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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초대 경제 사령탑에 ‘예산통’ 구윤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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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7-03 00:02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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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초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29일 지명된 구윤철 내정자(60)는 기재부 예산실장과 2차관을 지낸 정통 관료 출신이자 ‘예산 전문가’다.
구 내정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2차관을 지내면서 2020년도 예산안 편성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진두지휘했다. 이 때문에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고자 하는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 정책에 부합하는 인사라는 평가가 지명 전부터 나왔다.
구 내정자는 경북 성주 출신으로, 대구 영신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2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을 지내며 정책 조정을 총괄하기도 했다.
구 내정자는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직속 자문기구인 ‘경제성장위원회’에서 고문으로 활동했다. 외곽 정책 자문기구인 ‘성장과 통합’에도 참여해 정책 조언을 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 등 전폭적인 국가적 지원 필요성을 담은 책 를 출간하기도 했다. 구 내정자는 이 책에서 “정부의 정책 방향을 AI 대전환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내정자는 기재부 직원들이 직접 뽑는 ‘닮고 싶은 상사’에 3년 연속 선정돼 명예의 전당에 올랐을 정도로 후배들에게 신망이 두터운 편이다.
구 내정자의 당면 과제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이 될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의 첫 경제정책 방향에는 내수 부진을 타개하는 정책과 더불어 구조적인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한 ‘AI 대전환’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7월에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새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 등 구체적인 재정 운용 방향 등도 제시해야 한다.
구 내정자는 이날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AI 등 신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내고 성장의 기회와 과실에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어 국민 행복과 국가 발전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어 “민생경제의 가장 큰 사안은 당장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의 물가, 특히 생활물가”라며 “당장 사는 계란, 라면, 콩나물 가격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겠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심우정 검찰총장 거취에 대한 검찰 내 전망은 엇갈렸다. 일각에선 외유내강형이자 기획통인 심 총장이 새 정부의 수사·기소권 분리 등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검찰 내부를 설득해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는 데 역할을 할 거란 기대 섞인 전망을 내놨다. 여권에 찍힌 심 총장이 사퇴 압박을 버티기 어려울 거란 예상도 많았다.
심 총장은 지난 3월 ‘지귀연 재판부’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했고, 윤 전 대통령은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수사·재판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심 총장 딸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을 고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이기도 하다.
심 총장이 비화폰으로 지난해 10월10~11일 김주현 당시 민정수석과 10여분씩 두 차례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다. 당시는 ‘명태균 게이트’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나오기 직전이었다. 심 총장은 검찰 선배인 김 전 수석의 신임을 받았다.
심 총장은 최근 주변에 사퇴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내가 나가는 것이 오히려 검찰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자신에 대한 의혹이 검찰 조직 전체에 대한 비난으로 확대되는 상황이, 검찰개혁 과정에 검찰 입장을 관철하는 데 방해가 될 것이란 판단이었다고 한다.
심 총장은 최근 법무부 장차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인사가 나자 지난달 30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법무부 차관을 지내다 지난해 9월16일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지 9개월여 만이다. 임기 2년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
검찰 내 분위기는 뒤숭숭하다. 한 부장검사는 1일 통화에서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총장이 버텨주고 한마디라도 해주는 게 낫다”며 “검찰 내 평이 좋았는데 윤 전 대통령 즉시항고를 포기하더니 검찰 조직에 윤 전 대통령만큼 패악을 끼치고 나간다”고 비판했다.
심 총장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새 정부와의 마찰은 불가피했을 것으로 보인다. 심 총장은 지난해 총장 인사청문회 때 “수사와 기소는 분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심 총장은 민생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형사부 인원을 늘리고 직접수사를 하는 반부패수사부는 줄이려고 했으나, 임기 중 여러 정치적 사건 수사가 이어지며 실제 변화는 미미했다.
검찰 고위직에 대한 물갈이도 시작됐다. 법무부는 이날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대검찰청 차장에 노만석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정진우 서울북부지검장을 보임했다. 서울동부지검장에 임은정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을, 서울남부지검장에 김태훈 서울고검 검사를, 광주고검장에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을 임명하는 등 주요 검찰청 수장을 상당수 교체했다.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최지석 서울고검 감찰부장, 법무부 검찰국장은 성상헌 대전지검장이다. 인사는 오는 4일자로 시행된다.
이진동 대검 차장 등 윤석열 정부에서 승진한 간부 4명은 줄사퇴했다.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은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먼저 떠나게 돼 죄송한 마음”이라고 했다.
김건희 특검팀을 이끄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모든 수사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며 “지나치거나 기울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팀은 2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에서 현판식을 했다. 특검팀의 공식 명칭은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로 정해졌다.
이날 민 특검은 “오늘 특검팀은 현판식과 함께 사무실을 열고 수사를 시작하게 된다”며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 여러 의문에 대해 제대로 된 답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들도 성원해주시면 감사드리겠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이 다루게 되는 김 여사 관련 사건은 수사 대상만 16개다. 4명의 특검보가 각각 2~3개씩 팀을 운영해 사건을 분담하기로 했다. 준비기간 20일을 다 채워 각 사건 내용과 법리·판례 등을 검토한 특검팀은 앞으로 최대 150일간 본수사를 진행한다.
현대자동차그룹이 만든 전용 전기차의 글로벌 누적 판매량이 100만대를 넘어섰다. 29일 현대차와 기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기차 전용 모델(승용차 한정)의 글로벌 누적 판매량은 102만4948대를 기록했다. 2021년 2월 첫 전용 전기차인 현대차 아이오닉 5(사진)가 출시된 지 4년4개월 만이다. 전용 모델이 나오기 전인 제네시스 G80 전동화 모델, 현대차 코나 일렉트릭, 기아 레이 EV 등을 포함한 전체 전기차 누적 판매량도 200만6279대로 200만대를 넘겼다. 현대차그룹이 2011년 첫 전기차인 블루온을 선보인 지 15년 만이다.
전용 전기차는 모델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출시 4년여 만에 전체 전기차 판매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됐다.
현대차그룹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사용해 전기차를 만든다. 현대차 아이오닉 5·아이오닉 6·아이오닉 9, 기아 EV3·EV4·EV5·EV6·EV9, 제네시스 GV60 등 9개 모델이 같은 플랫폼으로 만든 전용 전기차다.
2021년 9만6000대로 시작한 현대차그룹의 전용 전기차 판매량은 2023년 31만2000대로 늘었다. 그러나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이 본격화한 지난해에는 26만1000대로 판매량이 줄었다. 올해 1∼5월에는 14만4000대가 판매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판매량의 절반이 넘는 수치다.
가장 먼저 출시된 아이오닉 5는 글로벌 누적 판매량이 41만7000대를 기록하며 국산 전용 전기차 중 ‘베스트셀러’ 모델이 됐다. 2022년 ‘세계 올해의 차’에도 선정된 아이오닉 5의 해외 누적 판매(한국 제외)는 33만대로, 전체 판매량의 80%에 이른다.
기아는 EV 시리즈 5개 차종으로 전기차 시장에 대응하고 있다. 2021년 출시된 EV6는 28만대가 팔렸다. 기아 EV 시리즈는 현재까지 글로벌 시장에서 46만5000대가 팔렸다. EV3와 EV9은 2024년과 2025년 각각 ‘세계 올해의 차’에 선정되며 해외 소비자들과 만나고 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캐즘 속에서도 전기차 전용 모델이 글로벌 판매 100만대를 돌파한 것은 한국 자동차 산업의 전기차 전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보여준다”며 “다양한 신차 생산과 기술 개발을 통해 전기차 탑 티어 기업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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