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피지 대통령실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직권면직 검토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방송 장악용 찍어내기’라며 반발했지만, 이 위원장의 공직 자격부터 따져볼 일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 위원장이 임기 내내 비정상적인 ‘2인 체제 방통위’의 심의·의결 강행으로 물의를 빚어온 사실은 잊은 것인가. 이쯤 되면 이 위원장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순리다. 차제에 거듭된 부적절한 처신으로 기관 위상을 훼손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도 거취를 결단하길 바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난 30일 방송에 출연해 “(이 위원장이) 대구시장에 출마할 거라면 그만두고 나가시는 게 맞지 않느냐”고 했다. 탄핵소추로 직무정지 중이라곤 하지만 이 위원장이 지난해 9~10월 보수 유튜브 방송에 출현해 ‘보수 여전사’를 자임했을 정도니 우 수석 비판이 과하지 않다. 감사원은 지난달 초 이런 발언들을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판단해 ‘주의’ 처분을 내렸다.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은 국가공무원법상 ‘면직’ 사유가 된다.
무엇보다 이 위원장은 합의제 기관인 방통위 설립 정신을 파괴한 행태로 비판받아왔다. 법원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임명 집행정지 등 방통위의 심의·의결을 위법 행위로 판단해 제동을 거는 일이 잇따랐다. 그럼에도 이 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임기가 보장되길 바란다”고 했다. 기관장으로서 기관 신뢰를 파괴하곤 무슨 염치로 자리를 지키겠다는 것인가.
‘광복은 연합군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란 광복 80주년 기념사로 물의를 빚은 김형석 관장은 독립기념관을 기독교회 예배 장소로 빌려주는가 하면 동창 모임 장소로 활용하는 부적절한 처신이 추가로 밝혀졌다. 취임 당시부터 뉴라이트 역사관 옹호로 논란을 빚은 것은 물론 공직자로서 공사 구분도 못한 것이다. 애초 친일파 명예회복을 주장하는 과거 언행을 감안하면 그 자리에 어울리는 인사가 아니었다.
여야가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내용의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을 두고 공방 중이다. 국민의힘은 ‘전 정부 인사 밀어내기’라고 비판하지만 이 위원장과 김 관장에 대해선 타당하지 않다. 공직자로서 처신이 반듯했다면 거취 논란도 없었을 것이다. 이 위원장과 김 관장은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스스로 물러나는 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27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2025 기후산업국제박람회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전기차 충전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AI를 위한 에너지, 그리고 에너지를 위한 AI’를 주제로 29일까지 열리는 이 박람회에는 기후에너지 분야 540여개 기업이 참가해 최신 기술과 제품을 선보인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에 대한 미 연방경호국 경호(Secret Service protection)를 종료했다고 CNN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N이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해리스 전 부통령에 대한 연방경호국 경호를 다음달 1일부터 종료하는 내용의 문건에 서명했다.
연방경호국 경호는 통상 부통령 퇴임 후 6개월간 제공되지만,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퇴임 직전 이를 연장하는 명령에 서명하면서 경호 기간이 1년 연장됐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해리스 전 부통령에 대한 경호 종료는 그가 회고록을 내고 전국 순회에 나서기 직전에 이뤄졌다. 회고록 제목은 <107일>이며 다음달 23일 출간 예정이다. 해리스 전 부통령은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토론토, 런던 등 15개 도시를 순회하는 북투어를 진행할 예정이다. 회고록 제목은 해리스 전 부통령의 지난 대선 레이스 기간에서 따왔다.
소식에 정통한 관계자는 해리스 전 부통령은 최초의 여성 부통령이자 흑인 여성 부통령으로 경호 업무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왔다고 CNN에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호 종료 조치로 해리스 전 부통령은 직접 경호 뿐 아니라 연방경호국의 24시간 위협 경고 분석 등의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가 1일 시작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3대 개혁안과 3대 특검법 개정안 등 여야 간 입장 차가 큰 쟁점 법안들이 산적한 데다 권성동 국민의힘 체포동의안 표결까지 예정돼 있어 강한 충돌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쟁점 법안 추진 과정에서 여권 내 이견 조율 능력, 대야 강경 기조 등을 평가받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당이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추석 전 처리’를 공언한 3대(검찰·언론·사법) 개혁 입법이다. 여당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중 어디에 둘지,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등 구체적 쟁점을 두고는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물밑 조율을 벌이고 있다.
언론·사법개혁 관련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여당은 1일 오전에는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토론회를, 오후에는 유튜브 등 매체의 허위·조작 정보를 규율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토론회를 잇달아 연다. 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대법관 수 증원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도 9월 중 처리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3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개정안도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별로 수사 인력과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권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이 언제 진행될지도 정기국회의 관전 포인트다. 김건희 특검은 2022년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재가 후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송부할 예정이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서는 국회에 접수된 즉시 그다음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가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이다.
1일 오전까지 권 의원 체포요구서가 접수되면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되고, 그다음 본회의인 9일 표결에 들어간다. 1일 본회의 개의 후 요구서가 접수되면 9일 보고 후 10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된다.
9·10일은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정된 날이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대표 회동을 제안한 만큼, 권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재가 시점을 조율할 가능성도 있다.
3개 개혁안과 3대 특검법 개정안, 권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시점 모두 여야 간 이견이 큰 사안들인 만큼 정기국회 시작부터 여야 간 강한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으로서는 다수 여당이 된 후 첫 정기국회인 만큼 야당과의 협치 등 국회 운영, 검찰개혁의 구체적인 방안을 놓고 당·정부·대통령실과의 이견을 어떻게 정리하는지를 평가받는 시험대의 성격도 있다.
정 대표는 31일 페이스북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당·정·대 간 이견은 없다”며 “언론은 당·정·대 간 불협화음 기우제를 멈추라”고 적었다. 이번 정기국회는 오는 12월9일까지 이어진다.
지난 26일 방문한 콩 가공식품업체 더플랜잇의 경기 안양시 사무실. 플레인부터 초코시나몬·쑥·어니언 등 6가지 맛으로 구성된 크래커 상품이 줄지어 선반에 놓여 있었다. 제품 포장에는 수출 시장 공략을 위해 국내 인기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을 그려져 있었다. 포장 용기 앞면에 ‘국산콩으로 구웠다’는 문구가 눈에 띈다.
제품에는 더플랜잇 연구진이 경상대학교 연구진과 함께 2019년 개발한 국산콩 품종 ‘하영콩’이 사용됐다. 회사는 하영콩이 일반 콩보다 더 달고, 소화가 잘 된다고 했다.
양재식 더플랜잇 대표는 박사 과정에서 콩을 연구하면서 창업에 뛰어들었다. 당시 단순히 수입콩을 들여와 가공하는 방식으로는 품질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느꼈다. 독소를 유발하는 단백질 제거에 4~5년 시간을 들여 하영콩을 개발했고, 올해는 군산시와 약 3만평 규모의 하영콩 계약재배 협약을 맺었다.
더플랜잇이 처음 만든 건 마요네즈였다. 보통 마요네즈가 수입콩으로 만들어 저렴하지만 국산콩으로 된 마요네즈를 원하는 소비자들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 이어 하영콩으로 만든 크래커, 단백면 등을 내놨다. 이를테면 마라탕에 들어가는 국수도 국산콩인 하영콩을 섞은 콩 단백면을 담았다. 이 제품들로 중동·동남아 시장에도 진출했다.
양 대표는 “국내에서 소재(콩가루)를 자체 개발하거나, 국내에서만 가공한 맞춤형 상품을 내놓으면 그것대로 ‘프리미엄’이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국내 콩 가공식품 업체들이 국산콩을 활용한 시장 확대에 나서고 있다. 건강식 등 프리미엄 제품군을 구축하거나, 공정을 단축해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식이다. 정부도 국산콩을 할인 판매하고, 상품 개발을 지원해 가공업체들의 국산콩 사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2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국산콩 제품화 패키지’ 사업 지원 대상은 15개 업체, 지원액 규모는 18억5000만원이다. 지난해 10개 업체에 11억원을 지원한 것과 비교해 지원대상과 규모가 크게 늘었다. 패키지 지원 사업은 국산두류 사용비율이 20% 이상인 식음료 제품(대체육·대두단백은 50% 이상)이 지원 대상이다. 국산콩 소비 활성화를 위해 식품·외식업계에도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사실 가공업체들이 국산콩 사용에 망설이는 가장 큰 원인은 수입콩과의 가격 차이다. 국산콩 가격은 수입콩 가격(kg당 1400원)의 3~4배 수준이다. 이 때문에 국내 콩 사용량 중 수입콩의 비중은 95%에 육박한다.
이에 정부는 올해 국내산 콩 수매물량 2만톤을 기존보다 30% 가량 저렴한 가격에 할인 판매할 계획이다. 국산콩 전환 등 신규수요 창출 부문에 전체 물량의 절반 이상(1만1500t)을 배정했다. 가격 장벽을 낮추면 상대적으로 GMO(유전자변형작물) 논란에서 자유로운 국산콩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산 콩 가공업체들도 공정을 단순화하거나, 유통과정을 단축하는 식으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경남 푸드테크 스타트업 휴밀은 자체 제조공장에서 콩을 가공해 제조 원가를 낮췄다. 지난 4월 국산콩을 활용한 콩물 듀유 브랜드인 ‘온리소이’를 출시했다.
박정민 휴밀 책임연구원은 “특허기술로 꼬박 하루가 걸리던 공정 과정을 6시간 내로 끝낼 수 있게 됐다”면서 “30·40대 학부모층을 주 대상으로 시장을 확대해나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높은 ‘건강식’ 등 프리미엄 제품군을 구축하는 전략도 있다. 건국유업은 자체 농장에서 키운 콩으로 무첨가두유·약콩두유 등 국산콩 100%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다. 무첨가두유는 일반두유보다 식감이 다소 거친 편이지만, 당류 등을 첨가하지 않아 ‘다이어트족’이 많이 찾는다. 김태진 건국유업 연구개발팀장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국산이 ‘더 믿을 수 있다’는 인식이 있고, 안정성·신선함에서 수입콩보다 강점이 있다”면서 “제품군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산콩을 활용하려는 업체가 늘면서 지원 규모도 확대됐다”며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해 내년 예산도 늘려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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