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국민의힘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3대 특검법안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 요구서를 제출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7명이 제출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서에 대해 “안건조정위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추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 심사를 마칠 때까지 안건조정위 위원 명단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국회법 제57조2는 상임위에서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 심사를 위해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 안건을 심사하라는 취지다.
안건조정위는 구성일로부터 최장 90일간 활동할 수 있지만, 조정위 구성 시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해 9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활동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조정위원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조정안을 재적 조정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안건조정위원은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조국혁신당 1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된다.
‘국내 1위’ ‘최저가 보장’ 등 허위·과장 광고를 한 결혼 준비대행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사업자 규모, 제휴업체 수, 거래조건(가격·위약금) 등과 관련해 거짓·과장 광고를 한 결혼준비대행업체 10곳에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및 경고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는 ㈜다이렉트컴즈, ㈜아이패밀리에스씨, 제이웨딩, ㈜케이앤엠코퍼레이션 등 4곳이다. 경고조치를 받은 곳은 ㈜베리굿웨딩컴퍼니, ㈜아이니웨딩네트웍스, ㈜웨덱스웨딩, ㈜웨딩북, ㈜웨딩크라우드, ㈜위네트워크 등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다이렉트컴즈 등 6개사는 ‘3년 연속 국내 1위’ ‘업계 최다 제휴사 보유’ 등 객관적 근거없이 가장 규모가 큰 사업자인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했다. 아이니웨딩네트웍스 등 4개사는 업체 주관 웨딩박람회를 개최하며 ‘대한민국 최대 규모 웨딩 페스티벌’ ‘320만 누적 최다 관람’ 등 웨딩박람회 규모를 거짓·과장 광고하기도 했다.
또 객관적 비교 기준 없이 ‘최저가 보장’이라고 광고하거나, 계약해지 시 위약금이 있으면서 없는 것처럼 광고한 경우도 있었다. 소속 임직원이 스드메(스튜디오촬영·드레스·메이크업)·예식장 서비스를 직접 체험하지 않고 작성한 내용을 마치 이용 후기인 것처럼 속여 SNS에 광고한 사례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결혼 준비대행업체를 이용하는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이 크고, 소비자 불만도 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업계를 대상으로 직권조사에 나선 바 있다.
공정위는 결혼 준비 서비스 분야가 일회성 소비 특성 등으로 사업자와 소비자간 정보 비대칭성이 커 사업자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당광고를 규제할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결혼 준비대행업체를 선택하면서 중요한 요소는 사업자 규모, 거래조건과 관련한 부당광고를 시정해 소비자가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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