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민석 고발사건 경찰에 넘기며 “직접수사 자제”···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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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7-02 02:33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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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산누락 의혹 관련 고발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검찰은 이첩 사유를 “직접수사 개시 자제”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김 후보자에 대한 고발사건을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으로 이송했다”며 “검찰은 향후에도 직접수사 개시를 자제하면서 민생사건 수사에 집중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김 후보자의 지출이 수입보다 많다며 금품 수수 여부에 관해 수사해달라고 서울중앙지검에 김 후보자를 고발했다. 최근 5년간 5억1000만원을 세비로 받았는데 지출이 13억원이라 자금의 출처를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배당해 검토에 나섰다.
검찰이 경찰에 사건을 넘기면서 직접수사 개시 자제를 이유로 든 것은 이례적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검찰의 직접수사권 박탈 등이 논의되고 있는 국면에서 검찰이 자체적으로도 수사 남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20일 검찰 업무보고를 30분만에 중단하면서 “수사·기소 분리나 기소권 남용에 따른 피해 해결 방안 등 공약이 있는데, 실제 업무보고 내용은 검찰이 가진 권한을 오히려 확대하는 방향이었다”고 비판했다.
인도 남부 텔랑가나주에 있는 제약공장에서 폭발 후 화재가 발생해 최소 36명이 숨지고 30여명이 다쳤다.
1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전날 텔랑가나주 하이데라바드시에서 50㎞가량 떨어진 산업 단지 내 제약공장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났다. 이 불로 최소 36명이 숨지고 30여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망자들 가운데 34명은 화재 후 공장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으며 나머지 2명은 심한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사망자 수는 12명으로 알려졌으나 이후 건물 잔해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20명 넘게 더 늘었다. 인도 매체 힌두스탄타임스는 이날 오전 기준 사망자 수가 42명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폭발 당시 공장 안에는 노동자 108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발견된 피해자 대부분은 제약 또는 화학 제품을 제조하는 회사 직원들로 확인됐다. 소방 당국은 추가 사상자를 파악하기 위해 잔해를 수색 중이다. 파리토시 판카지 텔랑가나주 경찰국장은 인도 PTI 통신에 “잔해를 치우는 동안 잔해 아래에서 여러 구의 시신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텔랑가나주 보건 당국자는 “시신이 심하게 타 특수 의료팀이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유전자 정보(DNA) 검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사고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화학 반응기가 폭발한 것으로 추정된다. 공장의 핵심 제조 장치가 손상돼 90일간 시설 운영이 중단될 예정이다. 텔랑가나주 정부는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나라야나 라오 텔랑가나주 소방국장은 “공장의 분무 건조기 시설에서 폭발이 발생했다”며 “원료를 약품 제조용 미세 분말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다”며 “공장 전체 구조물이 붕괴됐다”며 “불은 껐고, 몇 시간 안에 잔해 제거 작업을 끝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SNS를 통해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표명했고, 유가족에게는 1명당 20만 루피(약 315만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고가 난 제약공장은 의약품 원료나 비타민-미네랄 혼합물 등을 만드는 인도 회사 소유로 파악됐다.
■신익현씨 별세, 치영 전 동아일보 편집국 부국장 부친상=25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28일 (02)2258-5925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새 비대위원장으로 한성존 서울아산병원 전공의 대표가 선출됐다. 지난해 2월 집단 사직해 돌아오지 않고 있는 전공의들이 대화와 소통을 앞세운 신임 수장을 선출하면서 의·정 갈등 사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 27일 밤 온라인으로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한성존 서울아산병원 전공의 대표를 새 비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한 위원장은 전체 176표 중 찬성 96표, 반대 30표, 기권 24표, 불참 26표로 새 비대위원장으로 인준됐다. 대전협은 주말인 28일 오프라인 총회를 열어 새로운 비대위 구성과 운영을 의결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토의할 예정이다.
새 비대위원장이 된 한 대표는 박단 전 비대위원장의 강경 기조에 반기를 들었던 인물이다. 앞서 박 전 위원장은 지난 24일 “모든 직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자리에서 물러났다.
대전협은 새 비대위원장 인준을 알리는 공지에서 “의료정상화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하며, 전공의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성급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모든 과정과 결정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그 뜻을 따르는 방향으로 움직이겠다”고 밝혔다.
신임 한 위원장이 전공의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약속하면서 그동안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왔던 대전협의 강경 기조에도 변화가 예상된다.전공의들 사이에서는 교착 상태에 놓인 의·정 갈등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지 않겠느냐는 예측이 나온다.
박 전 위원장 사퇴 후 한 대표는 서울대병원·고려대병원·세브란스병원 전공의 대표와 함께 임시 대의원총회를 소집했다. 그는 소집 공지글에서 “지금의 상태가 지속될수록 피해를 입은 전공의들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학생들의 와해로 인한 협상력 상실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지금이 더 이상의 파행을 막고 대한민국의 무너진 의료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적기”라고 밝힌 바 있다.
한 대표는 박 전 위원장 사퇴 전 언론과의 인터뷰 등에서 “현실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힌 한편 박 전 위원장을 향해선 소통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당시 박 전 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한 대표의 인터뷰 기사를 거론하며 “일 년 반을 함께 고생했던 동료이자 친구라 생각했는데 착각이었나 보다”라고 쓰는 등 갈등 가능성을 암시했다.
새 비대위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시작될 7월 말까지 남은 시간이 촉박해 정부와 보다 적극적인 논의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대의원총회를 소집한 병원 4곳의 전공의 비대위는 전 비대위가 고수하던 7대 대정부 요구안 대신 압축적인 요구안으로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생전 정부의 ‘제3자 변제안’에 동의하며 배상금을 받았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가 제출했던 서류가 자녀들에 의해 위조됐다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그동안 배상금을 받은 피해자들이 고령인 만큼 본인의 뜻이었는지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서부경찰서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이 할아버지의 자녀 A씨와 B씨를 지난 25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이 할아버지가 ‘제3자 변제안’을 수용하고 배상금 수령을 위해 제출한 문서가 자녀들에 의해 위조된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 1월 105세로 사망한 이 할아버지는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배상금 수령을 위한 신청서류를 전달했다. 재단은 이 서류를 바탕으로 지난해 10월30일 이 할아버지에게 3억원 상당을 지급했다.
하지만 당시 제출된 서류는 할아버지의 두 자녀가 위조한 것이었다. 1924년생인 이 할아버지는 서류를 작성할 당시 104세의 고령으로 알츠하이머 증상 등으로 광주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A씨와 B씨는 아버지가 입원한 요양병원에 찾아가 배상금 수령을 위한 서류를 ‘병원 관련 서류’라고 속여 서명하도록 했다. 이렇게 위조된 서류는 요양병원에서 기다리던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재단 관계자에게 전달됐다.
경찰 조사에서 자녀 1명은 서류를 위조한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은 할아버지가 생전에 제3자 변제안에 대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다는 점도 서명 위조의 증거로 판단했다.
이 할아버지는 윤석열 정부가 2023년 3월 강제동원 피해자의 배상금을 한국 기업의 출연금으로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을 내놓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광주 광산구에서 태어난 이 할아버지는 1943년 1월 일본 이와테현에 있는 일본제철 가마이시 제철소로 끌려가 임금을 받지 못하고 고된 노역에 시달렸다. 2005년 2월 일본제철 후신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2018년 10월30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고령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본인 의사에 반한 허위 서류로 배상금이 지급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동안의 지급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재성 변호사는 “제3자 변제안을 수용할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만큼 과연 그동안 당사자들의 의사가 제대로 확인됐는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면서 “정부 정책이라는 핑계로 성과를 위해 밀어붙인 것은 아닌지 관련자들에 대한 직무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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