이엔 “국민의힘 치욕의 날”(안철수 당대표 후보) 등 격한 반응이 나왔다.
여상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윤리위 회의 후 “전씨가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향후 재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며 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윤리위는 정치기관이 아니다. 형평성에 맞아야 한다”면서 “물리적인 폭력도 없었고, (그 이상의) 징계는 과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윤리위원들 사이에 중징계 의견은 없었고, ‘징계 거리도 아니니 주의만 주자’는 의견과 경고로 하자는 의견이 갈려 다수결을 통해 경고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지난 8일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 연설 중 당원들에게 “배신자” 구호를 선동하며 소란을 일으켜 중앙윤리위에 회부됐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당일 전씨의 전당대회 행사 출입금지 조치를 내리고, “전씨는 방청석 연단에 올라 집단적인 야유와 고함을 공공연히 선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엄중하다고 판단된다”며 윤리위에 엄중한 조치를 요구했다. 당 지도부에서는 전씨를 당에서 내보내는 제명 등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기류였지만, 윤리위가 경고 처분을 내리면서 그에 한참 못 미친 결정이 나왔다.
당에서는 유력한 당대표 후보들이 전씨 유튜브 ‘면접’에 나가 당대표가 되면 “윤 전 대통령 면회를 가겠다”(장동혁 후보), “윤 전 대통령 재입당을 받아주겠다”(김문수 후보)고 말하는데, 전씨를 ‘윤석열 어게인’이라고 징계할 수 있냐는 한탄이 나온다. 장 후보는 전날 합동연설회에서 “우리 당을 지키고자 한 전씨를 나가라고 하는 게 부끄러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비대위원장 역시 전날 YTN라디오에 나와 전씨 등 ‘윤 어게인’ 세력에 대해 “큰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다 손을 잡고 갈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등 전씨를 끌어안는 인식을 보였다.
당에서는 전씨가 최근 부산·대전 합동연설회 현장에서는 충돌을 빚지 않은 점, 김건희 특검의 중앙당사 압수수색 시도로 당의 단합이 중시되는 상황 등이 전씨의 경징계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씨는 이날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좋은 소식이 있다”며 “가장 가벼운 경고 처분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날 윤리위 회의에 가서 소명하고 온 그는 “전한길이 가해자 아니고 피해자라고 소명하니 그분들(윤리위원)이 납득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이 특검에 압수수색 당하는데 우리끼리 징계하면 누가 좋아하겠나, 좌파 언론과 한동훈 세력”이라며 “윤리위에서 다 알고 계시더라”고 말했다.
당내 쇄신파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안철수 후보는 페이스북에 “당원들 앞에서 난동을 부린 미꾸라지에게 경고요?”라며 “국민의힘 치욕의 날”이라고 적었다. 그는 “소금을 뿌려 쫓아내도 모자란 존재다. 한 줌도 안되는 극단 유튜버와 절연도 못 하면서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나”라며 “속에 천불이 난다”고 말했다. 조경태 당대표 후보는 윤리위원들을 겨냥해 “윤리위에 앉아있을 자격도 없다”며 “당대표가 되면 (전씨를) 단칼에 제명하겠다”고 말했다.
한 재선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아니라 극우의 힘이 된 것을 확인시켜준 셈”이라며 “전씨가 가리키는 곳을 향해 가는 국민의힘이 됐다”고 탄식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금융투자 NYT “미국 연방법원 전산 해킹에 러시아 관여 정황” > Q&A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