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활황에 “정권 교체 성과”의·정 갈등 관련 윤 정부 비판4.5일제, 점진적으로 시행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제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추진 가능성을 두고 “일단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제2차 추경안으로 민생회복지원금(소득쿠폰) 지급 등 주요 대선 공약은 달성한 만큼 재정 부담 문제를 고려해 추가 추경에는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향후 민생회복지원금 추가 지급 계획을 묻는 질문에 “재정 상황이 또 더할 만큼 넉넉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에서 ‘퍼주기’ 공세를 펴는 등 일각에서 제기하는 재정 부담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2차 추경은) 재정·부채·경제 상황을 다 고려한 것”이라며 “또 할 거냐 문제는 그때 가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추경을) 억지로 해야 하는 상황이 안 되게 만드는 것도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면서도 “세상일이 꼭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니더라”고 덧붙였다.
2차 추경안 처리 필요성은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당장 땟거리가 불안한 사람한테 50만원은 엄청나게 큰돈”이라며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추경 효과를 두고도 “일반적 평가보다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전 국민에게 15만~52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이 포함된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최근 상승세인 주식시장 상황은 정권 교체의 성과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나라 시스템이 정상화되는 것만으로도 주식 시장은 3000포인트를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정권 교체만으로 국민이 미래에 긍정적 전망을 가진 것이 시장에 반영됐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자산 가치도 올라가고, 주식에 투자하는 국민 지갑도 약간 두툼해진 것 같아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의·정 갈등과 관련한 답변에서도 윤석열 정부 비판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전 정부의 납득하기 어려운 일방적 강행이 (의·정 갈등) 문제를 악화시키고 의료 시스템을 망가뜨렸다”며 “빠른 시간 내에 대화하고 솔직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바뀌면서 (의료계의 정부) 불신이 조금은 완화된 것 같다”고 말했다.
대선 공약인 4.5일제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가능한 부분부터 점진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는 16개 수사 대상 중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을 ‘강제수사 1호’로 삼고 3일 첫 압수수색에 나섰다. 핵심 의혹으로 꼽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은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데 비해 삼부토건 사건은 금융감독원 조사만 이뤄진 상태에서 특검에 이첩됐다. 아직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사건부터 강제수사를 진행해 신속하게 관련 증거를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다른 의혹들은 이미 검찰과 경찰이 주요 관련자들을 수차례 조사해 사건의 ‘정점’인 김 여사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만 소환하면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수사가 진척됐다. 양평고속도로 의혹, 대통령 관저 의혹 사건도 강제수사까지는 일부 진도가 나갔다. 반면 삼부토건 사건은 특검이 직접 조사해야 할 부분이 많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 조사에 착수해 지난 4월 삼부토건 전현 실질 사주와 대표이사 등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압수수색이나 소환조사 등은 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검은 사건 배당 나흘 만에 “사건의 성격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신속하게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장기간 관련 조사를 진행해온 금감원에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며 이를 다시 금감원에 넘겼다.
김 여사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는 ‘부정거래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감원 고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특검은 앞으로 김 여사와 이 전 대표의 연결고리, 삼부토건 주가 상승으로 발생한 이득이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한 블랙펄인베스트 쪽으로 흘러갔는지 등을 규명해야 한다.
특검은 출범 전 20일 준비기간 동안 삼부토건 수사기록을 집중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본격적인 수사를 개시한 지난 2일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문홍주 특검보는 3일 브리핑에서 첫 강제수사 대상으로 삼부토건을 정한 이유에 대해 “가장 먼저 준비됐고 국민적 관심사가 가장 큰 사건이 주요 기준이 됐다”고 말했다. 또 “수사는 고발인들 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나, 진행 상황에 따라 인적·물적 대상이 넓어질 것”이라고 했다. 문 특검보는 삼부토건 관련 피의자 소환조사 시점에 대해 “압수물 분석이 끝난 뒤 정해질 것”이라며 “최대한 빨리 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출국금지된 상태이지만 아직 피의자 신분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도민의 삶을 제대로 바꾸기 위해, 더 나아가 경기도를 바꿔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해 정치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2일 페이스북에 “도민 여러분의 선택을 가슴 깊이 새기며 경기도지사로 첫발을 내디딘 지 오늘로 꼭 3년이 됐다”며 이같은 내용의 손편지를 공개했다. 취임 3주년을 맞은 김 지사는 별도의 기자회견은 하지 않은 채 손편지로 도정 성과 발표를 대신했다.
김 지사는 “숫자보다 사람을 보려고 했고, 경제지표의 개선보다는 삶이 나아지는 변화를 만들려고 했다”면서 “긴급복지 핫라인, 360도 돌봄, 간병 SOS 프로젝트, 사람 사는 세상의 온기를 도민 여러분과 함께 높였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행동 기회소득, 경기RE100, 기후보험, 기후위성, 기후펀드, 동물복지 등 새로운 도전과제를 오히려 기회로 삼고, 남이 가지 않은 길을 갔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경기도가 있어 다행이다. 지난 3년간 경기도지사로서 들었던 말 중에서 가장 큰 보람과 자부심을 느꼈던 말”이라며 “중앙 정부의 거센 역주행 속에서도 경기도가 중심을 잡고 민생과 미래를 향해 정주행한 것에 대한 평가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3년 전 취임할 때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도민들께서 진짜 내 삶이 바뀌고 경기도가 제대로 바뀌고 있구나 라고 체감하실 수 있는 변화를 꼭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경기도청 기자실을 방문한 김 지사는 취임 3주년 기자회견을 생략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취임을 자축하거나 내년 지방선거를 생각해서 이것저것 홍보하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다”라면서 “같은 당 경선에서 경쟁했던 분이 대통령까지 됐으니 새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전력을 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인사와 관련해 “마음에 드는 또는 색깔이 같은 쪽만 쭉 쓰면 위험하다”고 말했다. 일부 인선을 둘러싼 논란에도 계파와 진영을 구분하지 않고 실용을 주요 기준으로 삼는 인사 원칙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시멘트, 자갈, 모래, 물을 섞어야 콘크리트가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시멘트만 잔뜩 모으면 시멘트 덩어리, 모래만 잔뜩 모으면 모래 덩어리가 될 뿐”이라며 “차이는 불편한 것이기도 하지만 시너지의 원천”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최근 인사를 둘러싼 여론을 의식하고 직접 설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취임일인 지난달 4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을 시작으로 17개 부처 장관 내정자를 발표하고, 대통령실 참모 인선과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 이 중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 등을 두고 지지층 내에서도 우려가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인사에)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들의 눈높이, 야당 또는 지지층 안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그런 측면도 있어 보인다”면서도 “저는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통합의 국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시절 공무원들과 함께 일한 경험을 언급하며 ‘실용주의’ 인사관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와 색깔이 비슷한, 우리를 지지했던 쪽을 골라내면 남는 게 없더라”며 “있는 자원을 최대한 써야 된다”고 밝혔다.
직업공무원의 직무수행이 당시의 여권과 한데 묶여 평가받는 데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직업공무원들은 해가 있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도록 법에 의무화돼 있다”며 “그걸 해바라기라고 비난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공직사회를 조종대 잡은 사람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로보트 태권V’에 비유하며 “최종 책임자, 내용을 채우는 것은 대통령”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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