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윤호중 의원을 행정안전부 장관에 내정하면서 이재명 정부가 대통령실·내각·중앙행정기관에 뽑은 현역 국회의원은 12명이 됐다. 민주당 대표를 지낸 이 대통령이 손발을 맞췄던 의원들을 적극 기용하는 데는 당정 협력을 기반으로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국무총리·장관 후보자 전원(8명)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다면 이재명 정부는 김대중 정부(10명)를 제외하고 현역 의원을 첫 내각에 가장 많이 임명한 정부가 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현역 의원 대거 기용을 두고 “저희는 유례 없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정권을 맡았다”며 “한·미 관세 협상 등 여러 막중한 현안 속에서 인사를 긴급하게 해야 될 필요성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국무총리 후보자에 김민석 의원, 각 부처 장관 후보자에 정동영(통일부)·안규백(국방부)·김성환(환경부)·전재수(해양수산부)·강선우(여성가족부) 의원을 발탁했다. 대통령실 인사로는 강훈식(비서실장)·위성락(국가안보실장)·강유정(대변인) 의원을 임명했다. 임광현 의원은 현역 의원 신분으로 국세청장에 내정됐다.
현역 의원을 대거 기용한 데는 당정 협력 관계를 강화해 여러 개혁 정책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려는 뜻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많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만큼 초기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호흡해왔던 분들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현직 정치인들이 많이 발탁된 것도 혼연일체로 뛰겠다고 (하는 것으로) 해석해달라”고 말했다.
전·현직 의원들은 수차례 선거에서 1차적 검증을 거쳤기 때문에 외부 인사보다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2000년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 전·현직 의원이 낙마한 경우는 없었다. 가족과 사생활까지 겨냥한 고강도 검증을 우려한 외부 인사들이 입각 제안을 거절하는 ‘인력난’도 작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민주당 의원은 “재선 이상 의원들은 자기 분야 전문가”라면서도 “과거엔 ‘의원 장관’이 한두 명이었는데 외부 인재들이 하도 안 하겠다고 하니 찾다 찾다 현역 의원들을 데려가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역 의원들이 전진 배치된 인선을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대비한 포석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장관으로서 체급을 키운 뒤 일부가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도 이 대통령이 주문한 ‘해수부 연내 부산 이전’을 실행한 뒤 부산시장에 출마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 후보자는 지난 25일 “1년 뒤 지방선거나 이런 건 사실 신경 쓸 겨를이 없고 실적과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대전 동구에 짓기로 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시설’이 10년째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다. 사업이 지연되면서 타당성 재조사 등에 많은 시간이 소모됐고, 올해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내년이나 착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희생자 유족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다.
29일 대전 동구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2016년 전국 공모를 통해 동구 낭월동 일대에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시설인 가칭 ‘진실과 화해의 숲’을 건립하기로 했다.
위령시설 조성지는 ‘산내 골령골’로 불리던 지역으로, 한국전쟁기 군·경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 수천명이 집단 암매장된 곳이다. 산 아래 골짜기를 따라 1㎞ 정도에 이르는 긴 암매장지가 있어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이라는 별칭도 붙었다. 희생자들은 대부분 국민보도연맹 사건이나 제주 4.3 사건 등으로 수용된 대전형무소 수용자들이었다.
이곳에 조성되는 위령시설은 1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유해발굴과 단일 화해·위령시설 건립을 정부에 권고하면서 건립이 추진됐다. 산내 사건 희생자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한국전쟁기에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들을 위한 전국 단위 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다.
당초에는 동구가 사업수행을 맡아 ‘산내평화역사공원’이라는 이름으로 2020년까지 위령시설을 조성할 예정이었다. 대전 동구 낭월동 일대 약 9만8000㎡ 크기의 부지에 연면적 3800㎡ 규모의 전시관과 기념탑 등을 갖춘 추모·교육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이 지연되면서 완공 시점이 2024년으로 한 차례 연기됐다. 이후 설계 과정에서 물가 상승 등으로 사업비가 크게 증가하면서 사업이 또 한 번 암초를 만났다. 기획재정부로부터 사업 타당성 재조사를 받느라 2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고, 결국 완공 시기는 2027년으로 미뤄졌다.
지난 연말 타당성 재조사가 통과돼 사업 추진은 가능해졌지만 올해는 사업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다. 빨라야 내년부터 착공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희생자 유족들은 불안감 속에 애를 태우고 있다. 전미경 대전산내사건유족회장은 “그동안 너무 많은 세월이 흘러 고령의 유족들이 많이 세상을 떠났고, 몇 안되는 생존 유족들은 죽기 전에 공원에 부모님 위패라도 모시는 걸 마지막 소원으로 삼고 있다”며 “유족들은 하루하루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이며, 하루라도 빨리 공사가 시작돼야 안심을 할텐데 그 전까지는 정부를 믿을 수도 없고 매일 불안감에 시달릴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유족들 입장에서는 위령시설 조성으로 끝나는 문제도 아니다. 전 회장은 “정부는 위령시설을 조성해 희생자 유해를 일괄 화장해 합사하려고 하는데 이는 학살의 역사를 지우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며 “과거와 달리 지금은 유전자(DNA) 감식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유해를 온전히 보존해 추후에라도 희생자들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내 학살지에서는 지금까지 모두 1400여구의 유해가 발굴됐다. 이들 유해는 현재 다른 지역에서 발굴된 민간인 희생자 유해와 함께 세종 추모의집에 임시 안치돼 있다. 위령시설이 완공되면 모두 4000여구의 희생자 유해가 산내평화역사공원에 안치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지난 연말에 나와 올해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조만간 설계가 마무리될 예정이며 현재 내년도 예산을 수립하고 있다”며 “유해 일괄 합사는 확정된 계획안이 아니고 향후 유족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유해 안치 방식 등을 관계기관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분석 정보 제공 등의 명목으로 수수료를 걷는 유통업계 관행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수수료가 과다하거나, 제도가 반강제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지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7월 11일부터 유통·대리점분야 거래관행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유통분야는 쿠팡·이마트·홈플러스·GS25 등 42개 유통브랜드와 거래하는 7600개 납품업자 및 매장임차인, 대리점 분야는 21개 업종 5만여 개 사업자가 대상이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처음으로 정보제공 수수료 지급여부, 지급 사유 및 관련 불공정 행위 경험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정보제공 수수료는 납품받은 상품의 판매 데이터나 관련 시장 분석 등의 정보 제공하는 대가로 쿠팡·편의점 등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받는 금액이다. 정보제공 수수료를 걷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제공되는 정보 내용보다 수수료가 과다하지 않은지를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정보제공 수수료가 사실상 반강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주들의 지적에 대한 사실확인 차원도 있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상 경영간섭행위 금지 제도가 도입된 후로 거래행태가 개선되었는지도 조사한다. 2021년 쿠팡이 납품업체에 경쟁업체보다 가격을 낮추라고 요구한 행위에 대해 유통법상 규율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자 지난해 경영간섭행위를 명시한 대규모유통업법이 개정됐다.
공정위는 또 대리점주 단체구성 현황과 단체구성권 도입 찬반 등에 관한 인식을 조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올해 업무계획에 대리점주 단체구성권 도입 추진을 명시한 바 있다. 규모가 영세하고, 거래단절 우려 등으로 인해 대리점주가 불공정행위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공정위는 연말쯤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취합된 자료를 직권조사 계획 수립·제도 개선사항 발굴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폭염에 장마철의 습한 날씨까지 연일 잠못 드는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다. 찜통 더위를 피해 시원한 실내 공간에서 전시회를 보고 이색 팝업행사를 즐기며 잠시나마 여유를 찾는 것은 어떨까.
3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오는 7월 13일까지 여름 정기세일을 펼치는 백화점들은 유명 전시와 이색 팝업으로 무더위에 지친 고객 모시기에 나선다.
현대백화점 판교점은 29일까지 세계적인 팝 아티스트 스티븐 해링턴과 함께 하와이를 콘셉트로 다채로운 콘텐츠를 선보인다. 스티븐 해링턴은 강아지 캐릭터 멜로와 야자수로 유명한 일러스트 작가다. 입구에 들어서면 9층과 10층 사이에 뚫린 수직 공간에 하와이안 셔츠 차림의 9m 초대형 강아지 캐릭터 멜로가 인사를 건네는 등 다채로운 작품도 전시한다. 야자수 아래 해먹에 누워 열대과일 주스를 즐기는 멜로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도 마련된다.
무역센터점에서는 프랑스 거장 미셸 들라크루아의 특별전 ‘영원히, 화가’를 열고 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최근작 80여 점과 희귀 초기 판화 등 총 120여 점을 전시(8월 31일까지)한다.
신세계백화점은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 시즌3 공개에 맞춰 강남점(~7월10일)과 대구점·타임스퀘어점(7월18~31일)에서 팝업행사를 연다. 특히 20개 브랜드와 협업해 <오징어 게임>을 활용한 200여 품목 굿즈를 단독으로 판매한다. 오드삭스 제기와 공기놀이 2종 플레이세트(각 1만5000원), 캐플의 영희·철수 인형 키링(각 2만 2000원), 브리즈피의 휴대폰 케이스(5만 5000원) 등이 대표적이다.
강남점에서는 7월 3일까지 서브컬쳐 모바일 게임 대표작 ‘승리의 여신: 니케’의 팝업스토어도 연다. 체험 존은 물론 최초로 공개하는 굿즈와 단독 굿즈도 선보인다. 대표 상품으로 레드 애쉬 OST 레코드(4만 9000원), 니케 그래픽 티셔츠(3만 9000원), 네온&아니스 맥주잔 세트(2만 8000원) 등이 있다. 여름철 필수 아이템인 우양산 릴레이 팝업도 강남점에서 만나볼 수 있다. 스페인 감성의 화려한 우산 에즈펠레타(7월11~24일), 일본 패션 우양산 브랜드 W.P.C(7월25~8월7일)가 잇따라 열린다.
신세계프라퍼티는 다음달 6일까지 스타필드 고양에서 ‘제스프리 키위랜드’ 오감체험형 팝업 스토어를 펼친다. 키위를 테마로 한 놀이공원을 콘셉트로 3.5m에 달하는 제스프리의 마스코트 형제 ‘키위 브라더스’와 회전목마 모양의 판매존, 대관람차 배경의 포토존이 놀이공원 분위기를 더한다. 키위의 풍부한 영양소를 형상화한 색색의 컬러볼이 가득한 키위풀도 운영된다.
스타필드 하남은 7월 1~8일까지 캐릭터 브랜드 ‘꼬따꼬뜨 플래닛’ 팝업스토어를 열고 외계인들이 지구인과 어울려 살아가는 꼬따꼬뜨 플래닛 타운을 선보인다. 직접 꾸민 캐릭터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타운 주민센터부터 제트농장, 포니 아이스크림가게, 버니 펫카페 등 독특한 공간에서 색다른 재미를 즐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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