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철회하고 “전향적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6월 임시국회 내 여야 합의로 상법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열렸다. 민주당은 재계와 만나 보완 입법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일부 기업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주권 침해 문제 등 시장의 변화를 고려해 상법 개정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기존에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대응해왔으나, 자본시장법 만으로는 주주가치를 충분히 보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입장 선회는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 단독 처리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민주당의 상법 개정이 경영진에 대한 소송 남발과 배임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지금 속도가 너무 급히 가는데 그대로 놔두면 (기업에 대한) 채찍만 강해져 부작용이 클 것 같아서 개입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다”며 “소송 우려를 순화하면서도 이사들이 주주의 이익에 충실할 수 있는 묘수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상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여야 협상이 이뤄질 경우 오는 3일로 예정됐던 본회의 상정이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6월 임시국회 내 여당이 기존 안대로 단독처리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민주당은 그동안 상법 개정안을 반대해 온 경제계와 만나 설득 작업에 나섰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과의 간담회에서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과정 상 우려되는 문제가 있다면 얼마든지 제도를 보완하고 수정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은 “경제계의 걱정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6단체는 비상장 중소기업에 한해 유예 기간을 두는 방안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남근 민주당 민생부대표는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재계 우려가 계속되면 (이사 책임 범위를 한정하는 것을) 명문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을 우선 처리한 후 형법 상 배임죄 성립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언급했다.
민주당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규정을 포함해 전자주주총회 명문화, 집중투표 배제 정관개정 제한,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 수 확대, 이사회 독립이사(사외이사) 선임 확대 등 총 5가지를 당론으로 채택한 상태다. 김 부대표는 “원칙은 당론 5가지 모두 개정안에 반영하는 것”이라면서도 “본회의에 상정될 개정안에 이를 모두 담을지는 법사위 논의에 맡기기로 했다”고 전했다.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씨(본명 엄홍식)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3일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씨는2020~2022년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 명목으로 프로포폴 등을 181회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1~2022년경 타인 명의로 40여회 수면제를 처방받은 혐의도 있다. 또 대마를 흡연하는 장면이 일행 유튜버에게 노출되자, 공범으로 만들기 위해 대마 흡연을 요구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유씨가 지인들에게 대마를 흡연하도록 하거나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빼고는 모두 유죄로 판단,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을 파기하고 유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약물 의존성을 상당 부분 극복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고, 5개월 넘게 구금 생활을 하며 범행을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여러 양형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던 유씨는 2심 결과에 따라 구속 5개월 만에 석방됐다.
2심 재판부는 유씨에 대한 대마흡연교사,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무죄로 봤는데, 대법원은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이 결론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지인 김모씨에게 단지 대마를 건네주며 흡연을 권유했을 뿐이고, 김씨는 자유로운 의사 판단 아래 피고인 등과 어울리기 위해 함께 대마를 돌아가며 흡연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씨가 강제한 것이 아니라고 봤다.
유씨가 자신의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다른 지인에게 휴대전화 정보를 삭제하도록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시가 시립병원의 호스피스 기능을 강화한다. 오는 2027년까지 시립병원 호스피스 병상은 최대 224개까지 늘린다.
서울시는 3일부터 중랑구 망우동 서울시립 북부병원 호스피스 병상을 기존 25병상에서 54병상으로 2배 이상 확대 운영에 들어간다고 이날 밝혔다.
기존의 일반 병동 1개를 전면 리모델링해 호스피스 전담 병동 29병상을 추가로 확보한 것이다. 북부병원은 그동안 1·4인실, 임종실로 구성된 25개 호스피스 병상을 운영해 왔으나, 이번 리모델링으로 2·3인실 등 병실형태도 다양화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초고령사회 속에서 점차 늘어나는 말기 환자 돌봄 수요에 대응하고 존엄한 생의 마지막을 돕기 위해 호스피스 병동을 확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에는 2월 기준 약 760개의 호스피스 병상이 필요하지만 실제 운영 중인 병상(공공·민간)은 289병상에 불과하다.
이번 북부병원 호스피스 병상 추가로 서울시가 운영 중인 시립병원 내 호스피스 병상은 총 145개로 늘었다. 시는 또 내년 하반기부터 동부병원, 서북병원에 호스피스 병상을 순차적으로 늘려 2027년까지 79병상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공공병원의 기능도 강화한다. 호스피스 전문인력을 늘리고, 심리·정서지원 제공 및 가족돌봄 등 통합형 완화의료 시스템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현재 국외출장 중인 오세훈 시장은 지난 2일(현지시간) 오전 9시30분 오스트리아 빈의 ‘카리타스 생트 막달레나’를 방문해 호스피스 병동과 재활시설, 데이케어 등 노인통합 돌봄 현황을 살폈다.
이동률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북부병원 호스피스 병상 확대는 ‘삶의 마지막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질문에 공공의료가 선제적으로 응답한 사례”라며 “어르신들이 충분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를 받고 존엄한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공공 호스피스 환경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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