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전문변호사 재외국민 4명 중 1명은 65세 이상 노인으로, 전체 대한민국 인구보다 고령화 속도가 더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보면, 올해 8월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8만8628명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4.6%(2만1780명)로 집계됐다.
이는 행안부가 재외국민을 인구 통계에 포함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높다. 65세 이상 재외국민 중 남성은 8947명, 여성은 1만2833명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3886명 많다.
재외국민 중 65세 이상 비율은 2018년 17.6%에서 2021년 초고령사회의 기준인 20%를 넘어섰다. 2022년에도 21.3%, 2023년 22.4%, 2024년 23.7%로 꾸준히 증가했다.
대한민국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비율도 2018년 14.8%에서 지난해 20%로 우상향 곡선을 그렸지만, 오름폭은 재외국민보다 완만했다. 올해는 1월 20.1%에서 지난달 20.8%로 소폭 올랐다. 올해 8월 기준으로 재외국민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24.6%)이 전체 인구 중 65세 인구 비율보다 3.8%포인트 높은 것이다.
같은 기간 재외국민의 0∼14세 인구 비율은 2.2%에서 2.1%로 소폭 낮아졌다가, 올해 들어서 2.1%를 유지했다. 대한민국 전체 인구로 봤을 때 0∼14세 인구 비율은 2018년 12.8%에서 지난해 10.7%로 2.1%포인트 감소했다. 올해도 1월 10.6%에서 지난달 10.4%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6명이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금거북이 전달 의혹’에 “국교위의 신뢰가 무너졌다”며 사퇴 의사를 표명하고, 국교위원 총 사퇴를 촉구했다.
김성천, 이민지, 이승재, 전은영, 장석웅, 정대화 국교위 위원은 4일 성명서를 내고 “이배용 위원장의 매관매직 파문으로 이제는 국교위가 반교육적 부패 기관으로 전락했다”며 “국교위의 존속 자체가 위협받는 존폐의 위기에 직면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자로 위원직을 사퇴한다. 아울러 국가교육위원 모두의 총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전은영 위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이배용 위원장 선임 과정 자체에 의구심이 커진 상황”이라며 “이배용 위원장이 주축이 돼 내린 국교위의 모든 교육적 판단이 의심을 받게 됐는데, 모든 위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총사퇴를 촉구한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또 일부 국가교육위원들의 총선 출마 시도, 리박스쿨 연루 의혹에 사과하기도 했다. 위원들은 “지난해 총선에 국가교육위원들이 무더기로 특정 정당에 공천 신청하여 염불보다 잿밥에 눈이 어두웠던 사실이 드러났다”며 “다수의 위원이 극우 편향적 관점을 가진 리박스쿨에 연루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국민들께 사과드린다”고 했다.
정성국(현 국민의힘 의원), 박소영, 김태일, 홍원화(한국연구재단 이사장) 등은 지난해 국교위원을 지내면서 총선 출마를 시도하거나 실제 출마해 당선됐다. 김주성·연취현 위원 등은 극우성향 리박스쿨이나 리박스쿨과 협력관계인 단체와 연관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주성 위원은 지난 7월 열린 국회 리박스쿨 청문회에 미국에 있는 손자 생일잔치를 이유로 불참했고, 청문회 이후 열린 4차례 공식 회의에 모두 불참했다.
국교위는 10년 단위 교육정책의 방향, 대학입학정책, 교원정책 등의 틀을 만드는 곳으로 대통령 직속 합의제 기구다. 국교위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총 21명으로 임기는 3년이다. 이중 5명을 대통령이 지명(상임위원 1명 포함)하고, 9명을 국회에서 추천한다. 여기에 교원 관련 단체 추천 2명, 교육부 차관, 전국교육감협의회 대표 등이 추가된다.
국교위 위원들은 이배용 위원장이 김건희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3일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긴급회의에선 “위원 총사퇴하자”는 의견이 나왔으나, 최종 결론으로 모이지는 못했다. 일부 위원들은 “실제 이배용 위원장이 전달한 금거북이가 10돈이 아니라 그보다 적다고 한다” “우리가 사퇴하면 더 문제적인 인물이 오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차기 국교위원장으로는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이 내정된 상황이다. 이달 26일 임기 만료를 앞둔 이배용 국교위위원장은 지난 1일 돌연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지난 1일 예정이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출석을 피하기 위한 꼼수 사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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