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의 의무 소각’ 근거를 담는 상법 개정안 준비에 착수했다. 임직원 보상 등 일부 예외를 인정하되 1년 이내로 기한을 정해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이 거론된다.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이미 추진되고 있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총 3건 이상의 상법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도 거론된다.8일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내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현재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여러 가지 안 가운데 예외적인 경우를 인정하는 선에서 짧게는 1년 이내로 기한을 정해 의무 소각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의무 소각하되 스톡옵션 등 임직원 보상이나 공익적 목적으로 자사주를 보유하는 경우와 기타 경영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하는 안이다.자사주 소각 방침은 자사주가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소액주주들의 이익...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김일성 주석 사망 31주기인 8일 김 주석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김 위원장이 이날 오전 0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평양에 있는 금수산태양궁전에는 1994년 사망한 김일성 주석의 시신과 2011년 사망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영구보존돼 있다.김 위원장의 행보를 다음 날 또는 그 이후 알리는 북한 공식매체의 통상적인 보도 방식을 고려하면 당일 바로 소식을 전한 것은 이례적으로 보인다.신문은 “김정은 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입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들을 찾으신 김정은 동지께서는 가장 경건한 영생 축원의 인사를 삼가 드리시였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세기를 넘어 승승장구하며 인민의 이상을 전면적으로 훌륭히 실현해나가는 사회주의 우리 국가의 무궁 번영과 더...
조선인 강제동원 현장인 ‘군함도(하시마)’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면서 일본이 했던 약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려던 시도가 불발됐다. 일본이 군함도의 ‘강제노역’ 역사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는 것을 한국이 의제로 다루려 하자 일본이 표대결까지 불사해가며 무산시킨 것이다. ‘과거사 불(不)사과’라는 ‘아베 독트린’이 일본 관료조직에 견고하게 새겨져 있음을 다시 확인케 한다. 아베 신조 전 총리는 2015년 종전 70주년 담화에서 “우리의 아이나 손자, 그 후 세대의 아이들에게 사과라는 숙명을 계속 짊어지도록 할 수는 없다”고 했다. 고인이 된 아베의 유훈이 아베와 정치색이 다른 이시바 시게루 현 내각에도 면면히 계승되고 있는 것이다. 강제동원 배상 문제에서 일본 책임을 면제해준 윤석열이 불법계엄으로 파면돼 ‘한·일 아베 유훈 체제’에 제동이 걸린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일본은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이라며 협력을 강조했다. “과거사 문제를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넘었다. 집권 초반이라 언론이 우호적인 것인지 실제로 ‘일하는 정부’이기 때문인지 단정하긴 이르지만, 대통령이 부지런히 국정을 챙긴다는 인상만큼은 분명하다.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잘한 일은 북한 접경 지역 주민의 소음 민원 해결과 대북전단 살포 중지다. 국가안보와 인간안보가 상충하지 않은 좋은 예다. 북측의 호응도 긍정적인 신호다. 그러나 여전히 한반도 평화 정착에 필요한 근본적인 쟁점이 남아 있다.한국 현대사는 오랫동안 외세로부터 침략을 당해 왔다는 피해자 민족주의-임지현이 말한 ‘희생자 의식 민족주의’-가 주류 담론으로 기능해왔다. 이러한 피해 의식은 베트남전과 이라크전 참전을 은폐하는 역사 왜곡일 뿐 아니라, 이미 북한과 회복 불가능한 격차가 벌어졌음에도 대결적·공세적 태도를 고착화하는 정치·심리적 장치가 된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여전히 ‘빨갱이’라는 표현이 거리낌 없이 통용되는 현실이 비극을 방증한다. 이는 보수 진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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