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연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이 법안 추진 필요성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 ‘기소의 질이 떨어지고 피해자 보호에 차질이 생긴다’는 반대 의견과 ‘검찰의 폐해가 심각해 수사권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이 엇갈렸다.여야 법사위원들은 이날 공청회에서 김용민·민형배·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찰청법 폐지법안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신설법안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은 폐지되고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이름을 바꿔 영장청구, 기소, 공소유지만 담당하게 된다. 검찰은 보완 수사도 할 수 없고, 기존 검찰 수사권은 중수청이 넘겨받는다.장애인권법센터 소장인 김예원 변호사는 법안에 대해 장애인 피해자들이 복잡한 제도·절차를 이해하기 어렵고, 경찰이 사건을 묻어버려도 바로잡기 어렵다며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평범한 시민들, 사회적 약자들은 ...
제주도가 폐그물에 걸린 남방큰돌고래 ‘행운이’를 구조하기 위해 전담팀을 가동했다. 우선은 직접적 구조보다는 모니터링을 통해 행운이 상태 관찰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도는 8일 도청에서 남방큰돌고래의 구조와 보호를 위한 전문가 전담팀(TF)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정무부지사(단장)를 비롯해 행정, 해양생태, 수의, 어구·어법 분야 전문가 등 총 11명이 모였다.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연구원, 제주대학교 등 관련 기관과도 협업체계를 구축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구좌읍 해상에서 꼬리에 폐어구가 걸린 채 발견된 행운이의 상태를 함께 분석하고, 구조 및 치료 방법, 보호 방안 등을 논의했다.행운이는 약 2m 크기의 중형 돌고래로, 태어난 지 6~7년 정도 된 것으로 추정된다. 제주 동부와 서부 해역을 넘나들며 광범위하게 활동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꼬리에 폐어구가 걸린 모습이 처음 발견된 이후 모두 4차례 같은 상태로 포착됐다.이날 회의...
지난 7일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대한 재판. “애국 청년이 자유 수호를 외친 것”이라고 항변하는 피고인들 가운데 ‘난동을 기록하려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피고인들 사이에서도 “좌파 빨갱이”로 몰린 그는 정윤석 영화감독입니다. 정 감독은 사회적 참사와 정치적 사건들을 기록해왔는데요. 지난 1월 서부지법 사태 당시 현장에 있었단 이유로 체포돼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날 그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제2의 내란’이라는 평가까지 나왔던 서부지법 사태 후 6개월, 난동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112명 중 현재까지 15명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5명은 징역형 집행유예, 10명은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가장 높은 형량은 소위 ‘녹색점퍼남’에게 선고된 3년6개월입니다. 오늘은 서부지법 사태에 대해 사법부는 어떤 판단을 내려왔는지, 피고인들에 대한 구형과 선고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살펴보겠습니다.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지난 1월19일 서울서부...
경북 동해안에서 무게 100㎏이 넘는 대형 참다랑어(참치) 1300여마리가 무더기로 잡혔다. 동해안에서 대형 참치가 한꺼번에 어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8일 영덕군과 강구수협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영덕 강구면 앞바다에서 길이 1~1.5m, 무게 130~150㎏에 달하는 참다랑어 1300여마리가 한꺼번에 잡혔다. 영덕과 포항의 경계 지점에서 어획된 이 참다랑어는 강구수협과 포항수협에 각각 700마리, 600마리씩 납품됐다.영덕에서는 지난 6일에도 무게 130~160㎏에 달하는 참다랑어 70마리가 잡혔다. 당시에도 100㎏ 넘는 참다랑어가 무더기로 잡혀 화제가 됐었다. 이 참다랑어는 강구수협에서 1㎏당 2500원에 위판됐다.지난 2월11일 잡힌 무게 314㎏짜리 참다랑어 1마리가 1050만원에 팔린 것과 비교하면 매우 싼 가격이다. 신선도 유지가 잘된 참다랑어는 통상 1㎏당 3만~3만5000원에 거래된다.강구수협 관계자는 “원양어선처럼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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