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려면 딱 두 사람만 결심하면 된다.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이게 나라냐 싶은 말이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군사작전 현실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 원래 중요한 군사정책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심의되고, 합참과 국방부의 작전 통제에 따라 작전 부대가 실행한다. 한미연합사와의 긴밀한 공조도 필수적이다.
이는 단지 관료적 절차의 문제가 아니다. 민주국가에서 군사력 운용에 내재된 통제와 균형의 시스템이며, 바로 이 견제가 전쟁이라는 극단을 방지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통치하에서 이 장치는 무력화됐다.
2024년 10월, 국방부와 합참, 그리고 NSC조차 모르는 비밀 작전이 실행됐다. 드론작전사령부가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것이다. 대통령 개인의 주관과 변덕에 따라 국가를 전쟁의 문턱까지 몰고 간 위험천만한 군사행동이었다. 심지어 북한이 이 사건에 대해 “다시 무인기가 출현하면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는데도, 11월에도 추가 드론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쯤 되면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모든 작전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가?
그 답은 2024년 12월3일로 예정된 비상계엄의 리허설이었다는 데에 점점 무게가 실린다. 대통령과 장관이 함께 북한을 자극하는 비밀 군사작전을 감행하고, 이를 빌미로 계엄령을 선포하려 했다는 내란 혐의는 특검 수사를 통해 점점 구체화되고 있다.
MBC가 공개한 군 내부자의 녹취록에 따르면 “V(윤석열)의 지시였다” “북한의 성명에 VIP와 장관(김용현)이 박수치며 좋아했다”는 증언까지 나왔다. 작전 실행 요원들조차 이 작전이 순수한 군사작전이라는 걸 믿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드론이 평양에 투입되기 이틀 전인 국군의날 저녁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주요 지휘관이 모인 술판에서 윤석열의 “비상조치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발언이 나왔고, 이틀 후 드론이 평양 상공을 비행했다. 사실상 비상계엄이라는 급행열차가 이미 출발한 것이었다. 야당과 정적에 대해 한껏 감정이 격앙된 윤석열을 기쁘게 하려는 사령관들이 부쩍 바빠진 시기다.
북한이 드론을 회수해 비행 계획과 비행 이력을 분석했다고 주장하고, 국방과학연구소가 북한 드론과 우리 드론의 형상이 유사하다는 보고서를 제출한 점도 이 작전의 정체를 드러낸다. 국방부는 관련 드론의 분실 사실을 은폐했고, 드론작전사령부는 로그 데이터를 삭제했다. 방첩사령부는 이 사건에 대한 합동조사조차 막아섰다. 대통령의 비밀 명령이 군 전체에 침묵을 강요했고, 그 명령은 그대로 집행됐다. 대통령의 주관과 변덕에 주요 부대 사령관들이 맹종하는 이 장면은 훗날 비상계엄을 앞서서 보여준다.
이쯤 되면 민주공화국의 국방은 공적 영역이 아니라 사적인 욕망의 도구로 전락한 셈이다. 그러니 “전쟁은 두 사람만 미치면 시작된다”는 말은 농담이 아니라 현실처럼 보인다. 과거에도 군이 정권의 사적 도구가 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최소한 형식적 절차라도 갖추려는 시도는 있었다. 이번처럼 아예 대통령 개인의 감정과 정치적 욕망에 따라 군령 체계가 무시되고 군사행동이 감행된 전례는 드물다. 더군다나 무인기 기술은 북한의 손에 넘어갔고, 무력 충돌은 가까스로 회피되었을 뿐이다.
우리는 왜 이 위험한 시나리오에 대해 아무런 경보도 듣지 못했는가? 왜 군 내부에서는 단 한 사람도 이 명령에 반대하지 않았는가? 왜 대통령 한 사람의 지시에 군은 그렇게 충실했는가? 답은 명확하다. 한국군은 여전히 민주공화국의 안보 가치가 아니라 권위주의적 통수권에 예속돼 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구조를 물어야 한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를 막을 수 있을지를 말이다. 대통령이 군을 동원하려 할 때 견제할 수 있는 제도는 존재하는가? 합참의장은 대통령의 부적절한 명령을 거부할 권한이 있는가? 무기 체계의 기술 유출과 같은 보안 위기는 누가 감시하는가? 무엇보다, 군이 정치에 복무하지 않도록 민군관계는 어떻게 정상화되어야 하는가?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된다. 안 후보자는 이런 위험국가의 군령 체계를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지, 분명한 소신을 밝혀야 할 것이다. 특검 수사에만 맡기지 말고 국방부 자체 조사를 통해 군령 체계를 정상화하고, 정치적으로 휘둘리지 않는 군으로 혁신하겠다는 결기를 보여줌으로써 모처럼 맞는 문민 국방부 장관의 품격을 제대로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한·미 정상회담 시기 말 아껴“전쟁 중에도 대화” 북에 손짓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기자회견에서 한·일 간 새로운 공동선언 마련 의지를 밝혔다. 변화된 환경에 맞게 양국의 미래상을 다시 설정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순탄치 않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대중·오부치 선언과 같이 한·일관계에서 명확한 관계 설정을 하면 좋겠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저도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1998년 체결된 김대중·오부치 선언에는 일본의 과거사 사죄와 양국 협력 원칙 등이 담겼다. 신공동선언이 관계 발전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만큼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자 광복 80주년인 올해 새로운 선언을 추진하자는 의견이 있다.
이 대통령은 협력 사안과 과거사 문제를 분리하는 대일 ‘투 트랙’ 기조를 재확인했다. 지난달 17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첫 회담에서 ‘셔틀 외교’ 재개 얘기도 자신이 먼저 꺼냈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빠른 시일에 일본에 갈 생각이었는데 일본이 선거 때문에 매우 바빠졌다고 해서 날짜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두고는 “(관세 유예 기한인) 8일까지 끝낼 수 있는지도 확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호혜적인 결과를 만들어야 하는데, 쌍방이 정확하게 뭘 원하는지 명확하게 정리되지 못한 상태”라며 “다방면에서 우리의 주제들도 매우 많이 발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 추진 상황과 관련한 질문에는 명확히 답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한·미, 한·일, 한·중 회담이든 기회가 되면 많이 만나보려 한다”고만 했다.
남북관계를 두고는 “전쟁 중에도 외교와 대화는 한다. 대화를 전면 단절하는 건 정말 바보짓”이라며 대화·소통·협력·공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남북이) 너무 적대화되고 불신이 심해 (관계 개선이) 쉽지 않을 것이라 예상한다”면서도 정부 출범 이후 남북이 확성기 방송을 함께 중단한 것을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했다. “우리 헌법에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고 쓰여 있다”며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또 정부의 선제 조치에 북한이 반응하지 않을까 우려했다며 “너무 빨리 호응해 약간은 기대 이상이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간 든든한 공조와 협의를 바탕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대북정책 조율을 통해 북한을 대화와 협상 자리로 견인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첫 통화를 마친 뒤 “양측이 방위산업 협력을 통해 공동 안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뤼터 사무총장은 3일(현지시간) 엑스에서 “이 대통령과 통화하며 나토·대한민국 동반관계의 가치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정기적인 정보 교환과 방위산업 협력을 통해 공동 안보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도 이날 이 대통령이 뤼터 사무총장과 통화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두 정상은 방산 분야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나토의 차세대 전력 공동개발·획득 사업인 ‘고가시성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 참여 방안 등 구체적인 방산 협력에 대해 협의해 나가고 지역 및 글로벌 안보 도전에 대응하는 데에 긴밀히 소통하자는 의견도 나눴다.
뤼터 사무총장은 이 대통령에게 “명예 서울시민으로서 이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기원한다”며 “상호 편리한 시기에 직접 만나 의견을 교류하길 희망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네덜란드 총리 시절인 2016년 방한해 서울시로부터 명예 시민증을 받은 바 있다.
이 제의에 이 대통령은 환영의 뜻을 표하고 “언제든 한국을 방문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나토 정상회의는 지난 24일부터 이틀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렸다. 이 대통령은 국내 현안과 중동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불참하고 위성락 안보실장이 대신 회의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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