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김용현, 드론사 외 4개 부대에도 격려금···평양 무인기 의혹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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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7-04 12:17 조회6회 댓글0건본문
김 의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러한 사실을 공개했다. 북한 수도 평양 상공에서 무인기가 포착된 지난해 10월8일 김용현 전 장관이 드론사에 ‘군사대비태세 유공’ 명목으로 300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한 사실이 전날 드러난 데 이어 격려금을 받은 군부대들을 추가로 공개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들 5곳의 공통점은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릴 경우 그 사실을 알 수밖에 없는 부대”라며 “이 정도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준비하는데 고생 많았다. 오늘 밤 주저하지 말고 차질 없이 진행하라. 만약 북한이 대응 도발을 하면 강력히 대응하라’ 이런 식으로 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사실이라면 (당시 대통령) 윤석열은 당연히 미리 보고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을 비난하는 내용의 전단까지 무인기에 달아 살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그렇기 때문에 국군 통수권자가 허락하지 않고서는 그런 위험천만한 군사 작전을 벌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내일 윤석열이 특검에 출석할 예정”이라며 “이 내용에 대해서도 특검 수사에 진전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등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한국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 시켜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용대 드론사령관이 V(윤 전 대통령) 지시라고 했다”는 취지의 현역 장교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판사가 항소심 재판 첫날 1심을 뒤집고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해 논란이 일고 있다. 피고인 측은 재판부가 판결 전 합의 절차도 없이 ‘초고속’ 판결을 했다며 불복해 3일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법조계 인사들은 “신속한 판결이 절대적 가치가 아니다”라며 대법원이 부적절한 재판 절차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2일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오창훈)는 지난 3월27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현모씨 등 2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고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제주교도소 정문 앞에서 열린 ‘공안사건 규탄 기자회견’에 참여했다가 경찰과 충돌해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의견 진술과 선고를 30여분 만에 모두 마쳤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판사 3명으로 이뤄진 ‘합의부’는 판결 전에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현씨를 대리한 고부건 변호사는 “판결을 위해 잠시 휴정하거나 논의하는 과정이 전혀 없었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재판부가 변론을 마무리한 당일 선고한 것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 형사소송법은 “변론을 종결한 날 판결을 선고한다”는 ‘즉일선고’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실제 즉일선고 사례는 매우 드물다. 지난해 1심 형사재판을 받은 23만여명 중 즉일선고를 받은 사람은 8104명(3.5%)뿐이었다. 고 변호사는 “신속한 판결만큼이나 심사숙고하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법학 교수와 변호사 등 법조인 160여명은 이 판결이 “공판중심주의,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원칙 등에 위배되며 법률이 정한 절차를 위반했다”면서 파기환송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부장판사 출신 A변호사도 “합의부가 1심을 뒤집고 중형을 선고하는 상황에서 신중한 합의를 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건 매우 부적절하다”며 “결론이 정해진 것처럼 법정에 나오자마자 판결을 선고할 거라면 재판을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가 3일 신형 고성능 전기차 ‘아이오닉 6N’ 티저(맛보기) 영상을 공개하고 핵심 기술 4가지도 소개했다.
아이오닉 6N은 아이오닉 5N에 이은 현대차의 두 번째 고성능 N브랜드 전기차로, 오는 10일(현지시간) 영국 굿우드 페스티벌 현장에서 처음 공개될 예정이다. 이날 유튜브에 올라온 티저 영상에는 아이오닉 6N의 낮고 넓은 차체와 모터스포츠 철학을 구현한 대형 윙 스포일러 등이 담겼다. 트랙을 질주하는 실루엣은 고성능 세단 전기차의 역동성을 강조했다.
현대차는 아이오닉 6N에 차세대 서스펜션 지오메트리, N e-시프트, N 액티브 사운드 플러스, N 드리프트 옵티마이저 등 4가지 기술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차세대 서스펜션 지오메트리’를 통해 차체의 회전 중심이 낮아졌고, 조향축과 타이어 접점 간 거리는 확대돼 고속 선회 시에도 차체 안정성과 주행성이 향상됐다고 현대차는 설명했다.
가상 변속 시스템 ‘N e-시프트’는 끊김이 없는 가속과 민첩한 반응성을 구현했다. 가상 사운드 시스템인 ‘N 액티브 사운드 플러스’가 실감 나는 가상 배기음으로 운전의 재미를 더한다.
역동적이면서도 정교한 드리프트 주행을 돕는 ‘N 드리프트 옵티마이저’를 통해선 운전자가 드리프트 보조 수준을 사용자 맞춤형으로 선택할 수 있다.
박준우 현대차 N매니지먼트실 상무는 “아이오닉 6N은 전동화 시대에 가장 몰입감 있는 주행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목표로 개발됐다”며 “다시 한번 글로벌 고성능 전기차 시장에 새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가자지구에 새 지도자를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는 익명의 중동 고위 정보 당국자와 이스라엘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즈 알딘 알하다드가 가자지구의 하마스 군사 조직인 카삼여단의 지휘권을 넘겨받았다고 보도했다.
지난 5월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하마스의 수장 역할을 했던 무함마드 신와르를 제거했다고 밝혔다.
하마스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공식적으로는 카타르 도하에 위치한 집단지도체제이지만, 가자지구의 하마스 조직은 사실상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알하다드도 전임자인 신와르와 같은 강경파로 분류된다. 알하다드는 가자지구에서 전쟁이 완전히 종식되고 이스라엘군이 철수하기 전까지는 모든 인질을 석방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전진 이스라엘 군사 정보 장교 마이클 밀슈타인은 “알하다드는 전임자들과 같이 ‘레드라인’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50대 중반으로 알려진 알하다드는 하마스 군사위원회 소속으로 지난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에 대한 대규모 공습 계획 수립에 깊게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획에 관여한 하마스 군사위원회 멤버들은 알하다드를 제외하고 대부분 이스라엘군에 제거됐다. 알하다드도 이스라엘군의 표적 명단에 올라가 있다.
현재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에 은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알하다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이스라엘과의 휴전 협상안에도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알하다드는 최근 ‘만족할만한 협상이 되지 않으면 순교의 전쟁을 벌이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마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60일간의 휴전 기간에 하마스가 생존 인질 10명을 석방하는 내용을 담은 협상안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하마스 강경파는 이스라엘군의 철수 없이는 인질 석방과 협상에 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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