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핵심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확보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진일보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이 법만으로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권의 영향력을 완벽히 차단할 수는 없다고 봤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국회뿐 아니라 학회, 시청자위원회, 방송사 임직원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KBS 이사는 11명에서 15명,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와 EBS 이사는 9명에서 13명으로 각각 늘어난다.
현행법은 공영방송 이사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토록 하지만, 지금까지 여야가 자신들이 추천하는 방통위원을 통해 사실상 공영방송 이사 전부를 결정해왔다. 개정안에선 정치권이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는 비율이 40%로 낮아진다. 국회 교섭단체 정당이 KBS 이사 6명, 방문진과 EBS 이사 각 5명을 추천하고 나머지는 시청자위원회, 방송사 임직원, 방통위 규칙으로 정하는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변호사 단체가 나눠 추천한다.
KBS·MBC·EBS 사장은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에서 복수 후보자를 추천받아 재적 이사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뽑는다. 세 공중파와 보도전문채널은 보도 책임자를 보도 분야 직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임명토록 했다. 지상파, 종편, 보도전문채널은 노사 동수로 구성하는 편성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학계 의견은 갈렸다. 강형철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국회 추천 이사 몫을 공식화해 오히려 정당 이름표를 단 대리인들이 더 거칠게 정파화를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서중 성공회대 미디어콘텐츠융합자율학부 교수는 “공영방송 이사회에 정치권 영향력이 작동할 통로가 남아 있는 건 사실이지만 국회 추천 몫 인원들이 전체 이사회를 주도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사 추천권을 가진 방송·미디어 학회와 변호사 단체는 여권 우위 구조의 방통위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어 여전히 정권 영향력이 작용할 수 있다. 홍원식 동덕여대 교양대학 교수는 “법이 아니라 규칙으로 정하게 되면 정권이 바뀌었을 때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을 쉽게 바꿀 수 있다”며 “시행령에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더라도 관련된 근거 규정을 방송법에 명확하게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프로축구단을 운영하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올해만 12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축구단 운영을 위해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광주광역시의회가 발간한 예산정책보고서 가운데 ‘2025년 프로축구 시·도민 구단 예산 지원 현황’을 보면 전국 지자체가 운영하는 프로축구 구단은 14개다. 올 시즌 K1·K2 리그에 참여하는 프로축구 26개 구단의 절반 이상(53.8%)이 시·도민 구단이다.
시·도민 구단은 2002년 한일월드컵 이후 ‘축구 활성화’를 명목으로 창단되기 시작했다.
K1 리그에는 강원FC와 광주FC, 대구FC, 수원FC, FC안양 등 5개 구단이 참여하고 있다. K2 리그에는 인천유나이티드FC와 충남 아산FC, 김포FC, 부천FC1995, 천안시티FC, 안산그리너스FC, 경남FC, 성남FC, 화성FC가 등 9개의 시·도민 구단이 있다.
이들 구단의 운영은 자치단체의 지원금과 후원기업의 광고비, 입장료와 부대수입 등으로 유지된다. 다만 관중 입장수입과 기업 후원만으로는 구단 운영이 사실상 어려워 지자체 예산 지원이 필수다.
각 지자체가 시·도민구단 운영을 위해 올해 책정한 예산은 총 121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받는 구단은 수원FC로 161억원이다.
강원FC(120억원)와 광주FC(110억원), 인천유나이티드FC(100억원), 경남FC(100억원)도 지자체로부터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받는다.
대구FC는 98억원, 김포FC 89억원, 천안시티FC 80억원, 충남 아산FC와 FC안양 각각 70억원, 성남FC 60억원, 화성FC 58억원, 부천FC1995 49억원, 안산그리너스FC는 48억원을 지자체로부터 지원받는다.
지자체 예산에 구단운영이 좌우되는 구조 탓에 지자체의 재정규모나 지자체장(구단주)의 판단에 따라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한다. 지자체 안팎에서는 구단 운영을 기업으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명노 광주시의원은 “지속적인 세금 투입만으로는 시민 구단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이제는 기업 중심 운영구조로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 외부 자본을 유치해 공동 운영 방식 등을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는 4~6일 일본 도쿄에서 ‘부산 관광 로드쇼’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일본 소비자들에게 부산 관광 매력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려고 마련됐다.
4일 뉴오타니 도쿄 연회장에서 열린 ‘부산 트래블커넥트 인 도쿄’에서는 부산 관광 설명회, 관광업계 사업 상담회, 한일관광교류회가 진행됐다.
5일에는 부산 관광 홍보의 거점이 될 ‘부산관광 도쿄홍보사무소’ 개소식이 열렸다. 사무소는 현지 밀착 온·오프라인 홍보, 현지 시장동향 조사와 연결망 구축 등 일본 시장에 대한 전략적 홍보·영업을 추진한다.
5∼6일에는 도쿄 시내 주요 쇼핑몰인 깃테마루노우치에서 ‘부산관광 홍보 설명회’를 열고 일본 소비자가 부산의 매력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 반짝매장(팝업스토어)을 꾸며 축제, 야경, 영화촬영지 등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부산을 홍보했다.
김현재 부산시 관광마이스국장은 “이번 행사는 일본 관광업계와 교류를 강화하고, 일본 소비자에게 부산의 매력을 전달해 관광 수요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는 중소·중견기업을 글로벌 우량 수출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플래닛(Plan it!)’ 프로그램에 참여할 신규 회원사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플래닛은 수출 실적은 다소 미미하더라도 기술력과 잠재력을 가진 국내 강소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플래닛 프로그램 회원사로 선정되면 수출신용보증 특별 한도 최대 100억원이 적용되고, 보험·보증료를 최대 90% 할인받을 수 있다. 또 국외 기업 신용조사 30건을 무료로 받고,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된다.
무보는 이날까지 플래닛 회원사 41개사를 대상으로 수출 자금 763억원, 수출 대금 미회수 위험을 담보하는 단기수출보험 6257억원, 보험·보증료 할인 7억원 등 총 7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지원을 했다고 밝혔다.
올해 새로 선정할 회원사는 20개사 안팎이다.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25일까지 무보 비대면 영업점인 ‘K-SURE ON’(on.ksure.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무보는 효율적 지원을 위해 이 프로그램의 총 회원사 수를 100개사 이내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수출 실적이 미미한 기업도 성장 의지와 잠재력이 있다면 발굴해 육성하는 것이 수출성장 플래닛 프로그램 취지”라며 “우수한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우리 기업들이 통상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우량 수출 기업으로 도약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앞에서 건설노동자 고 양회동씨 CCTV 유출 수사 불송치와 부실·은폐 수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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