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고용보험 들 수 있다…적용기준 ‘근로시간→소득’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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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7-07 21:57 조회13회 댓글0건본문
고용노동부는 7일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1995년 고용보험 시행 이후 30년간 유지해 온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근로 시간에서 소득으로 개편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만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노동시간을 산정하기 어렵거나 여러 일자리에서 초단기로 일하는 노동자들은 고용보험에 가입하기가 어려웠다. 앞으로는 복수 일자리에서 근무하는 경우 각각에서 얻는 소득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합산한 소득이 소득 기준을 넘으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노동부는 적용기준이 되는 구체적인 소득액은 노·사·전문가의 논의를 거쳐 시행령에서 정할 계획이다. 적용 기준이 소득으로 바뀌면 국세 소득자료에 대한 전산 조회만 해도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가입 누락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 입법예고는 2023년 3월부터 노·사·전문가가 11차례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노동부는 국세 소득신고로 대체할 수 있는 고용보험 신고는 폐지 또는 간소화할 계획이다. 고용보험 행정을 통해 구축된 실시간 소득자료를 각종 일자리 사업 지원 대상을 발굴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도 구축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향후 40일간 입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고용보험이 앞으로 모든 일하는 사람의 보편적인 고용 안전망으로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권오갑 HD현대 회장이 3일 국제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주요 계열사 사장단 전체 회의를 소집했다.
HD현대는 이날 경기 성남시 HD현대 판교사옥에서 주요 계열사 사장단 전체회의를 열고 급변하는 대내외 경영환경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사장단 회의는 중국 제조업의 비약적인 성장, 중동전쟁, 미국의 관세 부과 등 글로벌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권 회장과 정기선 수석부회장을 비롯해 HD한국조선해양, HD현대중공업, HD현대오일뱅크, HD현대사이트솔루션 등 주요 계열사 사장단 13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권 회장은 “눈앞의 실적에만 편승해 위기의 심각성을 간과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불확실성이 큰 상황일수록 리더들의 역할과 판단이 더욱 중요하다. 핵심이 무엇인지, 지금의 인적·물적 자원으로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가장 냉정하고 현실적으로 판단해 소신을 갖고 자신 있게 행동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장단은 이날 회의에서 연초 사업 목표를 분석해 하반기 실적을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부진한 사업군에 대해선 사업 재편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중장기 사업 계획 역시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광주여자대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이메일이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7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30분쯤 광주 광산구 광주여대 평생교육원에서 폭발물 설치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대학 관계자는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했다’, ‘폭발물을 터뜨리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등은 평생교육원 출입을 통제하고 내부를 수색하고 있다.
경찰은 이메일 발신지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7일 취임하며 “국정 방향의 실현을 챙기고 살피는 국가 종합상황본부장, 국민의 새벽을 지키는 새벽 총리가 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들을 단 한 명이라도 남겨놓지 않고 구하자는 마음”도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의료계 관계자들을 만나 의·정 갈등 해결에 나서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한민국 제49대 총리 취임식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 주신 국민 여러분과 일을 맡겨 주신 대통령님께 감사드린다”며 취임사를 했다. 김 총리는 지난 3일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가결되고 당일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했다.
김 총리는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한다”는 김대중 전 대통령 발언을 언급하며 “대한 국민은 이번에도 성큼 앞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정 방향의 실현을 챙기고 살피는 국가 종합상황본부장, 국민의 새벽을 지키는 새벽 총리가 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취임사”라며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전날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이어 이날도 양이 그려진 넥타이를 맸다며 “양은 사회적 약자를 상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약자 중심으로 국정 운영을 해나가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이다.
김 총리는 “정열을 상징하는 붉은 넥타이와 함께 시작하면서 우리가 정열적으로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들을 단 한 명이라도 남겨놓지 않고 구하자는 마음이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인생을 공직자로서 시작한 게 아닐까 감히 짐작해본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사회적 약자와 경제적 약자, 정치적 약자를 찾는 일에 제가 파란 넥타이, 빨간 넥타이를 맸건 무슨 차이가 있겠나”라고도 했다. 이념과 상관없이 약자를 포용하는 통합적 행보를 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정권과 무관하게 공직에 대한 책임감도 강조했다. 김 총리는 “지난 정부에서 나라를 생각하며 (공직을) 시작한 분도 계시고, 새 정부에서 시작하는 저 같은 사람들도 있다”면서 “그러나 장관들은 오고 가도 끊임없이 이곳에서 청춘의 꿈을 갖고 국가를 위해 봉사하겠다(라고 생각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그러면서 “연속과 혁신의 책임을 동시에 지고 계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저도 단호하게 혁신하되 품격있게 국가의 연속성을 지켜나가는 행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들이 취임식에 참석한 데 대해 김 총리는 “대단히 감사한 일”이라고 했다.
김 총리는 취임식에 앞서 세종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건설 현장을 방문해 노동자들의 폭염 대비 실태 등을 점검했다. 이후 김 총리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대통령과 오찬 회동을 했다.
김 총리는 회동에서 “의대생 및 전공의 복귀와 관련해 관련 당사자들을 조만간 만난다”라고 보고했고, 이 대통령은 의·정 갈등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고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의료계 관계자들과 만찬을 하며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이 대통령과 오찬 회동이 끝나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있는 국정기획위원회를 방문해 “국정기획위에서 정리된 국정 방향과 계획을 잘 실천해 나가겠다”며 “첫째로 속도감 있게 성과를 낼 과제를 우선적으로 추려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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