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은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이 이날 출석하지 않자 출석일을 오는 5일로 지정해 재통보했다. 특검은 “마지막 출석 통지가 될 것”이라며 또다시 불출석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5일에는 출석하겠다고 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출석에 불응했다”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7월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만약 5일에도 출석에 응하지 않는다면 그땐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5일은 마지막 출석 통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특검은 2차 출석일을 지난달 30일로 통보했다가 ‘7월3일 이후로 늦춰달라’는 윤 전 대통령 요청에 1일로 연기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일을 5일 이후로 미뤄 달라고 요구하며 불응했다.
특검으로선 체포영장 재청구를 염두에 둔 채 출석일을 조정 및 재통보하면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명분을 축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제한된 기간(150일) 안에 수사를 마쳐야 하는 상황이어서 윤 전 대통령이 일부러 수사를 지연시킨다고 판단되면 재차 신병 확보를 시도할 수 있다고 밝혀왔다.
특검이 체포영장을 재청구하면 지난달 24일 청구한 영장에 담긴 체포 시도 방해,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뿐 아니라 지난달 28일 조사가 진행된 혐의 중 일부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계엄 선포 국무회의와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 의결 방해, 외환 등 혐의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조사를 한 차례 진행했기 때문에 혐의 범위가 확장됐다”고 했다.
특검은 이날 국방과학연구소 항공기술연구원 연구원 정모씨를 참고인으로 조사하며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도 본격 수사에 나섰다. 정씨는 국방과학연구소가 드론작전사령부에 무인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무인기로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 중 하나다. 특검은 전날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소환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새로운 계엄선포문이 작성됐다가 폐기된 정황을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재통보한 5일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출석 시간을 오전 10시로 늦춰달라고 요청했으나, 특검팀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3일 사무총장에 정점식 의원(3선·경남 통영고성), 정책위의장에 김정재 의원(3선·경북 포항북구)을 임명했다. 원내대표·사무총장·정책위의장 등 당 3역이 영남, 친윤석열(친윤)계 일색으로 꾸려졌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와 의원총회 추인을 거쳐 이들을 임명했다고 박성훈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정 사무총장과 김 정책위의장은 오는 8월 전당대회까지 각각 전당대회 준비와 당의 정책을 총괄하게 된다. 두 직책은 박대출 전 사무총장과 김상훈 전 정책위의장이 대선 패배 책임을 들어 지난달 사퇴한 이후 공석이었다.
검사 출신인 정 사무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대표적인 친윤계 중진 중 한 명으로 꼽힌다. 지난해 ‘황우여 비대위’에서 정책위의장을 지냈으나 한동훈 전 대표 취임 이후 사퇴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내가 집중해야 할 것은 결국은 공정한 전당대회 진행”이라며 “다른 생각 없이 그 일만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인 시절 특별보좌역을 맡았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와 국회 민생경제안정특위 간사 등을 지냈다. 그는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철저히 검증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두 사람 모두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의 기각이나 각하를 주장하며 헌법재판소 앞 시위에 참석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길어야 두 달, 관리형 비대위에서 일한다”고 계파 해석에 선을 그었지만 당내에선 당의 핵심 지도부 3명이 모두 영남 지역구, 친윤 색채의 중진들도 채워진 것을 두고 비판이 나왔다.
정 총장을 보좌하는 부총장도 전략기획부총장에 구자근 의원(재선·경북 구미갑), 조직부총장에 서지영 의원(초선·부산 동래) 등 영남 의원들이 맡았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기자과의 통화에서 “인사가 국민들에게 우리 당이 어떻게 갈지 보여주는 제일 큰 메시지인데, 이번 인사를 보고 ‘혁신 전당대회’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당 대변인은 박성훈·최수진 원내대변인이,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은 박수민 원내대표 비서실장이 각각 겸임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대통령 몫의 방송통신위원 지명을 요청하자 2인 체제에서 찬반 동수가 될 경우 난맥상을 해결할 방안을 질문했다. 방통위 난맥상 해법 없이 이 위원장의 요청을 받아들일 의사가 없다는 뜻을 간접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이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대화가 오갔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 위원장은 표결권은 없으나 발언권은 있는 국무회의 배석자다.
이 위원장은 회의가 끝날 무렵 발언권을 얻어 “(방통위) 상임위원 5명 중 3명을 국회에서 지명해야 하는데 지명이 안 되고 있고, 부위원장 1명은 사의를 표했으니 대통령 몫을 지명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인 체제 안에서 1 대 1의 구조로 나뉘었을 때 일종의 ‘길항작용’이 너무 강화돼서 오히려 아무런 의결이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고 물었다. 강 대변인은 “이 위원장이 (답을) 내놓지는 못했다. 잘해보겠다고 대답한 취지로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대통령 몫 2명, 국회 추천 3명(여당 1명, 야당 2명) 등 총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윤석열 정부에선 국회 추천이 모두 불발됐으며 김태규 부위원장이 최근 사의를 표명해 이 위원장만 남은 상태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김 부위원장 면직을 재가했다.
법무부가 신임 법무부 검찰국장에 성상헌 대전지검장을, 기획조정실장에 최지석 서울고검 감찰부장을 임명한다고 1일 밝혔다. 법무부는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노만석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을 임명했으며 현재 공석인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정진우 서울북부지검장을 임명했다. 법무부는 서울동부지검장에는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를, 서울남부지검장에는 김태훈 서울고검 검사를 각각 임명했다.
법무부는 이같은 전보인사를 오는 4일자로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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