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당내 성폭력 사건에 대해 “비당원 신분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다”고 해명하자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이 “비당원이라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다니 비겁한 변명”이라며 “옥중 인터뷰로 다른 무수한 말들을 하지 않았던가”라고 비판했다.
장 전 의원은 지난 4일 페이스북에 “한 줄이면 족했다. 피해자와 연대한다. 그 한마디를 하지 않았다”라며 이같이 적었다. 같은 날 성폭력 사건 피해자인 강미정 혁신당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이 피해자의 절규를 외면했다. 당의 피해자 지원 대책은 그 어떤 것도 마련되지 않았다. 조 원장한테서도 여태 다른 입장을 듣지 못했다”며 탈당했다.
조 원장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당시 당적 박탈로 비당원 신분이었던 저로서는 당의 공식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다”며 “비당원인 제가 이 절차에 개입하는 것이 공당의 체계와 절차를 무너뜨린다고 판단했다”고 적었다.
장 전 의원은 “이 문제에 ‘사실’을 따져봐야 태도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조국 원장이 지난 몇 년간 자신의 입시비리 범죄에 관해 구체적 ‘사실’을 한 번도 제대로 말한 적 없다는 ‘사실’을 직면하는 사람은 얼마나 되는가”라고 적었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은 지난달 31일 혁신당 대전·세종시당 정치 아카데미 강연에서 혁신당 성폭력 사건을 언급하며 “그 문제가 죽고 사는 문제였느냐”라고 발언한 사실이 밝혀졌다. 최 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명확한 판단과 조치가 이어져야 할 사안을 두고 당사자가 아닌 분들이 사실관계를 예단한 채 과하게 다투는 모습이 있다면 그러한 일은 당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했다”고 해명했다.
뙤약볕이 내리쬐는 여름의 한가운데, 시민들이 그늘막 아래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린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없던 풍경이다. 서울 서초구가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도 재난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속에 그늘막 설치를 추진했고, 1년여 준비 끝에 2015년 6월 첫선을 보였다. 이제 전국 어디서나 익숙해진 이 시설물은 공공디자인 대표 사례로 손꼽힌다.
그늘막뿐만이 아니다. 버스 정류소와 벤치, 가로 화분대, 맨홀과 소화전, 안내표지판과 현수막 게시대, 고속도로 색깔 유도선까지 우리가 무심코 스쳐 지나가며 ‘세상 참 좋아졌다’고 느끼는 요소요소에 공공디자인이 적용돼 있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속칭 공공디자인법이 2016년 8월부터 시행 중이다. 공공(public)과 디자인(design)의 합성어인 ‘공공디자인’은 그리 어려운 말이 아니지만 실무자들조차 ‘디자인’이라는 말에 갇혀 공공시설물을 보기 좋게 꾸미는 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공공디자인은 시민이 더 안전하게 길을 오가고, 편히 쉬기도 하고, 이런저런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공공 공간을 개선하는 방법을 찾아 실행하는 일이다.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KCDF)의 의뢰로 공공디자인 실무자들의 이해를 돕는 선도 사례를 취재하고, 그 내용을 사례집 <공공디자인 합니다>에 정리했다. 이 사례집은 결과물보다 시행착오를 포함한 과정을 기록해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장에서 확인한 사실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공공디자인은 시설물을 예쁘게 바꾸는 일이 아니라 삶의 질을 개선하는 적극적인 시도로써 사회 곳곳의 ‘관계성’을 촘촘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점이다. 둘째, 정책이 정상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과감한 모험과 실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초구의 그늘막도 그랬다. 시범 설치 후 시민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지만 도로교통법상 교통섬이나 모퉁이에 설치된 시설물이 시야를 가려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기존 법령과 새로운 재난 대응 사이에 충돌이 생긴 것. 이에 서초구는 기능적으로 가로수와 다르지 않다는 점을 적극 설명하며 꾸준히 디자인과 안전성을 개선해 나갔다. 결국 행정안전부는 2019년 서초구의 그늘막을 기준으로 ‘폭염 대비 그늘막 설치 지침’을 마련했고, 이후 전국으로 확대됐다. 법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삶의 질을 높이려는 시도가 제도 변화를 이끌어낸 사례다.
서울 동작구의 범죄 예방 디자인, 일명 ‘셉테드(CPTED)’ 역시 공공디자인 논의에서 빠지지 않는다. 사각지대를 주민 휴게공간으로 조성해 자연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등 지역 곳곳의 범죄에 취약한 틈새공간을 정비한 사업으로, 처음에는 구의회에서도 범죄 예방을 경찰 업무로만 보는 인식이 있을 만큼 낯선 사업이었다.
동작구는 전담팀을 신설하고, 조례를 제정해 행정 기반을 마련했다. 이후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성격에 맞는 공모 사업을 부지런히 찾아 예산을 조금씩 확보해나갔다. 또한 범죄 예방은 일시적인 사업으로는 지속될 수 없기에 초기부터 주민 참여형으로 설계했다. 당연해 보이지만, 공무원에게는 큰 부담거리다. 또 다른 민원의 위험이 따르기 때문이다.
세심하게 설계된 동작구의 범죄 예방 디자인은 시각적으로 그리 도드라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욱 인상적이다. 디자인이라고 하면 화려하고 새로운 것을 기대하기 마련인데, 관계자는 목적에 맞게 덜어내고 정제하는 것 또한 디자인이라며 공공디자인이 추구해야 할 방향성을 꼬집었다.
공직사회 특유의 순환보직과 그에 따른 소극 행정 탓에 선도 사례를 답습하거나 보여주기식으로 진행되는 공공디자인 사업이 적지 않다. 앞서 언급한 두 사례 외에도 지역민의 삶이 더 나아지는 데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하고, 세심히 관찰하며, 때로는 과감히 모험을 감행하는 이들을 만나 반가웠다. 앞으로도 애꿎은 보도블록을 뒤엎거나 정체불명의 조형물이 지역을 어지럽히는 대신 지역민의 삶을 개선하고 관계를 촘촘히 잇는 용기 있는 시도가 우리 사회에서 자연스러운 과정이자 문화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가 열리는 동안 베이징 도심에서는 엄격한 통제가 이뤄졌다. 톈안먼 광장과 창안제(장안대로)는 진입이 금지됐으며 대부분 사람들은 TV생중계로 열병식을 지켜봤다. 초청받은 취재기자들도 엄격한 보안심사를 거쳐 행사장에 입장했다.
3일 오전 2시(현지시간) 집을 나섰다. 중국 당국으로부터 사전에 열병식 취재 허가를 받은 내·외신 기자들은 이날 오전 2시45분까지 톈안먼 광장에서 약 9㎞ 떨어진 장소에서 집결하도록 안내받았다. 열병식 취재 신청은 7월 중순에 진행됐으며 허가 여부는 8월 말에 고지됐다. 대부분 회사별로 1명씩만 취재 허가가 나왔다. 일부 기자들은 취재가 불허됐다.
톈안먼 광장에 입장하기 전까지 보안 검사를 세 차례 받았다. 앞서 사전 장비 심사가 있었다. 열병식 당일 휴대전화, 노트북, 스마트워치를 제외한 전자제품과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촬영·통신장비를 반입하려면 사전 허가를 받아야 했다. 촬영장비 사전 허가는 지난 1~2일 이뤄졌다. 망원렌즈와 DSLR 카메라는 반입이 금지됐다. 공간이 협소하고, 멀리서는 총기와 구분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톈안먼 성루에 오른 지도자들을 클로즈업한 사진이 없는 것은 이 때문이다.
촬영장비 외 소지품 기준도 엄격했다. 블루투스 키보드, 양산, 립스틱, 선크림, 텀블러 등을 가져온 취재진은 당국에 소지품을 맡겨야 했다. 보조배터리는 중국 인증마크 ‘CCC’가 부착된 규격 배터리만 소지가 허용됐다. 개별적으로 가져온 초콜릿, 물 등 음식도 반입이 불허됐다. 버스에서 빵과 우유 등 별도 아침 식사가 제공됐다.
보안 검색으로 꼬박 밤을 새워 오전 7시쯤 행사장에 도착했다. 외신기자들은 모두 한군데 모여 앉도록 자리가 배치됐다. 톈안먼에서 제법 거리가 떨어져 성루에 올라선 이들의 모습은 ‘점’처럼 보였다. 오전 9시 기념행사가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휴대전화 인터넷 속도가 느려졌다. 메신저 대화는 주고받을 수 있었지만 블루투스 이어폰은 작동하지 않았다.
나중에 확인한 중국중앙TV(CCTV) 영상에서도 최고 지도자들의 얼굴은 좀처럼 클로즈업해주지 않았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차량을 타고 창안제를 따라 사열할 때 예외적으로 표정을 확대해 보여줬다. 현장에서는 인터넷 속도가 느려 중계화면을 보지 않고 소리에만 집중했다. 시 주석이 “통즈먼 신쿠러(동지 여러분 수고했습니다)”라고 외치자 장병들이 절도 있는 목소리로 “웨이런민푸우(인민을 위해 복무하겠습니다)”라고 쩌렁쩌렁 외쳤다. 톈안먼 광장에서 지도자의 모습은 희미하게 보였지만 목소리는 선명하고 강렬하게 들렸다.
8월 주말마다 세 차례 열병식 예행연습이 있었다. 그때마다 열병식 당일에 준하는 통제가 있었다. 톈안먼 광장 인근 식당과 호텔은 일제히 문을 닫고 지하철역이 10곳 넘게 무정차 통과했다.
시민들에게 말을 걸어보면 불평보다는 “나라의 중요한 행사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답이 더 많이 돌아왔다. 현대사를 돌이켜보면 외세의 침략을 받고 힘겨웠던 시절도 있었지만 항일전쟁에서 끝내 승리했다는 자부심이 묻어났다. 열병식을 직접 보지 못한다는 아쉬움도 느껴졌다. 많은 이들이 “열병식을 직접 보러 갈 수 있다니 부럽다” “TV로 반드시 보겠다”고 말했다.
오전 10시 30분 열병식이 끝나고 버스를 타기 위해 돌아가는 길에 철제 울타리가 쳐진 골목길 풍경이 다시 눈에 들어왔다. 예행연습 때와 마찬가지로 보안요원들이 자리를 지켰고, 뙤약볕이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주민들이 나와 있었다.
도심 통제는 이튿날인 4일에도 계속됐다. 창안제에 다시 차량이 다닐 수 있었지만, 도로변의 공유 자전거는 치워졌다. 외국 귀빈들이 머무는 호텔 주변에서 서성거리면 보안요원들이 엄격한 목소리로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가장 삼엄한 경비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선을 따라 이뤄졌다. 김 위원장이 베이징에 도착한 지난 2일 북한대사관 정문 맞은편 벤치에 앉자 검은색 운동복 차림의 남성이 다가왔다. 그가 “대체 여기 왜 있느냐”고 묻자 이를 본 정·사복 경찰 6~7명이 추가로 와서 여권과 기자증 사진을 촬영해 갔다. 대사관 근처 호텔 카페에는 이른 오전부터 정복 경찰이 교대로 앉아 있었으며 대사관 주변 건물 옥상에도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보였다. 대사관 주변 음식점들은 모두 문을 닫았다.
김 위원장이 도착하기 한 시간 전 대사관 주변으로 시민의 통행 자체가 불허됐다. 베이징역에서도 경찰은 사람들의 진입을 막았다. 역 주변에서 휴대전화를 든 사람에게는 신분증을 요구해 기자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역 등을 촬영한 사진을 지운 뒤 휴대전화를 돌려줬다.
4일 오후 10시 5분쯤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마친 김 위원장을 태운 전용열차가 출발하자 베이징역 인근의 교통관제는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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