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상당수는 사업보고서에 재무 정보와 경영 관련 주요 사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일 지난해 새로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기업들과 이전 점검에서 문제가 지적됐던 기업 등 총 260개사를 점검한 결과, 사업보고서에 들어가야 할 대부분 항목에서 공시가 부족하거나 부정확한 부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재무 관련 정보와 관련해서는 재고자산이나 대손충당금, 회계감사인을 바꾼 이유, 내부 회계 시스템 관련 주요 내용 등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고 말했다.
경영 관련 비재무 정보에서도 문제가 발견됐다. 자기 회사 주식 보유 비율과 향후 계획 등이 불충분하게 작성한 사례가 확인됐다. 자사주를 5% 이상 보유한 상장기업은 보유 목적과 향후 처분이나 소각 계획 등을 이사회에서 승인받아 보고서에 첨부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았다.
소액주주들이 권리를 행사한 내역이나 주주총회에서 논의된 중요한 내용을 일부 빠뜨리거나 ‘특이사항 없음’ 같은 형식적인 문구로만 기재하는 사례도 있었다. 당국은 지난해 주주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주주제안 등의 정보가 적시에 제공되도록 공시를 강화했으나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전체 공시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라며 “투자자들이 기업의 실적과 운영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사업보고서 양식과 작성 기준도 올 하반기에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또 기업들의 공시 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11일 기업 공시 담당자들 대상으로 설명회도 열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이번 점검 결과와 함께 잘못된 사례와 모범 사례, 정기보고서나 중요사항보고서 작성 시 주의할 점, 올해 회계심사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이슈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월19일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판사실 문을 발로 찼던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이모씨가 “판사실인지 몰랐고, 호기심에 발로 찼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 부장판사)에서는 ‘서부지법 폭력난입 사태’ 피고인 18명에 대한 공판 기일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일부 피고인들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있었다. 이씨는 사랑제일교회 교육을 이수한 특임전도사이면서 유튜버이다.
이날 이씨는 서부지법 7층 703호, 706호 판사실 문을 발로 찬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사건 당시에는 판사실인지는 알지 못했고 “판사를 찾을 목적이 아니라 단순 궁금증”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703호, 706호의 문만 발로 찬 이유에 대해 추궁했다. 검찰 측은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일은 형사 관련 내용인데, 두 판사실 모두 형사 단독 판사실이었다. 우연인가”라고 물었다. 이씨는 “충동적으로 찬 것”이라며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는데 차고 나니 형사 단독 판사실이었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과 JTBC 보도 등을 종합하면 두 판사실 앞에는 ‘형사 단독 판사실’이라는 명패가 붙어있었다. 7층에 진입할 때도 안내판에 판사실이 있는 공간이라는 점이 명시돼 있었다. 하지만 이씨는 “어두워서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판사실 내 내실까지 수색했으면서도 ‘특정인을 찾았던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이씨가 촬영한 영상에서 703호 판사실이 열린 뒤 “여기가 맞네”라고 말한 의미는 무엇이었냐고 물었으나 이씨는 “모르겠다”며 “법원 당직 직원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검찰 측은 재차 “법원 당직 직원이 있다면 무엇을 물으려 했냐”고 하자 이씨는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냐’고 물으려 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사건 당일 JTBC의 보도 이후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을 삭제했다. 검찰 측은 “범행을 은닉하기 위해 삭제한 것이 아니냐”고 물었으나 이씨는 “일부 언론에서 영상을 조작해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삭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법원 직원이 제지했음에도 소리를 지르면서 오히려 더 위로 올라간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이씨는 “호기심이 심해서, 앞에 시민들이 올라가니 나도 모르게 호기심에 쫓아갔던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일 상법 개정안 심사에 돌입했다. 여야는 “상법 개정을 2일 법사위 소위에서 논의한 뒤 합의처리 노력”을 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에 줄곧 반대해오다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방향을 튼 것이다. 상법 개정이 협치 전환의 변곡점이 되길 기대한다.
여야가 자본시장 선진화 계기가 될 상법 개정에 머리를 맞댄 건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그 각론을 두고는 여야 의견차가 큰 상황이다. 민주당은 기존 안에 있던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확대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뿐 아니라 소액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집중투표제 의무화, 대주주와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 제도 강화, 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조항 등을 새롭게 추가했다. 국민의힘은 추가된 3가지 항목에 대해 재계 우려를 들어 반대하고 있고, 기업을 위한 세제 개편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야의 상법 개정안 이견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소액주주 권리를 강화하는 원칙과 뼈대를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상법 개정은 마냥 시간을 끌 문제도 아니다. 이미 자본시장에서는 상법 개정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날 코스피지수가 장중 2% 가까운 3130대까지 올라 연고점을 경신하고, 지주사 종목들이 수혜 테마로 각광받으며 일제히 오른 데는 상법 개정이 호재로 작용했다. 상법 개정으로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지면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대부분 해소된다. 이렇게 돼야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대로 부동산에만 몰린 투자자금이 주식시장으로 흐르고 금융시장이 대체 투자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상법 개정은 국민적 정책 신뢰와도 직결돼 있어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상법 개정은 소비심리를 되살리고 기업의 투자자금을 확보하는 경제 선순환에도 도움이 된다. 이른바 ‘3% 룰’이나 배임 소송 등 재계 우려가 큰 쟁점은 여야가 법안소위에서 더 논의하고, 필요시 입법 후 보완해도 늦지 않다.
‘글로벌 인공지능(AI) 3강’ 목표 달성을 위해 이재명 대통령은 AI 정책을 집행할 대통령실과 내각의 주요 자리에 기업 출신 인사들을 중용했다. 현장 의견이 정책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실용주의를 앞세워 속도전에 나설 가능성이 커 보인다.
보스턴컨설팅그룹이 73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해 지난해 말 내놓은 ‘AI 성숙도 매트릭스’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2위 그룹이었다. ‘AI 선도국’에는 미국, 중국, 영국, 캐나다, 싱가포르가 포함됐으며 다음 단계인 ‘AI 안정적 경쟁국가’에는 한국을 비롯해 호주, 프랑스, 독일, 일본, 말레이시아, 대만 등이 속했다. AI 3강은 결코 쉽지 않은 목표다. 대내외 여건과 한국의 실상을 면밀히 돌아보고 전략을 가다듬을 때다.
지난달 25일 열린 <2025 경향포럼> 참석차 방한했던 보 안 싱가포르 난양공대 컴퓨터과학과 석좌교수는 “중국의 딥시크가 기업들에 희망을 안겨줬다”고 평가했다. 그는 올해 접한 가장 인상적인 AI 관련 뉴스로 딥시크의 저비용 AI모델 ‘R1’을 꼽았다. 스타트업 딥시크는 비단 한국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AI 기업들에 ‘우리도 가능하다. 추격에 능한 중국 기업이 하는데 우리라고 못할 게 뭐냐’는 자신감을 심어주었을 법하다.
그러나 딥시크가 이미 존재하는 기술 위에 새로운 가치를 쌓아 올렸다 할지라도 기저에는 중국의 과학기술 백년지계가 있었음을 잊어선 안 된다. 과학계 원로에 대한 국가 차원의 극진한 예우, 기초과학을 중시하는 일관된 정책이 핵심이다. 기존 기술을 잘 활용해 단기간에 좋은 제품을 만드는 개발에만 주력하는 것 같지만 중국은 원천기술과 기초과학에 대한 연구를 결코 등한시하지 않았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정한 AI 인재 순유출국이지만 중국은 전 세계 인재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중국을 무작정 따라 하자는 얘기는 아니다. 첨단산업에서 무섭게 굴기하는 중국에 배울 건 배우자는 분위기가 싹트는 건 다행이지만 배울 것과 배우지 말아야 할 것을 냉철하게 구분해야 한다. 중국은 체제 성격상 AI의 그늘을 보완하는 작업보다 기술 개발에만 주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빅브러더로서 국가의 역할을 절대시하는 한 AI를 둘러싼 수많은 우려와 부작용을 해소할 정책을 펼 것으로 보긴 어렵다. 연구 실적에 관한 한 가혹하리만큼 적자생존 논리가 퍼져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기술과 투자에서 가장 앞선 미국의 AI 산업 현황은 거대 기업의 기술 장악과 부의 집중으로 요약된다. 메타, 아마존, 알파벳(구글 모회사), 마이크로소프트 등 4개 빅테크 기업의 올해 AI 투자 규모는 3200억달러(434조원)에 달한다. 반면 변화에 뒤처질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 대한 관심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오픈AI를 두고는 인류를 위한 기술 개발에 나서겠다며 비영리조직으로 출범한 기업이 초심을 잃고 공룡 기업의 품에 안기고 말았다는 혹평도 나온다. AI법을 가장 먼저 만든 유럽은 윤리·투명성 중심의 강력한 규제에 발목이 잡혀 투자 유치에 애를 먹고 있다. 스포츠 경기로 치면 과도하게 수비 위주의 플레이를 펼치는 셈이다.
AI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이재명 정부가 참고할 절대적 모델은 없다. 기술과 자본에서 현저한 격차가 있는 미국과 중국의 전략을 따라 하기도 불가능하다. 전 세계는 하나의 시장으로 연결돼 있다는 점을 명심하면서, 한국 경제의 장단점과 사회문화적 토양에 걸맞은 길을 찾아가야 한다. 예컨대 한국은 제조업에서 수집한 막대한 데이터를 AI에 학습시켜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 빅테크의 AI 모델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통제할 수 있는 ‘소버린 AI’도 절실하다.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한국이 거대언어모델(LLM)을 만드는 방식을 통해 강대국을 따라잡기는 비현실적이란 우려도 있지만 핵심산업의 보호란 국익 관점에서 보면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
한국 경제는 IT혁명에 올라타며 외환위기의 파고를 넘었다. 지금은 AI 물결 속에서 반드시 저성장 타개의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연구·개발 예산을 삭감하며 과학기술계의 사기를 꺾어버린 윤석열 정부가 못내 아쉽지만, 허비한 시간을 만회할 토대는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진정한 글로벌 3강은 양적 위주의 성장이 아니라 AI를 통해 사회 전체가 성장하고,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는 구조를 만드는 질적 성장이어야 한다.
전북 순창군이 ‘기본사회팀’을 신설하며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시한 ‘두툼한 안전매트가 깔린 사회’ 구상을 전북에서 처음으로 정책화한 사례다.
기본사회는 주거·의료·돌봄·교육·공공서비스 등 삶의 핵심 영역에서 사회가 개인의 위험과 책임을 함께 감당하는 복지체계를 뜻한다. ‘누구도 삶의 벼랑 끝에 서지 않도록 하겠다’는 국가 철학을 지역에서 구현하려는 시도다.
순창군에 따르면 신설된 기본사회팀은 부서별로 흩어져 있던 복지·주거·교육·돌봄 정책을 통합·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정책 간 연계성과 실행력을 높여 군민 체감도를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순창은 인구 규모, 행정 유연성, 정책 수용성 측면에서 복지 실험지로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중앙정부 단독으로는 추진이 어려운 복지정책을 지역에서 시도·검증하는 지방정부형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군은 생애주기별 소득보장 체계도 단계적으로 도입 중이다. 아동에게는 월 10만~20만원의 ‘아동행복수당’을, 대학생 자녀가 있는 가정에는 학기당 200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청년에게는 매월 15만원 저축 시 30만원을 적립해주는 ‘청년종자통장’을 운영 중이며, 어르신에게는 연 12만원의 이미용비, 농민에게는 연 200만원의 기본소득이 지원된다.
이와 함께 지역활력타운 조성, 공공임대주택 확대, 미취학 아동 전면 무상 돌봄서비스, 교통약자를 위한 행복콜버스·마을택시·통학택시 운영 등도 추진 중이다. 순창군은 인구 감소 위기 속에서도 최근 2년 연속 인구 순증을 기록했다.
이 같은 복지 실험은 전국적으로도 확산 중이다. 경기 성남시는 2023년 ‘기본생활보장과’를 신설해 기본소득·기본주거 정책을 준비 중이며, 화성시는 기본사회담당관을 신설해 관련 정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기본사회팀은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닌, 복지 철학의 선언”이라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복지공동체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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