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경제·산업 핵심 관료들이 얼개를 드러냈다. 예산, 인공지능(AI), 기업 경영 등에서 전문성과 지도력을 갖춘 인사라는 공통점이 있다.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된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은 기재부 예산실장과 2차관을 지냈다. 예산 전문가인 그는 대표적인 재정 확장론자다. 장관 지명 뒤 기자들과 만나 “중장기 재정건전성은 유지해야 하지만 필요할 때는 써야 하고, 예산·재정은 성과적인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구 내정자는 AI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에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책자를 내기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는 발전설비 전문기업 두산에너빌리티 김정관 사장이 발탁됐다. 김 내정자는 2018년부터 두산에서 리서치·마케팅 분야 임원으로 활동했고, 그 전엔 기재부에서 경제정책 실무를 총괄하는 종합정책과장 등을 지냈다.
새 정부 출범 기대감으로 최근 주가가 오르고 원·달러 환율은 하향 안정세를 보이지만 실물경제는 침체 일로를 걷고 있다. 13조원대 1차 추가경정예산 집행에도 내수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 30일 통계청에 따르면 전 산업 생산이 두 달째 뒷걸음쳤고, 설비투자도 석 달째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구 내정자가 경제 사령탑이 되면 타성에 젖어 있는 기재부부터 일신하고, 국가의 재정 확장 기조로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 당면 과제는 새 정부가 마련한 30조원 규모 추경의 신속한 집행이다.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2차 추경 편성을 진두지휘한 경험을 살려 내수 진작과 민생 구제에 구체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
국가 성장동력인 AI 전략 수립도 구 내정자를 비롯한 새 경제팀 몫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대통령실 AI미래수석 자리에도 민간 AI 전문가를 앉혔다. 산업부 수장에 에너지기업 대표를 지명한 것도 AI 전력 인프라 구축과 관련이 있다. 새 경제팀은 이 대통령 공약인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100조원 투자’를 위한 재원부터 확보해야 한다. 한국은행은 최근 보고서에서 AI를 적극 도입해 잘 활용하면, 총요소생산성이 1.1~3.2% 개선되고 국내총생산(GDP)도 4.2~12.6%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제와 민생이 누란의 위기에 놓인 지 오래다. 저성장·양극화·기후위기·보호무역 등 어느 때보다 복합적·구조적인 위기가 동시다발적으로 덮치고 있다. 새 경제팀엔 추경과 AI라는 무기가 주어졌다. 추경이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AI가 새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낳도록 리더십을 십분 발휘하기 바란다.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사전 모의한 의혹을 받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MZ 자유결사대’의 방장 이모씨(37)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2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박 부장판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동영상 파일 감정 결과 피고인이 던진 투명한 페트병에 의해 법원 유리창이 파손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법원 유리창을 깰 수 있도록 페트병 여러 개를 제공하고 다른 사람의 범행이 나오는 동영상을 삭제하는 등 범행 동기가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깨진 유리창은 이전에도 상당 부분 파손돼 있어 피해가 경미하고 MZ 결사대 방장으로선 범죄 행위가 발견되지 않는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법원 외부에서 음료수병을 던져 유리창을 깨트린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서부지법 사태를 사전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는 MZ 자유결사대 방장으로 확인됐다. MZ 자유결사대는 지난해 12월17일 ‘윤석열 탄핵 반대’ 시위에 자주 참여한 청년들이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이씨 외에도 서부지법 사태에 가담한 이른바 ‘녹색점퍼남’ 전모씨 등이 소속돼 있었다. 전씨는 지난달 19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자유결사대 오픈채팅방엔 “평화 시위는 허상이다”, “삼단봉 구매 인증” 등의 발언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난입 전날 서부지법 청사 앞에서 태극기를 든 채 기념사진을 찍기도 했다. 이씨는 “사진을 찍은 것은 단순 친목 도모였다”며 사전 모의 의혹을 부인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김용원 상임위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에 대해 “대통령의 지나친 권력 남용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월에는 “계엄 선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 권한”이라고 밝혔다.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은 3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16차 상임위원회에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은 “여전히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통치권 행사라고 생각하시냐”는 기자의 질문을 언급하며 “한 번도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고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지나친 권력 남용에 속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은 “다만 탄핵심판이나 내란죄 재판과 관련해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준수해야한다고 주장했을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지난 1월13일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대해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하는 안건을 상정해 내란을 옹호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김 위원과 한석훈·김종민·이한별·강정혜 위원 등은 같은 달 9일 안창호 인권위원장에게 ‘윤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불구속 수사’ 등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은 ‘(긴급)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제출했다. 안 위원장은 이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상정했다.
이 문서에서 김 위원 등은 “계엄 선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 권한이며,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결심한 이상 국방부 장관 등이 그러한 대통령의 결심을 뒷받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비난받을 일도 아니다”이라는 밝혔다. 그러면서 “더구나 계엄이 선포되고 지속된 짧은 시간 동안 사람이 큰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사례가 없고 기물 파손 정도도 경미해 체포되거나 구금된 사람도 없다”며 “내란죄를 적용해 체포·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일은 크게 잘못된 일”이라고 했다.
인권위는 3일 비상계엄 선포 요건의 구체화와 계엄 시 기본권 침해 방지를 골자로 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표명 안건을 재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 4월 여야 합의를 거쳐 계엄법 일부 조항을 개정했고, 일부 개정법률안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인권위는 이번 달 중순까지 계엄법 개정안에 대한 최종 의견을 정리해 오는 8월 초까지 국회의장에게 공식 전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30일 송언석 원내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장을 겸임하는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물러나자마자 ‘송언석 원톱’ 체제를 띄우며 당 주류가 다시 당권을 잡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송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하고 비대위를 구성하는 안을 추인했다. 오는 7월 1일 전국위원회에서 이 같은 안이 의결되면 ‘송언석 비대위’ 체제가 공식 출범한다. 비대위원에는 조은희·박덕흠·김대식 의원이 내정됐다.
이번 비대위는 오는 8월로 예상되는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관리형 비대위’가 될 예정이다. 송 원내대표는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당 지도부를 결정하기 전까지의 한시적 의사결정 기구가 될 것”이라며 “짧은 기간이지만 비대위에서 환골탈태하고 투쟁할 수 있는 야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에게 비대위원장을 겸임하도록 한 데는 단기간 관리형 비대위를 이끌 위원장을 찾기 쉽지 않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관리형 비대위여서 국무총리·장관 임명,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상임위원장 선출 등 여당의 강경 드라이브에 맞서기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당분간 장외 투쟁과 대국민 여론전에 집중할 거라는 전망이 많다. 국민의힘은 7월1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현장의원총회를 열고 대통령실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 철회를 요구할 예정이다.
당 일각에서는 권영세 비대위원장 사퇴 이후 다시 친윤계 인사가 당권을 쥔 것을 두고 반발이 나왔다. 양향자 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핵심은 인적 쇄신”이라며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퇴임 기자회견에서 기득권 혁파를 강조했던 것을 언급했다. 양 전 위원장은 “‘혹시 난가’ 하는 사람은 제발 뒷자리로 물러서라”고 말했다.
지난달 15일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했던 김 위원장은 이날 임기를 마쳤다. 그는 국회에서 열린 퇴임 기자회견에서 “당이 국민 앞에 지난 불법 계엄사태에 대해 계속 사과를 드리는 것은 앞으로 보수가 다시는 그와 같은 길을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지 않겠다는 다짐”이라며 재차 고개 숙였다. 그는 “저희 개혁에 대한 점수는 0점이라 생각한다”며 “당내 기득권 세력들은 와해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5대 개혁안 추진에 반대해온 친윤계 중진들, 영남권 의원들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서울 서초구가 여름 휴가철 집을 비우는 견주들의 반려견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26일부터 8월 10일까지 양재동에 있는 서초동물사랑센터에서 ‘반려견 돌봄쉼터’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반려견 돌봄쉼터는 명절과 여름 휴가철 등 장기 외출로 인한 반려견 유기문제를 예방하고 애견호텔 같은 고비용시설 이용이 어려운 구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했다.
쉼터에는 전문 자격을 갖춘 인력이 먹이주기·배변·놀이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건강 상태도 점검한다. 인근 24시간 동물병원과 연계해 질병·부상 같은 응급상황에도 대비한다.
이용 대상은 서초구에 등록된 반려견이어야 한다. 또 출생 후 6개월 이상으로 중성화·광견병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10kg 이하인 중소형견이어야 한다. 다만 전염성 질환견, 임신 또는 발정 중인 반려견은 신청이 불가하다.
희망자는 7일부터 18일까지 동물사랑센터를 직접 방문해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는 선착순이다. 유기견을 입양한 서초구민(1순위)·저소득층 가구(2순위)·서초동물사랑센터 입양 가족 및 서초구민(3순위)에게는 1인 1견에 한해 우선순위가 부여된다.
위탁 비용은 청소·소독 등을 위한 최소비용인 하루 5000원이다. 위탁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동물사랑센터(02-6956-7980~2) 또는 구청 체육진흥과(02-2155-8757)에 문의하면 된다.
전성수 구청장은 “쉼터 운영을 통해 반려견 가족이 안심하고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반려사업 추진을 통해 성숙한 반려문화를 정착시키고 사람과 동물이 행복한 서초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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