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967년 전주에서 태어났으며 전북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로 원내에 입성했다. 21대에 서울 강서을에서 당선됐고, 22대 때 3선 고지에 올랐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 서울시 정무부시장 등을 거쳤다. 올해 6·3 대선에선 ‘정책 사령탑’으로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 정책본부를 이끌었다. 소신이 뚜렷한 원칙주의자로 평가받는다. 지난해 8월 전당대회 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기울던 이재명 대표에게 마지막까지 제도 시행을 주장했다.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정부의 6·27 대출 규제에 일격을 당한 부동산 시장은 기세가 한풀 꺾였다. 하지만 대출 규제라는 ‘맛보기’만으로 시장 안정이 이뤄진다고 보는 당국자나 전문가는 드물다. 이전에도 정부의 강력한 대책 이후 한동안 숨 죽이다 다시 집값이 고개를 든 쓴맛을 많이 봤다. 시장의 눈치보기와 정부·여당의 추가 대응이라는 줄...
# “유튜브 채널에서 매니저이자 촬영기사, 코디, 작가로 일했고 급여는 3.3% 공제받았습니다. 채널 수익 문제로 제 급여가 들어오지 않아서 노동청에 신고했더니 프리랜서라 민사로 진행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실제로는 유튜버의 업무 지시를 받으며 일했고, 언제나 대기하고 있다가 유튜버가 요청하면 그 시간에 반드시 업무를 해야 했습니다.”(6월 직장갑질119 카카오톡 상담)‘3.3% 계약’은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특수고용직 등이 사업자와 맺는 용역·위탁·도급 계약을 말한다. 근로계약이 아니라 용역 계약을 맺는 것으로, 이때 3.3%는 소득세 원천징수율을 뜻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다름없이 일하지만 프리랜서나 1인 사업자 계약을 했다는 이유로 4대 보험과 각종 수당 등 노동법 보호를 못 받는 ‘비임금 노동자’가 늘고 있다.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6일 ‘가짜 프리랜서 계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 스스로 ‘가짜 프리랜서’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프리...
정부가 의대생·전공의 복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의료계와 대화를 추진 중이다. 의대생·전공의 단체 대표가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의료계 요구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의대생의 온전한 복귀를 위한 ‘골든타임’이 이미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의대생들이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서 복귀 요구사항을 좁힐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7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김민석 국무총리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대위원장 등과 의·정갈등 해소 등 현안 논의를 위한 만남을 검토하고 있다. 한성존 위원장은 “공개 만남 외에도 여러 차례 만남들은 있었다”며 “(총리실과) 일정을 조율 중이다”라고 밝혔다.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 임명절차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직접 의료계와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나서는 모양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총리와 오찬 회동에서 “(의대생·전공의 ...
12·3 불법계엄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공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에 관여했다는 이유에서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7일 취재 결과 특검은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윤 전 대통령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한덕수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순차 공모해 ‘부서란이 부착된 비상계엄 선포문 양식’을 완성해 보관했다”고 적시했다. 계엄에 실패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인지하고, 책임 추궁과 처벌을 피하려고 뒤늦게 사후 문서 작업을 시도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와 관련해 한 전 총리를 공범으로 규정한 것이다.강 전 실장은 계엄 해제 이튿날인 지난해 12월5일 김주현 당시 민정수석으로부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며, 국무총리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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