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민간의 여권 재발급 신청과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 등을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여권 재발급 신청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 누리집에서만 가능했지만, 지난해 6월부터는 민간에서도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여권 재발급은 KB스타뱅킹 앱 ‘국민지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진 등록과 수수료 결제를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다. 또 여권 만료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경우 신청 가능 시점(만료 6개월 이내)에 다시 알려주는 기능도 있다.
영문 운전면허증은 국내 운전면허증 뒷면에 성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운전 가능 차종 등 운전자 정보가 영어로 표기돼 있어 국제운전면허증이 없어도 전 세계 69개국에서 이용할 수 있다.
영문 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은 국제운전면허증(1년)과 달리 국내 운전면허와 동일한 10년이다. 다만 해외에서 사용할 때는 반드시 여권을 함께 소지해야 한다. 면허증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누리집이나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 교통민원실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이 외에 챗봇 서비스인 ‘물어보안’도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했다. 서비스는 각종 물품의 기내 반입 가능 여부와 위탁 수하물로 보내야 하는지 여부를 실시간으로 안내해준다.
행안부는 정부 서비스 중 이슈·시기별로 국민이 더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매달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해 소개하고 있다.
최근 대구 한 기초단체에서 불거진 환경 공무직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해당 지자체장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일 오전 배광식 대구 북구청장 집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서 환경 공무직 채용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지난 5월28일에도 관련 수사를 위해 해당 구청 자원순환과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채용 비리 의혹에 연루된 북구 소속 간부와 업무 담당자 등 공무원 4명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입건된 이들 중 일부는 지난해 9~11월 진행된 북구청 환경 공무직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이 합격할 수 있도록 업무 담당자 등에게 부당한 청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공모에서 최종 5명이 합격했는데, 경찰은 이중 2명이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추정한다.
경찰 관계자는 “배 구청장이 이번 채용 비리와 관련 있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말했다.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현직 경찰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인천 논현경찰서 산하 지구대 소속 경장 A씨를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2일 오전 서울 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지난달 26일 자택에서 체포됐다.
노원서 관계자는 “다른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으로 피해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경찰의 범죄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노원서는 A씨가 소속된 지구대를 최근 압수수색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A씨를 직위해제한 뒤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할 방침이다.
대선 국면에서 이어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야당의 ‘연대’가 이재명 대통령의 집권 초 인사를 계기로 미묘한 균열을 보이고 있다.
혁신당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봉욱 민정수석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검찰 개혁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민정수석비서관에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를, 법무부 차관에 이진수 대검 형사부장을 임명했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고민과 숙고 끝에 나온 인사였을 것”이라면서도 “봉 수석과 이 차관의 과거 행적을 볼 때, 검찰 개혁의 적임자인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봉 수석이 2022년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김수남·문무일 전 검찰총장 등과 함께 ‘수사권 축소는 국민 권익 보호에 부정적’이라고 성명을 냈으며, 2019년 검찰총장 후보군에 올랐을 당시 수사·기소 분리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 점을 문제삼았다.
이 차관에 대해선 서울남부지검 간부들이 발표한 ‘수사·기소는 분리될 수 없다’는 취지의 성명에 대표로 이름을 올리고, 지난 3월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직후 열린 대검찰청 부장단 회의에서 석방에 찬성한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서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을 완성해야 하는 이 시점에 검찰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봉 수석에게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에 대한 입장과 검찰개혁 방안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 차관에게는 “윤 전 대통령 석방이 옳았는지” “‘윤석열 정치검찰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밝히라고 했다.
혁신당은 “검찰 개혁은 이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분명히 천명한 우선 국정과제”라며 “윤석열 정권의 내란에 책임이 있는 깡패 같은 정치검찰들은 더 이상 국정의 책임있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다만 서 원내대표는 ‘민정수석·법무차관 인선 반대가 당의 입장인지’ 묻는 취재진 질의에 “봉 수석과 이 차관의 해명 등을 확인하고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진보당도 이날 정혜경 원내대변인 명의 서면 브리핑을 내고 “‘검찰 편’ 민정수석·‘친윤 검사’ 법무차관 인선, 검찰개혁 후퇴 우려한다”며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검찰총장 면접에서도, 청문회에서도 ‘검찰개혁은 필요하다’고 했던 자가 윤석열이었다”라며 “권력을 쥐자마자 ‘검찰왕국’을 만들어버렸던 사실을 상기하자”고 말했다.
진보당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와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인사 철회 대상으로 지목했다. 앞서 진보당은 송 장관이 유임되자 제일 먼저 비판 성명을 냈고, 국회 농해수위 소속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등 정부에 각을 세웠다.
대선 국면에서 이 대통령 지지를 선언한 혁신당과 진보당이 정부 인사에 비판 목소리를 내는 것은 검찰 인사를 비롯한 정부의 추가 인선을 염두에 두고 경고성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풀이된다. 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키워 향후 교섭단체 요건 완화 등을 둘러싼 논의에서 대여 협상력을 키우겠다는 뜻도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새 정부 출범 직후인데다 윤석열 정부와 구 여당을 겨냥한 특검이 가동 중인 만큼 비판 수위 조절에 나설 거라는 전망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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