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기술탈취 기업을 대상으로 법원이 직권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하도급법·특허법 등 총 6개 분야 법을 묶어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법으로 이름 짓고 입법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기술탈취 소송 대응책 등을 곧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기술탈취 분야의 한국형 디스커버리제 도입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특허법 등 기술탈취 관련 법 개정안 6개를 통칭해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법안으로 명명하고 조만간 개별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앞서 발의된 특허법·상생협력법·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에 더해 하도급법·제조물책임법·실용신안법을 김남근 의원 등이 내놓을 방침이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미국의 민사소송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재판 전 서로가 가진 증거 등을 공개하거나, 전문가의 현장조사로 증거를 공유하도록 하는 제도다.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의 핵심은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의 도입이다.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직접 기술탈취 의심 현장을 조사하고,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정기획위도 현재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 등을 포함한 기술탈취 근절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1일 “독일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와 미국의 법정증언 녹취 제도를 섞은 법안들을 한국형 증거 수집 제도(디스커버리 제도)로 명명하고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대기업이 증거 자료 제출을 안 하고 버티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금도 기술탈취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필요할 경우 법원이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입증이 까다로운 기술탈취 사건 특성상 자료 제출 명령만으로는 실효적인 증거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진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술침해 민사소송의 피해기업 승소율은 32.9%에 그쳤고, 주장한 손해액 대비 실제 인정되는 손해액 비율도 17.5%에 불과했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기술탈취 근절 공약으로 내걸면서 추진 불씨가 살아났다.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시절부터 “기술탈취가 한 번 걸리면 회사가 망한다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혀왔다.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가 시행되면 법원의 증거 수집 권한과 범위가 확대돼 혐의 확인도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쟁점은 전문가 사실조사의 대상과 범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관은 압수수색 등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조사 가이드라인 마련이 핵심이다. 또 조사 과정에서 기업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하는 것도 관건이다.
공정위도 국정기획위에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신설에 발맞춘 기술탈취 방지 제도 보완책을 곧 보고할 예정이다. 공정위가 조사 과정에서 수집한 증거들도 민사소송 때 법원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법원의 자료 제출 요구 대상을 소송 당사자 기업에서 공정위 같은 조사기관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피해기업이 공정위에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소송에 나서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중소기업들이 기술 보호를 제대로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을 다각도로 검토해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규계약 이익으로 과거 손실 희석…장부상 ‘손해율’ 축소 의도‘금감원·회계기준원 공동 자문기구’ 검토 결과 조만간 발표 예정
삼성생명이 회계상 손실을 줄이기 위해 보험사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을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삼성이 내부적으로 기획한 회계처리 방식은 보험사에 적용되는 국제회계기준(IFRS17)에도 역행하는 개념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감독·견제 기능을 해야 할 금융감독원과 회계기준원이 들러리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금감원·기준원이 공동운영하는 자문기구는 조만간 삼성생명이 추진하는 회계처리 방안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30일 주간경향이 입수한 삼성생명 서초사옥 내부 사진을 보면 ‘회계 선진화’를 목표로 내건 스탠딩 배너가 최근까지 공개돼 있었다. 이 배너에는 재무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삼성생명 A팀장의 서명도 포함돼 있었다.
일종의 연간 업무 계획인 해당 배너에는 ‘포트폴리오 헷지회계 방법론 수립’(4월)과 함께 기준원과 금감원의 질의 및 의견 확보를 7월까지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와 함께 ‘CSM 연단위 구분 폐지를 추진(보험손익 확대)’한다는 내용과 기준원, 계리사회 등과 공동의견서를 작성한다는 계획이 적혀 있었다. 업계에선 이를 두고 삼성생명이 회계처리 방안을 설계한 뒤 유관 기관의 협조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다.
문제는 삼성이 추진하는 회계처리 방향이 IFRS17의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는 점이다. 3년 전 도입된 IFRS17은 보험사가 보험계약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얻게 될 미실현 이익의 현재가치를 나타내는 CSM(Contractual Service Margin·보험계약서비스마진)을 핵심 개념으로 둔다. 이는 특정 연도에 판매된 상품에서 손실 징후가 나타나면 즉시 비용으로 처리해 현 경영진의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고안됐다.
반면 삼성생명이 추진하는 대로 CSM 연단위 구분을 폐지하면 신규 계약의 이익을 과거 계약의 손실과 합산해 희석할 수 있어 회계 비교 가능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초래된다. 업계 관계자는 “쉽게 말해 손실을 ‘물타기’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회계처리에 대한 전 세계 기준을 공표하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서 CSM 구분 폐지를 승인해줄 가능성도 매우 낮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업계는 이러한 움직임을 단기 실적에는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 재무상 부담이 되는 상품 판매에 대한 책임을 재무제표에 드러내지 않으려는 의도로 해석한다. 삼성생명은 다른 생명보험사와 마찬가지로 IFRS17 도입 직후 질병보험·치매보험 등을 집중적으로 팔았다. 이들 상품은 보험가입자의 발병 즉시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손해율이 높아지는 요인이 된다. 업계 관계자는 “손해보험사들의 경우 이미 손해율이 가시화했는데 삼성생명도 그런 시점에 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생명은 금감원과 회계기준원이 공동운영하는 질의회신연석위원회에 ‘포트폴리오 헷지회계’ 관련 질의를 했고, 위원회는 조만간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문제는 기준원과 금감원이 ‘삼성만을 위한’ 회계기준을 만드는 데 들러리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앞서 삼성에버랜드 회계처리 논란이 불거진 2005년에도 기준원은 “(회사의 회계처리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회사와 감사인이 할 것”이라는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 사실상 삼성에 유리한 상황을 용인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최근에도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과 관련, 기준원이 삼성생명에 불리할 수 있는 지분법 전환 회계처리 질의를 반려해 ‘봐주기’ 의혹이 일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해당 배너는 재경팀의 연간 목표를 내부적으로 공유한 것에 불과하다”며 “업계가 공동으로 원하는 의견이며, 실무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국내 관계기관에 의견을 제출해 국제회계기준위에 올려놓을 수 있을지를 검토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한상 회계기준원 원장은 “사진의 존재 여부를 인식하고 있으나,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추가 언급은 어렵다”고 말했다.
하마스, 이스라엘군 철수 등조건 걸어 수용할지 미지수
내주 네타냐후 워싱턴 방문트럼프 “합의에 도달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자지구 휴전안에 이스라엘이 합의했다고 밝히며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합의 수용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 협상 타결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으나 하마스가 입장을 선회해 동참할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SNS 트루스소셜에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해 “이스라엘이 60일간 휴전을 위한 필수 조건들에 합의했다”며 “중동 지역의 이익을 위해 하마스가 이 합의를 받아들이기를 바란다.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악화할 뿐이기 때문”이라고 썼다.
그는 “오늘 우리 대표단은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과 길고 생산적인 회담을 했다”며 이스라엘이 합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이는 론 더머 이스라엘 전략장관과 스티브 위트코프 미 대통령 중동특사의 회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종 제안을 중재국인 카타르와 이집트를 통해 하마스에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스라엘이 어떤 휴전 조건에 동의했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한 소식통은 CNN에 휴전 기간 이스라엘 인질과 팔레스타인 포로를 교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상황에 정통한 소식통은 카타르가 휴전 첫날 하마스가 인질 8명을 석방하고 휴전이 끝날 시점에 인질 2명을 추가로 석방하는 중재안을 내놨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지지하고 있다고 예루살렘포스트에 말했다.
하마스가 휴전안에 동의할지는 불확실하다. 하마스 측은 전쟁의 완전한 종식과 이스라엘군의 철수를 고수하고 있다. 반면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무장해제와 해체를 요구한다. 앞서 하마스 고위 관계자들은 휴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고 밝혀왔다.
중재국의 한 관계자는 협상에 주요 장애물이 여전히 남아 있으며 양측의 간극을 해소하기 위해 회담을 계속해야 한다고 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 밝혔다. 또 다른 소식통은 “하마스가 어느 정도 관대함을 보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4일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이 성사된 후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지구 휴전 협상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가자지구 휴전과 관련해 “일주일 내 휴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오는 7일 미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양국 정상 간 만남은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세 번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네타냐후 총리가 가자지구 휴전의 필요성에 관해 “매우 확고한 입장을 취할 것”이라면서 “다음주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압박이 거세지면서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공습을 강화하고 있다. AFP통신은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가자지구 전역에서 이날 하루에만 최소 26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이 중 16명은 가자인도주의재단이 운영하는 구호품 배급소에서 숨졌다. 국제 인도주의 단체 170여곳은 구호품 배분 과정에서 이날까지 팔레스타인인 500명 이상이 사망했다며 이 재단을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휴전과 관련해 “아무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인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기자들에게 “꽤 긴 통화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이란을 포함해 많은 것들에 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우리는 알다시피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해서도 이야기했다. 난 그 부분은 불만족스럽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이날 한 시간 동안 전화 통화를 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논의에서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국방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선적을 왜 중단했냐는 질문에는 “우리는 무기를 주고 있지만 그동안 너무 많은 무기를 줬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크라이나와 협력하고 그들을 도와주려고 하고 있다”면서 “조 바이든(전 미국 대통령)이 그들에게 무기를 주느라 나라 전체를 털었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무기가) 충분한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정책 보좌관은 이날 양국 정상의 통화에 관해 “솔직하고 실무적이면서 구체적인 대화를 했다”고 밝혔다.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는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의 전쟁 목표에서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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