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구윤철 경제팀, 재정·AI로 성장·분배 선순환 이끌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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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7-03 21:27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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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경제·산업 핵심 관료들이 얼개를 드러냈다. 예산, 인공지능(AI), 기업 경영 등에서 전문성과 지도력을 갖춘 인사라는 공통점이 있다.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된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은 기재부 예산실장과 2차관을 지냈다. 예산 전문가인 그는 대표적인 재정 확장론자다. 장관 지명 뒤 기자들과 만나 “중장기 재정건전성은 유지해야 하지만 필요할 때는 써야 하고, 예산·재정은 성과적인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구 내정자는 AI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에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책자를 내기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는 발전설비 전문기업 두산에너빌리티 김정관 사장이 발탁됐다. 김 내정자는 2018년부터 두산에서 리서치·마케팅 분야 임원으로 활동했고, 그 전엔 기재부에서 경제정책 실무를 총괄하는 종합정책과장 등을 지냈다.
새 정부 출범 기대감으로 최근 주가가 오르고 원·달러 환율은 하향 안정세를 보이지만 실물경제는 침체 일로를 걷고 있다. 13조원대 1차 추가경정예산 집행에도 내수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 30일 통계청에 따르면 전 산업 생산이 두 달째 뒷걸음쳤고, 설비투자도 석 달째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구 내정자가 경제 사령탑이 되면 타성에 젖어 있는 기재부부터 일신하고, 국가의 재정 확장 기조로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 당면 과제는 새 정부가 마련한 30조원 규모 추경의 신속한 집행이다.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2차 추경 편성을 진두지휘한 경험을 살려 내수 진작과 민생 구제에 구체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
국가 성장동력인 AI 전략 수립도 구 내정자를 비롯한 새 경제팀 몫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대통령실 AI미래수석 자리에도 민간 AI 전문가를 앉혔다. 산업부 수장에 에너지기업 대표를 지명한 것도 AI 전력 인프라 구축과 관련이 있다. 새 경제팀은 이 대통령 공약인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100조원 투자’를 위한 재원부터 확보해야 한다. 한국은행은 최근 보고서에서 AI를 적극 도입해 잘 활용하면, 총요소생산성이 1.1~3.2% 개선되고 국내총생산(GDP)도 4.2~12.6%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제와 민생이 누란의 위기에 놓인 지 오래다. 저성장·양극화·기후위기·보호무역 등 어느 때보다 복합적·구조적인 위기가 동시다발적으로 덮치고 있다. 새 경제팀엔 추경과 AI라는 무기가 주어졌다. 추경이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AI가 새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낳도록 리더십을 십분 발휘하기 바란다.
6월 소비자물가가 지난 1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오르며 두 달 만에 2%대로 올라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라면이 1년9개월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가공식품 품목 10개 중 8개의 가격이 급등한 영향이다. 고등어 등 수산물 가격도 2년여 만에 가장 많이 올랐으며, 석유류 가격도 오름세로 전환하는 등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2% 상승했다. 지난 5월(1.9%) 5개월 만에 1%대로 하락한 뒤 한 달 만에 다시 2%대로 올라섰다. 상승률은 올 들어 지난 1월(2.2%) 이후 가장 높다. 특히 가공식품 물가는 1년 전보다 4.6% 오르며 2023년 11월(5.1%) 이후 1년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2배를 웃돈다.
이 대통령이 집권 직후 언급한 라면류는 상승률 6.9%로 1년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지난달 가공식품 73개 품목 중 62개에서 가격이 올랐다. 커피(12.4%), 빵(6.4%), 베이컨(8.1%) 등의 상승폭이 컸다. 외식물가도 1년 전보다 3.1% 올랐다.
정부, 배추·사과·배 더 풀어…한우 최대 50% 할인행사
농산물은 지난해보다 1.8% 떨어졌지만 마늘(24.9%), 호박(19.9%) 등은 급등했다. 수산물 가격은 1년 전보다 7.4% 상승해 오름폭이 컸다. 2년3개월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축산물 가격도 1년 전보다 4.3% 상승했다.
특히 식탁에 자주 오르는 품목 위주로 상승폭이 컸다. 고등어는 전년 동기 대비 16.1% 올랐고, 조기(10.6%), 오징어(6.3%)도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다. 계란 가격은 1년 전보다 6% 올라 3년5개월 만에 가장 많이 상승했다.
석유류 가격도 중동 정세 불안의 영향으로 1년 전보다 0.3% 오르며 상승세로 돌아섰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원재료 가격 및 환율 상승분이 누적돼 상반기 가공식품 물가가 집중적으로 올랐으나 최근에는 일부 원재료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추가 인상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이른 장마와 더위로 작황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향후 정부가 추진한 전 국민 소비쿠폰이 시중에 풀리면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물가 상승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물가 안정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정부는 여름배추 수급 안정을 위해 추석 전까지 정부 가용물량 전량인 3만6000t을 시장에 내보내기로 했다. 또 사과와 배의 정부 가용물량도 각각 1만2000t, 4000t으로 확대한다. 가격이 상승세인 감자에 대해서는 계약재배(1000t 분량)를 추진한다.
수입 닭고기 공백 최소화를 위한 조치도 점검했다. 태국산 닭고기는 7월 말, 브라질산 닭고기는 8월 중순부터 국내로 유입될 예정이다.
한우는 여름휴가철을 맞아 최대 50%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수입 쇠고기도 7월 중 최대 40% 할인을 추진한다.
이형일 기재부 장관 대행 겸 1차관은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물가 안정 대책을 국회 통과 즉시 신속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3일 “미제의 대조선 침략 야망은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노동신문은 이날 ‘미제의 대조선 침략 야망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6·25전쟁 이후 진행돼온 한·미 연합연습의 역사 등을 언급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신문은 한·미 핵협의그룹(NCG) 등도 거론하며 “미국은 이전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조선반도(한반도) 지역의 전략자산을 상시 배치 수준에서 투입하고 있다”라며 “우리의 안전상 우려를 무시하고 정세를 악화시키는 도발 행위들을 상습적으로 감행하고 있다”고 했다.
신문은 “우리는 강해지고 또 강해져야 한다”며 “힘이 약한 탓에 침략의 대상이 돼고스란히 얻어맞고 처참한 굴욕을 당하지 않으면 안된 일부 나라들의 실태가 이를 실증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신문은 북한이 ‘핵 보유국’이라는 점도 부각했다. 신문은 “우리 국가가 핵강국으로 솟구쳐올라 미국의 세계 전략의 중심 고리로 되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세력 판도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라며 “제국주의의 지배 체계에는 커다란 파렬구가 났다”고 했다.
해당 보도는 북한의 통상적인 반미 논조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매년 6월 25일부터 7월 27일까지를 ‘반미공동투쟁월간’으로 운영한다. 북한은 6·25전쟁이 발발한 날을 ‘미제반대투쟁의 날’로, 휴전협정을 체결한 7월 27일을 ‘조국해방전쟁 승리 기념일’로 부른다.
이번 보도는 외무성이나 국방성 명의가 아닌 노동신문 기자 명의로 작성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최근 북한은 당국 차원에서 대미 메시지 발표를 자제하고 있다”면서 “유동적인 정세 하에서 신중한 기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제주·남부 지방 ‘종료 선언’중부, 아직 정체전선 영향권
올 들어 온열질환자 20% ↑최근 5년간 100명 이상 사망
기상청이 남부 지방과 제주도에서 장마가 끝났다고 3일 공식 발표했다. 올해 장마는 평년보다 3~5일가량 일찍 시작돼 역대 두 번째로 짧은 기간 지속하다 끝났다.
장마가 맥없이 물러나면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매년 여름 폭염이 반복되면서 최근 5년간 100명 이상이 온열질환으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은 3일 정례 브리핑에서 제주에서는 지난달 26일, 남부에서는 지난 1일 장마가 종료됐다고 밝혔다.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지방은 아직 정체전선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장마 종료를 선언하지 않았다. 장맛비를 뿌리는 정체전선은 3일 기준 한반도 북서쪽 북한 부근에 위치해 있다. 기상청은 제주, 남부, 중부지방을 나눠 장마 시작과 종료를 선언한다.
올해 제주와 남부지방 장마는 역대 두 번째로 짧았다. 제주에서는 장마가 시작된 지 보름, 남부지방에서는 열흘 남짓 만에 끝났다. 2025년은 제주와 남부 장마가 각각 7일과 6일이었던 1973년 다음으로 가장 짧은 해로 기록됐다. 평년(1991~2020년) 장마 지속일은 31~32일이다.
장마가 끝나면서 본격적인 한여름 더위가 시작되겠다. 장맛비는 북쪽의 티베트 고기압과 남쪽 북태평양 고기압이 세력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내린다. 두 기압 사이에 만들어진 정체전선이 한반도를 오르락내리락하며 비를 뿌린다. 장마 종료는 뜨겁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 세력 싸움에서 이겨 한반도를 뒤덮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상청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남한 상공을 덮고 있어 다음주까지 체감온도 33~35도 내외의 폭염과 열대야가 전국에서 지속하겠다고 예보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열탈진(일사병)과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 사람은 104명으로 집계됐다. 2020년 9명, 2021년 20명, 2022년 9명, 2023년 32명, 지난해 34명 등이다.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는 사람도 2020년 1078명, 2021년 1376명, 2022년 1564명, 2023년 2818명, 지난해 3704명 등 늘고 있다.
올해도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로 인해 온열질환 환자 수가 지난해보다 20% 가까이 증가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기상청은 “실내외 작업장, 논밭, 도로 등에서는 체감온도가 더욱더 높을 수 있으니 온열질환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식중독, 에어컨 실외기 화재 등도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7년부터 지방·국가직 9급 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에서 각 과목의 출제 문항 수가 20문항에서 25문항으로 늘어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2일 이런 내용의 ‘2027년도 9급 공채 시험 개편안’을 공개했다. 이번 개편은 지난달 개정된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임용시험령의 후속 조치다.
개편안에 따르면 9급 시험 필기시험 공통과목이었던 한국사가 국사편찬위원회 주관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한능검) 3급 이상 취득으로 대체되면서,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통과목과 전문과목 모두 과목당 5문항씩 늘렸다.
행안부는 총 100문항 중 기존 40문항을 차지하던 전문과목도 50문항으로 확대돼 신규 공무원의 행정 전문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능검은 별도의 인정 유효 기간이 없어 한 번 3급 이상을 취득하면 시험 전형 활용이 가능하다. 국가공무원 5·7급 공채시험의 경우 2012년과 2021년에 한국사 과목이 한능검으로 대체됐다.
박연병 행안부 자치분권국장은 “전문과목 중심의 평가를 통해 직무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이번 개편으로 전문성과 실무역량을 갖춘 각 지역의 인재들이 공직에 유입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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