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울산페이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 통합 프로모션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입점 가맹점을 위한 중개수수료 지원, 홍보물품과 입점 가맹점을 위한 중개수수료 지원, 홍보물품 제공, 소비자 대상 할인쿠폰 제공, 추가 적립금 지급 등이다. 오는 7일부터 12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먼저 공공배달앱인 ‘울산페달’과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인 ‘울산몰’에 입점한 가맹점에게 중개수수료 2%를 울산시 예산으로 지원한다.
울산페달 가맹점 100곳에 가맹점 홍보물품(일회용 앞치마와 물티슈 각 400개)도 선착순 제공한다. 또 울산페달 제휴 배달대행사를 통해 배달통 스티커와 홍보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관련 홍보도 확대한다.
소비자들에게는 총 1억7000만원 규모의 ‘드림패키지’ 할인쿠폰을 선착순 지급한다. 오는 7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울산페이 가입자 누구나 받을 수 있는 7000원 쿠폰을 제공하고 이후 구매 실적에 따라 추가 쿠폰도 발급한다. 지급 조건과 유효기간 등은 울산페이 앱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 4월부터 진행 중인 울산페달·울산몰 5% 추가 적립금 행사도 예산 소진 시까지 계속된다. 추가 적립금은 드림패키지 할인쿠폰과 중복 적용할 수 있다.
울산페달·울산몰 입점을 원하는 사업주는 울산페이 앱 내 ‘가맹점 신청’ 바로가기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온라인 가맹점 지원으로 울산페이 사용처 확대와 유통량 증가를 유도할 계획”이라며 “이번 활성화 시책이 가맹점 입점 확대와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6일 “인사청문 절차가 지연되면 이후 (정부의) 일정도 예측이 불가하다는 걱정과 두려움이 있다”며 “당에서 신경써서 (인사청문회를) 신속히 할 수 있게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첫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한달이 지났다. 성과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2005년 이후 인수위를 거쳤던 이명박 정부는 내각 구성에 17일이 걸렸지만,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195일에 소요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도 출범 한달 만에 간신히 총리만 취임하게 됐다”며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신속히 밟아 달라고 요청했다.
국회는 오는 14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15일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권오을 국가보훈부·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16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방송 3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졌고 일부는 퇴장했다.
방송 3법은 한국방송(KBS) 이사를 11명에서 15명으로, 문화방송(MBC)·교육방송(EBS) 이사를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추천 몫 이사를 전체 이사의 40%로 하고, 방송사 임직원과 시청자위원회, 방송 관련 학회 등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안도 포함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지시를 받았다”며 “대통령은 ‘방송 장악, 언론 장악 할 생각이 없으니 방통위에서 안을 만들어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내가 스스로 방송 3법 논의를 중단시켰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대통령 지시에 따라 안을 만들라고 사무처에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위원장 발언에 대해 “지시라고 보기보다 의견을 물은 쪽에 더 가까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관련 언급은 있었지만 국회의 의중과 시간표가 우선이라고 밝히며 여당의 속도전에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여당 지도부 및 당 소속 상임위원장단과 만찬하며 방송 3법 처리에 “충분히 공감한다”는 취지로 밝혔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국민의힘은 방송 3법의 이사회 구성 규정이 방송사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해치는 ‘방송 장악’이라고 비판했다. 이상휘 의원은 “언론노조가 특정 세력과 결탁해 공영방송을 영구 장악하려는 술수”라고 말했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에 의해 망가진 방송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방송 3법이 시행될 경우 KBS·MBC·EBS 기존 사장과 이사진이 전원 교체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박정훈 의원은 “그냥 ‘우리가 정권을 잡았으니 방송도 우리 것’이라고 하라”고 주장했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6·3 대선으로 ‘제로세팅’(초기화)됐다. 언론 상황도 제로세팅돼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반박했다.
방송 3법은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기자들과 만나 “7월 임시국회에서 방송 3법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교육청이 ‘교사 보호’를 명분으로 도입한 온라인 민원시스템이 21개월째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사들은 “시스템 존재조차 몰랐다”며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은 2023년 9월 교사 업무 부담을 줄이고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자체 온라인 민원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러나 지난 6월 21일부터 교육부 지침에 따라 전국 모든 학교가 유사한 시스템을 운영하게 되면서 ‘보여주기 행정’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전교조 전북지부가 지난달 도내 교사 3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6%(256명)는 “시스템의 존재를 몰랐다”고 답했다. 존재를 알고 있던 134명 중 실제 활용해본 교사는 32명에 불과했고, 교장이나 관리자가 이를 통해 민원을 처리한 사례는 더 적었다.
민원 처리 방식도 기존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담임·담당 교사가 직접 응대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처리 경로를 몰라 응대하지 못했다”는 교사도 37%에 달했다. 시스템을 몰랐던 이유로는 ‘안내 부족’(61%)이 가장 컸고, 전체 응답자의 87%는 “시스템 도입 이후 현장에서 달라진 점이 없다”고 답했다.
실제 전북교육청은 시스템 도입 이후 두 차례 공문만 발송했다. 학부모 홍보나 학교장 연수, 가정통신문 지침 등 후속 조치는 없었다.
교사들은 악성 민원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제재 체계 마련(293건), 민원·위기 학생 대응책임을 교장·원장 중심으로 명확히 할 것(238건), 교사 개인 연락처 제공 금지(233건), 비공식 경로 민원 면책 조항 마련(211건) 등을 요구했다. “모든 민원을 시스템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183건에 달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민원은 시스템으로, 교사는 수업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전북교육청은 학부모 홍보와 학교 연수를 강화하고, 누구나 같은 기준으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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