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자 주요 상권에선 문을 활짝 열고 냉방하는 ‘개문냉방’이 성행하고 있다. 상인들은 영업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말하지만 에너지 절약을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기후변화로 혹서기가 길어지면서 상인들의 전기요금 부담도 커지고 있다.
서울 지역에 올해 들어 첫 폭염경보가 발효된 7일 오전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역 인근의 의류매장 세 곳은 모두 문을 열고 영업을 준비 중이었다. 직원들은 에어컨을 켜고 출입문을 통으로 열어 놓았다. 바깥에서 옷을 고르던 김모씨(26)는 “문이 열려있으면 냉기가 느껴지니 더 많이 이용하게 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른 상권도 상황은 비슷했다.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역 한 오락실은 열린 문 앞에 서기만 해도 찬바람이 느껴졌다. 앞을 지나던 한 시민은 일행에게 “여기 엄청 시원하다”며 오락실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꽃집·안경점·문구점 등 업종을 불문하고 열린 문으로 냉기가 흘러나왔다.
개문냉방은 현행법상 불법이지만 규제가 쉽지 않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과 시행령 등 관련 법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사용제한’을 고시해야 단속할 수 있다. 에너지 수급상황이 악화할 것으로 예상될 때 산업부 장관이 이를 고시하면, 지자체가 고시 기간동안 이를 단속하고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 평상시에는 다른 행정처분이 없는 셈이다.
상인들은 영업을 위해서는 개문냉방 영업이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 종로구의 한복대여점 골목에는 가게 6곳 중 5곳이 문을 열고 에어컨을 가동 중이었다. 문이 열린 대여점 직원 A씨는 “(개문은)본사 방침”이라며 “문이 닫혀있으면 고객들이 안 온다”라고 했다. 마찬가지로 서울 명동에서 식품매장을 운영하는 B씨(45)도 “문을 열어놓지 않는 것과 (열어 놓은 것은) 100% 차이가 난다”며 “우리도 덥고 전기세(료)도 많이 나와 힘들지만 어쩔 수가 없다”고 했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전문위원은 “기후변화로 폭염기간이 빨리 찾아오고 기간도 길어지는 상황에서 상인들의 전기요금 부담은 계속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기료 부담을 감내하면서라도 어쩔 수 없이 개문냉방을 택할 수밖에 없는 상인들 입장도 같이 헤아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상인들의 ‘냉방 경쟁’을 막으려면 규제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수홍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 활동가는 “동일한 규제환경에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상인들도 개문냉방을 피할 수 있는 것 아니겠냐”고 했다. 전영환 홍익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교수도 “상황을 이대로 방치하는 건 분명 문제가 있다”며 “상업용 전기요금을 올려 개문냉방을 억제하든, 규제 기관인 산업부가 개문냉방을 제대로 규제하든 분명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7일 기자와 통화에서 “(개문냉방 규제 강화는) 상인들의 영업 자유 문제도 있고 국민 불편도 수반되는 조치인 만큼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여름철에는 전체 전력사용량의 10.5% 정도가 냉방 전력으로 사용되는데, 적정온도 냉방 등이 더 필요한 조치라고 본다”면서 “전력수요가 정점을 찍는 8월 혹서기에 개문냉방을 집중하여 단속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가 7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소환 조사했다. 특검은 의혹을 풀 ‘키맨’으로 불리는 김 전 사령관을 상대로 수사 외압 의혹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및 허위보고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사령관을 조사했다. 오전에는 수사1팀 소속 임상규 검사가 채 상병 순직사건에 대한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임 전 사단장의 허위보고 의혹을 조사했다. 김 전 사령관은 진술거부권을 쓰지 않고 수사팀의 질의에 답변했다고 한다. 오후에는 수사 외압 의혹 및 임 전 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을 중심으로 조사를 벌였다. 이정민 부부장검사가 담당했다. 김 전 사령관은 대부분 답변하면서도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일부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이끈 수사단이 8명의 혐의자를 최종 2명으로 축소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사령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상부로부터 ‘수사대상 축소’ ‘사건기록 이첩 보류’ 지시를 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김 전 사령관은 그간 박 대령이 폭로한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 의혹을 비롯한 수사 외압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김 전 사령관이 전역한 이후 처음 받는 조사인 만큼, 그가 입장을 번복할지가 이번 조사의 핵심이다. 김 전 사령관이 대통령실이나 국방부의 수사 외압 정황을 밝혀야 윗선 수사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
정민영 특검보는 김 전 사령관에게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까지 질문하는 이유에 대해 “관련 내용에 대해 김 전 사령관이 알고 있는 내용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특검의 주요 수사 대상인 대통령실 수사 외압 의혹 등에 대한 핵심 당사자인 만큼 조사 내용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번주부터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관계자들을 부른다. 정 특검보는 “이번주부터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며 “주요 사건 관계인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대체로 이뤄진 상태”라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사태의 ‘기획자’로 의심받는 예비역 군인 노상원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7일 발부됐다. 노씨 구속이 연장됨에 따라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등에 대한 조은석 특별검사의 수사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이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추가 기소된 노씨에 대한 심문을 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노씨의 1심 구속기간은 9일 끝날 예정이었다. 이에 특검은 지난달 27일 노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국군정보사령관 출신인 그는 부정선거 관련 의혹을 수사할 목적으로 ‘제2수사단’을 꾸리면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요원들의 명단 등 인적 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장우성 특검보는 법정에서 “피고인의 범죄는 민주적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내란 범행의 준비 과정에서 발생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피고인은 내란 범행 못지않은 핵심 범죄에도 연루돼 있어 추가 수사의 부담감까지 안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외환 혐의를 입증하려면 노씨 신병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장 특검보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도 석방 전 추가 영장이 발부됐다”며 “피고인의 신분, 경력, 범행 경위에 비춰보면 김 전 장관과 문 전 사령관보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앞서 특검은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한 김 전 장관과 문 전 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추가 구속을 요청했다.
노씨는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이렇게 큰 사건에 휘말린 것 자체가 후회스럽고, 국민께 심려를 끼쳐 많이 뉘우치고 있다”며 “도주한다거나 증거를 인멸할 생각은 단 한 번도 생각조차 해본 적 없다”고 했다.
노씨의 친동생이자 법률대리인인 노종래 변호사는 제2수사단 명단을 요청했다는 혐의에 대해 “수사단 구성이 아니라 장관이 지시한 탈북 사건 관련 수사를 위해 의뢰한 인원 선발이었다”며 “장관 명령에 따랐던 것인데 이걸 법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했다.
제주에서 청년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이 운영된다.
제주도는 지난 4일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농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올해 초부터 스마트팜 구축을 위한 온실 배치와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방안 등의 준비를 해왔다.
임대형 스마트팜은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농산물원종장 부지에 4㏊ 규모로 조성된다. 올해 실시설계를 거쳐 내년 착공, 2027년말 완공을 목표로 한다.
예산은 국비 140억원, 도비 102억원 등 242억원이 투입된다. 스마트팜은 에너지 효율이 높은 공기열 냉·난방 시스템을 갖춰 운영비 절감과 친환경 농업 실현에 중점을 두고 건립된다.
스마트팜이 완공되면 만 40세 미만 청년 24명(3명씩 8개팀)에게 시설이 임대된다. 청년들은 3년간 연중 생산이 가능한 쌈채류와 딸기 등의 고부가가치 작물을 재배한다. 도 관계자는 “임대는 기본 3년에 최대 3년 연장이 가능하다”면서 “추가 재배 작물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업은 도가 직접 스마트팜을 조성한 후 청년 농업인에게 합리적인 임대료로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이 농업을 시작할 때 가장 큰 장벽이었던 초기 시설투자 부담을 해소하는 데 있다.
도는 가칭 제주 스마트팜 교육센터를 설립해 청년을 대상으로 기술지원과 체계적인 교육도 실시한다.
김형은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제주 농업의 스마트 전환을 본격화하고, 청년농의 안정적 영농 기반을 지원할 수 있는 구심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8일 오전 8시 32분쯤 경남 통영시 동호항에서 정박 중인 9.7t급 어선(연안자망, 고등어잡이)의 어창(잡은 물고기를 보관하는 곳)에서 선원 4명이 질식해 쓰러지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어선 하역 후 어창 청소 작업을 하던 20~30대 외국인 선원 3명이 쓰러졌다.
60대 한국인 작업자는 구조를 위해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의식이 저하한 상태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지만, 오전 11시 현재 모두 의식을 되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어창 내 유독가스 등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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