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자두야 지난 23일 대만에서는 제3원전 마안산 2호기 재가동의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가 실시됐다. 앞서 5월18일 마지막 가동을 마치면서, 총 8기 원자로를 더 이상 운영하지 않는 ‘비핵가원’(非核家園·핵발전소 없는 나라) 대만을 알렸던 바로 그 발전소다. 그러니까 대만의 탈원전을 계속하느냐 아니냐를 묻는 상징적인 투표였다.
결과는 재가동 찬성이 74.2%에 달했지만 총유권자 수 대비로는 21.7%에 해당해 부결이었다. 대만의 국민투표법은 찬성이 반대보다 많을 뿐 아니라 전체 유권자의 25%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투표율이 29.5%에 그쳤기 때문에 거의 모든 투표자가 찬성해야 가결될 수 있었던 셈이다.
그런데 한국의 적지 않은 언론은 대만 국민 4분의 3이 재가동에 찬성했으므로 민진당의 탈원전 정책이 좌초되는 것처럼 보도했다. 다분히 피상적이고 편향적인 분석이다. 우선 이 투표는 대만 야당들의 정치 공세 수단으로 실시된 것이었다. 마안산 2호기의 발전량은 대만 전력 공급의 4% 정도에 불과하므로 이 발전소 재가동 여부는 전력 수급이나 전력 가격에 유의미한 영향을 갖지 못하며, 다른 원전의 재가동은 전혀 검토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가결됐더라도 안전성을 다시 점검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대만전력의 동의도 있어야 하기에 투표 결과 자체가 원전 재개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국내 보도에서 누락된 것은 대만 유권자의 70%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는 대만 국민의 절대다수가 에너지 정책이 정쟁에 활용되는 것에 염증을 느끼고 있으며, 오랜 논의와 정치 진통 끝에 확정된 탈원전이라는 결론을 바꾸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현이다. 그렇더라도 대만 여론이 탈원전에 마냥 우호적인 것은 아니다. 결국 이번 투표 결과는 원전을 추진하려는 정치 세력에나 탈원전을 이어가려는 사회운동에나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라고 봐야 하겠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봐야 할 것은 제3원전의 소재지인 대만 남쪽 핑둥현의 목소리다. 핑둥은 주민의 40%가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고 품질이 뛰어난 파인애플 등 내수와 수출 작물의 주산지다. 저우춘미 핑둥현장을 비롯한 주민 대표들은 이번 국민투표 과정 내내 항의의 목소리를 냈다. 헝춘 단층 위에 자리한 제3원전이 가동된 지난 40년간 요행스럽게 사고를 피했을 뿐,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실제 오염 여부와 관계없이 ‘평판 손상’만으로도 지역 전체의 생계와 수출 시장을 파괴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이들은 재가동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이 발전소의 재가동이 68만명의 핑둥 주민이 아니라 2000만 대만 국민의 결정에 맡겨지게 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북부의 이익을 위해 원전을 남부에 떠맡기는 구도는 위험의 조잡한 외주화이며 민주주의를 가장한 부조리라고 항변했다.
이런 장면은 한국에서도 낯설지 않다. 전국의 핵발전소 지역, 핵폐기물 처분장 검토 지역, 송전탑이 지나는 밀양·청도 등은 이른바 전 국가와 국민의 이익과 경제성장이라는 당위를 위해 위험과 피해를 강제로 하청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투표와 같은 절차는 소중하지만, 에너지 민주주의는 다수결보다 훨씬 주의 깊은 것이어야 한다.
한·미 정상회담 이튿날인 2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과의 무역 협상에 문제가 있다고 들었지만 어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해결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언급되지 않았다. 다만 전날 열린 양국 간 정상회담을 통해 관세 협상 당시 남아있던 쟁점을 미국에 유리한 수준으로 해소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무언가 새로운 것을 한 게 아니라 기존 합의를 지켰을 뿐”이라며 “이 대통령은 합의를 이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굳이 말하고 싶지 않지만, 한국이 무언가 다른 시도를 하려 했던 건 사실”이라면서도 “결국 한국은 합의를 지켰고 이는 잘된 일”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무역 협상으로 기업들의 대미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다”면서 “현대차가 1만4000개, 포드는 4000개의 일자리를 새로 창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국은 지난달 30일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 도달했다. 미국이 당초 통보한 25% 상호관세율은 15%로 하향 조정됐고, 한국은 3500억달러(약 487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등을 약속했다.
한편 방미 사흘째인 이날 이 대통령은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화 필리조선소를 방문했다. 필리조선소는 양국 간 조선업 협력을 이끌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의 상징적 장소다. 이 대통령은 28일 새벽 귀국한다.
서울의 가을 밤을 수놓을 세계불꽃축제가 다음달 열린다.
㈜한화는 28일 ‘한화와 함께하는 서울세계불꽃축제 2025’를 다음달 27일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주제는 ‘함께하는 빛, 하나가 되다’(Light Up Together)로, ‘화합’의 의미를 담았다고 한화 측은 설명했다.
오후 7시 개막하는 이번 축제에는 한국을 비롯해 이탈리아와 캐나다 등 3개국이 참가한다. 이탈리아팀 ‘파렌테 파이어웍스 그룹’은 오후 7시20분부터, 캐나다팀 ‘로얄 파이로테크닉’은 7시40분부터 불꽃쇼를 연출할 예정이다. 마지막 순서로 한화가 오후 8시부터 30분 동안 불꽃 공연을 선보인다. 원효대교를 중심으로 마포대교 서쪽과 한강철교 동쪽에서 불꽃축제를 볼 수 있다.
공식 좌석은 추첨제로 운영된다. 해당 좌석의 입장권은 한화생명이 운영하는 라이프플러스 트라이브스(LIFEPLUS TRIBES)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다음달 16일까지 응모할 수 있고, 그 다음날 당첨자를 발표한다. 좌석 입장권은 총 400명에게 1인당 2장이 지급된다. 한화는 공식 유튜브 채널 ‘한화TV’를 통해 불꽃쇼를 온라인 생중계하고, 불꽃은 보이지만 음악이 들리지 않는 인근 지역을 위해 ‘오렌지플레이’ 앱에서 실시간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한화는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불꽃축제 특성을 고려해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화는 영등포구, 소방재난본부, 서울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종합상황실을 구축하고, 1200명의 한화 임직원 봉사단을 포함한 총 3500여명의 안전 관리 및 질서 유지 인력을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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